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제정/개정일

2021. 11.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영국 국민대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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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개정일

2021. 11.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SI 2021 No. 1265
제어번호

TLAW1202400355

목차
국민대표법
제1편 선거 등륵과 선거권 1
새로운 등록제도 1
제1조(새로운 선거 등록제도) 1
선거권 박탈 4
제2조(정신병원에 감금된 범법자의 선거권 박탈) 4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 5
제3조(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 일반) 5
제4조(거주: 범법자로 유치되거나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 6
제5조(거주: 보호소에 수감된 자 등) 7
제6조(전국적인 거주: 지역 연고지 신고) 8
복무 투표자 12
제7조(복무 신고) 12
추가 개정 12
제8조(선거등록에 선거인명부 등재에 대한 추가 개정) 12
명부에 포함된 정보 제공 12
제9조(명부에 포함된 정보 제공의 제한) 12
제2편 선거관리 15
새로운 선거절차 15
제10조(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선거의 지침계획) 15
제11조(지침 계획에 의한 절차의 개정) 17
투표 방법 19
제12조(영국 내 선거의 부재자 투표제도 변경) 19
장애인 19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투표지원) 19
제3편 기타 및 일반사항 22
기타사항 22
제14조(런던 광역 행정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연설문의 무료 배송) 22
일반사항 24
제15조(부가적이고 필수적인 개정 및 폐지조항) 24
제16조(재정조항) 24
제16A조(국무조정실장의 기능) (삭제) 24
제17조(법의 명칭, 해석, 시행, 그리고 범위) 24
부칙1 등록: 1983년 법의 개정 26
도입 26
제1호 26
거주 26
제2호 26
선거인 명부 26
제3호 26
명부의 보유 27
제4호 27
제5호 29
명부의 공표 30
제6호 30
복무 신고 33
[제7호 삭제] 33
제8호 33
제9호 34
제10호 34
투표구 34
제11호 34
명부의 효력 35
제12호 35
등록 규칙(regulations) 35
제13호 35
등록에 관한 불복신청: 잉글랜드와 웨일스 35
제14호 35
등록에 관한 불복신청: 북아일랜드 36
제15호 36
복무 투표자 36
제16호 36
위반행위 36
제17호 36
선거 비용 37
제18호 37
선거 연설문 37
제19호 37
등록의 증거 38
제20호 38
법에 따른 규칙 38
제21호 38
해석 38
제22호 38
의회의원 선거 규칙 38
제23호 38
등재에 관한 규칙의 내용 39
제24호 39
부칙2 등록: 재외선거인 40
도입 40
제1호 40
의회의원선거의 선거권 40
제2호 40
재외선거인 등록 41
제3호 41
유럽의회의원선거의 선거권 43
제4호 43
부칙3 등록: 북아일랜드의 지방선거 45
도입 45
제1호 45
선거인 등록 45
제2호 45
1983년 법의 관련조항 적용 45
제3호 45
1983년 법 조항의 변경 46
제4호 46
부칙4 영국의 부재자 투표 47
해석 47
제1호 47
의회의원 또는 지방정부선거에서의 투표방법 47
제2호 47
선거에서의 확정기간 혹은 불확정기간 동안의 부재자 투표 50
제3호 50
특정 선거에서의 부재자 투표 53
제4호 53
부재자 투표명부 54
제5호 54
투표에서의 대리인 55
제6호 55
대리인의 투표 57
제7호 57
위반 62
제8호 62
부칙5 최초로 실시되는 런던 수도권 지역 시장 선거에서 선거 연설문의 무료배송: 1999년 런던 수도권 법령에 대한 새로운 부칙3A 62
해석 62
제1호 62
선거연설문 63
제2호 63
선거연설문의 내용 63
제3호 63
선거연설문의 형식 63
제4호 63
우체국의 선거연설문 승인 64
제5호 64
선거책자 64
제6호 64
선거책자의 형식 65
제7호 65
선거책자의 배포 66
제8호 66
후보자의 인쇄비용 분담 66
제9호 66
장관의 비용지급 67
제10호 67
후보자의 선거 67
제11호 67
부칙6 부가적이고 필수적인 개정 67
1957년 런던시(다양한 권력)법(C.X) 67
제1호 67
1978년 유럽 의회의원 선거법(C.10) 68
제2호 삭제 68
1983년 법 68
제3호 68
제4호 68
제5호 68
제6호 68
제7호 69
제8호 69
제9호 69
제10호 70
제11호 70
1985년 국민대표법(c. 50) 71
제12호 71
제13호 71
제14호 72
제15호 72
제16호 73
제17호 73
제18호 74
1996년 재정법(c. 8) 74
제19호 74
부칙7 폐지 75
제1편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폐지조항 75
제2편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적용되는 폐지조항 77
제3편 북아일랜드에만 적용되는 폐지조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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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9. 4. 17.
법제처
2000.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11.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9. 4. 17.	국민대표법(1969)	법제처
개정	2000. 3. 9.	국민대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7. 1. 31.	국민대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1. 11. 10.	국민대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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