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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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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衆議院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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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4.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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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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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의원규칙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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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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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衆議院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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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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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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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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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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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364
목차
- 목차
- 중의원규칙 1
- 제1장 개회 및 임원의 선거 1
- 제1조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1
- 제5조 1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4
- 제17조 4
- 제2장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4
- 제18조 4
- 제3장 폐회식 4
- 제19조 4
- 제4장 회기의 결정, 회기의 연장, 휴회 및 통지 4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2조의2 5
- 제22조의3 5
- 제5장 재판관 탄핵재판소의 재판원, 재판관 소추위원 및 그 밖의 선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7
- 제6장 의안의 발의 및 철회 7
- 제28조 7
- 제28조의2 7
- 제28조의3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6조의2 9
- 제7장 위원회 10
- 제1절 통칙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삭제 10
- 제43조 10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5조의2 11
- 제45조의3 11
- 제46조 11
- 제47조 12
- 제47조의2 12
- 제48조 12
- 제48조의2 12
- 제48조의3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56조 14
- 제56조의2 14
- 제56조의3 14
- 제56조의4 14
- 제56조의5 15
- 제57조 15
- 제58조 삭제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0조의2 16
- 제61조 16
- 제62조 17
- 제63조 17
- 제64조 17
- 제65조 17
- 제2절 위원장의 권한 17
- 제66조 17
- 제67조 18
- 제67조의2 18
- 제68조 18
- 제69조 18
- 제70조 18
- 제71조 18
- 제72조 19
- 제73조 19
- 제74조 19
- 제75조 19
- 제3절 공청회 19
- 제76조 19
- 제77조 19
- 제78조 20
- 제79조 20
- 제80조 20
- 제81조 20
- 제82조 20
- 제83조 21
- 제84조 21
- 제85조 21
- 제85조의2 21
- 제4절 보고 및 보고서 21
- 제86조 22
- 제86조의2 22
- 제87조 22
- 제88조 22
- 제89조 23
- 제90조 23
- 제91조 23
- 제5절 상임위원회 23
- 제92조 23
- 제93조 삭제 27
- 제94조 27
- 제95조 27
- 제96조 삭제 27
- 제97조 27
- 제98조 28
- 제99조 28
- 제6절 특별위원회 28
- 제100조 28
- 제101조 28
- 제102조 29
- 제8장 회의 29
- 제1절 개회, 산회 및 연회 29
- 제103조 29
- 제104조 29
- 제105조 29
- 제106조 29
- 제107조 30
- 제2절 의사일정 30
- 제108조 30
- 제109조 30
- 제110조 30
- 제111조 30
- 제112조 31
- 제113조 31
- 제3절 의사 31
- 제114조 31
- 제115조 31
- 제116조 32
- 제117조 32
- 제118조 32
- 제119조 32
- 제120조 32
- 제121조 32
- 제122조 삭제 33
- 제4절 발언 33
- 제123조 33
- 제124조 33
- 제125조 33
- 제126조 33
- 제127조 33
- 제128조 33
- 제129조 34
- 제130조 34
- 제131조 34
- 제132조 34
- 제133조 34
- 제134조 34
- 제134조의2 34
- 제135조 35
- 제136조 35
- 제137조 35
- 제138조 35
- 제139조 35
- 제140조 36
- 제141조 36
- 제142조 36
- 제5절 수정 36
- 제143조 36
- 제144조 37
- 제145조 37
- 제146조 37
- 제147조 37
- 제6절 표결 37
- 제148조 37
- 제149조 37
- 제150조 37
- 제151조 38
- 제152조 38
- 제153조 38
- 제154조 38
- 제155조 38
- 제155조의2 39
- 제156조 39
- 제157조 39
- 제9장 질문 39
- 제158조 39
- 제159조 39
- 제160조 40
- 제161조 40
- 제10장 삭제 40
- 제162조부터 제170조까지 삭제 40
- 제11장 청원 40
- 제171조 40
- 제172조 40
- 제173조 40
- 제174조 40
- 제175조 41
- 제176조 41
- 제177조 41
- 제178조 41
- 제179조 42
- 제180조 42
- 제12장 청가 및 결석 42
- 제181조 42
- 제182조 42
- 제183조 43
- 제184조 43
- 제185조 43
- 제13장 사직 43
- 제186조 43
- 제187조 43
- 제188조 43
- 제14장 자격쟁송 44
- 제189조 44
- 제190조 44
- 제191조 44
- 제192조 44
- 제193조 45
- 제194조 45
- 제195조 45
- 제196조 45
- 제197조 45
- 제198조 45
- 제199조 46
- 제15장 회의록 46
- 제200조 46
- 제201조 47
- 제202조 47
- 제203조 47
- 제204조 47
- 제205조 48
- 제206조 48
- 제207조 48
- 제16장 경찰 및 질서 48
- 제1절 경찰 48
- 제208조 48
- 제209조 48
- 제210조 49
- 제2절 질서 49
- 제211조 49
- 제212조 49
- 제213조 49
- 제214조 49
- 제215조 49
- 제216조 49
- 제217조 50
- 제218조 50
- 제219조 50
- 제220조 50
- 제17장 방청 50
- 제221조 50
- 제222조 50
- 제223조 51
- 제224조 51
- 제225조 51
- 제226조 51
- 제227조 51
- 제228조 51
- 제229조 51
- 제230조 51
- 제231조 52
- 제232조 52
- 제18장 징벌 52
- 제233조 52
- 제234조 52
- 제234조의2 52
- 제235조 53
- 제236조 53
- 제237조 53
- 제238조 53
- 제239조 53
- 제240조 54
- 제241조 54
- 제242조 54
- 제243조 54
- 제244조 54
- 제245조 55
- 제246조 55
- 제247조 55
- 제19장 참의원과의 관계 55
- 제248조 55
- 제249조 55
- 제250조 55
- 제251조 56
- 제252조 56
- 제253조 56
- 제254조 56
- 제20장 국민 및 관청의 관계 56
- 제255조 56
- 제256조 57
- 제256조의2 57
- 제257조 57
- 제21장 보칙 58
- 제258조 58
- 부칙 생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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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국회사무처 |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국회법 [부분번역] | 国会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명령 |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
| 대만 | 법률 | 입법원 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입법원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의회관계법규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미국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 미국 | 규칙 |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
| 미국 | 규칙 |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법률 |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
| 미국 | 법률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 [부분번역] | The Congres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
| 미국 | 규칙 |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
| 미국 | 법률 | 國會改編法 |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
| 스웨덴 | 법률 |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
| 스위스 | 명령 |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
| 스위스 | 명령 |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
| 스위스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
| 스위스 | 규칙 | 국민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
| 영국 | 규칙 | 의원 행위규범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법률 |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법률 | 의원소환법(2015) | Recall of MPs Act 2015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법률 | 고정임기의회법(2011) |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
| 영국 | 규칙 |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의회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의회의사규칙(2009) | Rules of Procedure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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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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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원로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규칙 |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