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제정/개정일

2016. 11.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영국 선거관련 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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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개정일

2016. 11.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016 c. 25
제어번호

TLAW1202400350

목차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부 선거위원회 1
선거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설치 1
제1조(선거위원회의 설치) 1
제2조(의장위원회) 2
제3조(선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2
제3A조(정당이 추천하는 4인의 선거위원회위원) 3
제4조(의석정당조사단) 4
선거위원회의 일반 업무 5
제5조(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보고서 발간) 5
제6조(선거 및 정치적 문제의 검토) 6
제6A조(선거 등에 위원회 대표의 참석) 7
제6B조(위원회 대표의 업무 참관) 8
제6C조(참관허가 : 개인) 9
제6D조(참관허가 : 단체) 9
제6E조(참관인의 참여와 참관수행) 10
제6F조(선거 참관지침) 10
제6G조(스코틀랜드 지방정부선거에서의 선거 참관 지침) 12
제7조(선거법 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와의 협의) 13
제8조(선거위원회의 권고가 필수적인 선거관련 권한) 14
제9조(선거절차의 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관여) 14
제9A조(업무기준 설정) 15
제9B조(업무기준에 대한 결과와 보고서) 16
제9C조(선거비용 등에 대한 정보제출) 17
제10조(자문 및 조력의 제공) 17
제11조(정당의 정강·정책방송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방송사) 19
제12조(정책개발 보조금) 19
제13조(선거제도 및 민주주의제도 교육) 20
제13A조(스코틀랜드 장관에 의한 비용 환수) 21
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업무 21
제14조(지방선거구획정위원회) 삭제 21
제15조(선거위원회 부위원) 삭제 22
제16조(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이전) 삭제 22
제17조(지방선거구획정위원회 재산등의 이전) 삭제 22
제18조(잉글랜드 지방정부위원회 업무의 이전) 삭제 22
제19조(스코틀랜드 지방정부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이전) 삭제 22
제20조(웨일스 지방정부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이전) 삭제 22
보충규정 22
제21조(제1부의 해석) 22
제2부 정당의 등록 22
등록 요건 22
제22조(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 등록) 22
정당의 명부 24
제23조(신규 명부) 24
선결요건 25
제24조(당직자 등록) 25
제25조(선거운동원을 둔 정당) 27
제26조(등록된 정당의 재무구조 : 계획안의 채택) 28
제27조(등록된 정당의 재무구조 : 회계부서) 30
등록 30
제28조(정당의 등록) 30
제28A조(정당명칭 등) 33
제28B조(합당한 정당의 명칭 등) 34
제29조(표장) 35
제30조(명부의 변경등록) 35
제31조(정당 간부의 변경통보 등) 38
제32조(등록된 개별사항들의 확인 등) 39
제33조(등록말소된 정당) 40
제34조(군소정당의 등록) 41
제35조(장관의 요청) 43
제36조(현존하는 등록된 정당을 위한 선거위원회의 보조) 43
보충규정 43
제37조(정당의 정치방송) 43
제38조(의회선거규칙의 개정) 44
제39조(허위진술：위법) 45
제40조(제2부의 해석) 45
제3부 등록된 정당의 회계요건 46
회계기록 46
제41조(회계기록 유지 의무) 46
회계보고 47
제42조(연간 회계보고) 47
제43조(연간 회계감사) 48
제44조(회계감사자에 관한 보충규정) 49
제45조(선거위원회에 회계등의 보고서 제출) 50
제46조(정당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51
제47조(적정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51
회계보고서 수정 52
제48조(하자있는 회계보고서의 수정) 52
회계부서가 있는 정당 54
제49조(회계부서가 있는 정당의 책임분할) 54
제4부 등록된 정당 및 그 구성원등에 대한 기부의 규제 54
제1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 54
제50조(제4부의 기부) 54
제51조(후원) 55
제52조(기부로 보지 아니하는 지불, 용역 등) 56
제53조(기부금액) 57
제2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의 규제 58
허용되는 기부 58
제54조(허용되는 기부자) 58
제55조(허용되는 기부자에 의한 기부로 간주되거나 간주되지 않는 지불 등) 61
제56조(기부의 수령 또는 반환 : 일반규정) 62
제57조(신원불명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의 반환) 64
제57A조(영국(UK) 정당이 수령하는 지브롤터 기부금의 추가적 제한) : 삭제 64
기부의 몰수 64
제58조(허용되지 아니하는 또는 신원불명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금의 몰수) 64
제59조(제58조의 명령에 대한 항소) 65
제60조(제58조의 명령에 관한 보충규정) 65
기부규제에 대한 회피 66
제61조(기부규제에 대한 회피와 관련된 위반) 66
제3장 등록된 정당의 기부보고 67
등록된 정당에 의한 보고 67
제62조(분기별 기부보고) 67
제62A조(분기별 보고서 작성의 면제) 69
제63조(총선거기간 동안의 주간 기부보고) 70
제64조(제63조의 주간 기부보고 면제) 71
제65조(선거위원회에 기부보고서 제출) 72
제66조(기부보고서상 회계책임자의 선서) 73
보고요건의 확장 74
제67조(총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주간보고) 74
기부자에 의한 보고 75
제68조(다수소액기부의 보고) 삭제 75
기부의 등록 75
제69조(기록 가능한 기부의 등록) 75
제4장 특별규정 제정권 삭제 76
제5장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76
제71조(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76
제6장 북아일랜드 특별조항 76
제71A조(서론) 76
제71B조(북아일랜드수령인 관련 허용된 기부자의 범위 확대) 77
제71C조(대브리튼 관련 기부자가 될 수 없는 북아일랜드 수령인) 77
제71D조(기부보고서 확인 임무) 77
제71E조(기부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78
제4A부 대출 및 관련 거래의 규제 80
제1장 80
제71F조(규제되는 거래) 80
제71G조(규제된 거래의 가치평가) 81
제71GA조(차기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브롤터 거래규제확대의 금지) 81
제71H조(허용된 당사자) 82
제71HZA조(거주지 조건 충족의 선언) 82
제71HA조(지브롤터의 기부 및 규제된 거래의 재정적 제한) 83
제71I조(승인되지 않은 당사자 관련 규제된 거래) 84
제71J조(보증 및 유가 증권 : 허가받지 않은 참가자) 85
제71K조(승인되지 않은 참가자의 무효화) 86
제71L조(규제된 거래에 관한 위반) 86
제71M조(규제된 거래에 대한 분기 별 보고서) 88
제71N조(분기 별 보고서에 기록 할 변경 사항) 91
제71O조(기존 거래) 91
제71P조(분기 보고서 작성요건 면제) 92
제71Q조(총선거 기간 중 주간 거래 보고서) 93
제71R조(제71Q조의 면제) 94
제71S조(위원회에 거래 보고서 제출) 94
제71T조(거래보고에 있어 회계책임자의 신고) 95
제71U조(총선 이외의 선거와 관련한 주간기부 보고서) 96
제71V조(기록 가능한 거래의 등록) 96
제71W조(제71I조 및 제71S조에 따른 절차) 97
제71X조(제4A부의 구성) 98
제71Y조(융자 등의 관리 : 개인 및 회원 단체) 98
제2장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특별조항 99
제71Z조(서론) 99
제71Z1조(북아일랜드 참가자와 관련하여 승인 된 참가자의 범위 확장) 99
제71Z조의2(영국과 관련한 허용된 참가자가 아닌 북아일랜드 참가자) 100
제71Z조의3(회계보고 입증 의무) 100
제71Z조의4(회계보고 거래내역 비공개 의무) 100
제5부 선거운동비용의 규제 102
서문 102
제72조(선거운동 비용) 102
제72A조(선거운동비용 지출 : 스코틀랜드 장관의 권한) 104
제73조(개념상의 선거운동비용) 104
제74조(선거운동비용에 대하여 책임 있는 등록된 정당의 간부) 106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07
제75조(선거운동비용 발생에 대한 제한) 107
제76조(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지불 제한) 108
제77조(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청구 제한) 108
제78조(분쟁대상 청구) 110
재정한도 111
제79조(선거운동비용의 한도) 111
보고 112
제80조(선거운동비용에 관한 보고) 112
제81조(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14
제82조(선거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114
제83조(제80조의 보고서에 관한 회계책임자의 선서) 115
제84조(제80조의 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115
제6부 제3참가자의 국가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116
제1장 서문 116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116
제85조(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116
제85A조(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 스코틀랜드 장관의 권한) 118
제86조(개념상의 “관리되는 비용”) 118
제87조(“관리되는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3참가자에 의한 지출) 120
공인된 제3참가자 120
제88조(본 부의 목적상 공인된 제3참가자) 120
제89조(제88조의 목적상 통보의 등록) 124
제2장 재정적 규제 125
공인된 제3참가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 125
제90조(“관리되는 비용” 발생에 관한 제한) 125
제91조(“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지불 제한) 125
제92조(“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청구 제한) 126
제93조(분쟁대상 청구) 127
관리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한도 128
제94조(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의 한도) 128
제94A조(선거위원회에 통지된 제3참가자간 합의) 131
제94B조(제94A조에 따라 약정이 통지된 때의 효력) 132
목표 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한도 133
제94C조(제94D조부터 제94H까지 개요) 133
제94D조(“목표”, “목표 지출 한도” 등의 의미) 134
제94E조(목표 지출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출) 135
제94F조(목표 지출 한도를 초과한 허용된 지출) 135
제94G조(승인) 136
제94H조(목표 지출 한도 또는 상한을 "초과"하는 지출) 137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 138
제95조(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의 관리) 138
제95ZA조(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 관리:스코틀랜드장관의 권한) 138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금의 분기별 및 주간보고 138
제95A조(분기별 기부금 보고) 138
제95B조(총선 기간 중 주간보고서) 140
제95C조(관련범죄) 141
제95D조(몰수) 141
제95E조(제95A조 내지 제95D조 : 보충규정) 142
제95F조(보고서의 공개점검규정) 143
보고 143
제96조(“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보고) 143
제96A(회계보고서) 145
제97조(회계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47
제98조(선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147
제99조(제96조의 보고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선서) 148
제99A조(제96A조의 회계보고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서약) 149
제100조(제96조의 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150
제7부 국민투표 151
제1장 서문 151
본 부가 적용되는 국민투표 151
제101조(본 부가 적용되는 국민투표) 151
제102조(국민투표기간) 152
제103조(투표일) 152
제104조(국민투표 안건) 152
허용된 참가자 153
제105조(허용된 참가자) 153
제106조(제105조의 신고 및 통보) 154
제107조(제105조의 신고 및 통보의 등록) 155
선정된조직에 대한 지원 156
제108조(지원 가능한조직의 선정) 156
제109조(제108조의 선정을 위한 신청) 156
제110조(선정된조직에 대한 이용 가능한 지원) 157
제2장 재정 규제 158
국민투표 비용 158
제111조(국민투표 비용) 158
제112조(국민투표비용의 개념) 158
허용된 참가자에 의하여 발생된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60
제113조(국민투표 비용 발생에 관한 제한) 160
제114조(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지불 제한) 160
제115조(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청구 제한) 161
제116조(분쟁대상 청구) 162
재정 한도 163
제117조(국민투표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63
제118조(허용된 참가자의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특별 제한) 164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 165
제119조(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의 규제) 165
보고서 165
제120조(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보고서) 165
제121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66
제122조(선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166
제123조(제120조의 보고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신고) 167
제124조(제120조 보고서의 공공열람) 168
제3장 공표에 대한 규제 168
제125조(중앙 및 지방정부등에 의한 홍보자료의 공표등에 관한 제한) 168
제126조(국민투표자료의 세부사항) 169
제127조(국민투표운동 방송) 171
제4장 국민투표의 관리 172
제128조(국민투표를 위한 개표총괄책임자 및 국민투표집계관) 172
제129조(국민투표관리를 규제하는 명령) 173
제8부 선거운동 및 절차 174
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 174
제130조(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 174
선거비용의 관리 174
제131조(후보자 외의 자에 의하여 발생된 선거비용) 175
제132조(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적용되는 재정 한도) 175
제133조(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권한) 176
제134조(선거비용의 의미) 177
제135조(후보자의 의미) 181
기타 개정사항 184
제138조(선거운동 및 절차 : 기타 개정사항) 184
매수 및 불법행위 182
제136조(매수 및 불법행위: 매수 및 불법행위로 유죄 선고된 자에 대한 결과) 182
제137조(매수 및 불법행위 : 선거소청 등) 184
제9부 기업에 의한 정치적 기부와 지출 185
정치적 기부의 제한 185
제139조(회사기업에 의한 정치적 기부의 제한) 삭제 185
정치적 기부 및 지출의 공개 185
제140조(관리자의 보고서에 기재된 정치적 기부 및 지출의 공개) 삭제 185
정치자금을 기부한 비법인협회의 보고 185
제140A조(비법인협회가 제공한 선물보고서 작성) 185
제10부 기타 일반 규정 185
재외 선거인 185
제141조(재외선거인을 위한 자격요건기간의 축소) 185
통합 전 개정사항 186
제142조(통합전 개정사항) 삭제 186
선거자료 186
제143조(선거자료에 표시되는 세부사항) 186
제143A조("선거자료“의 의미) 188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 189
제144조(선거운동기간 중의 지방기사의 방송) 189
법률의 집행 190
제145조(법률이 부과한 규제의 준수를 감독하는 선거위원회의 일반 업무) 190
제146조(선거위원회의 감독권한) 192
제147조(민사제재) 192
제148조(일반적인 위법) 192
명부의 열람 등 194
제149조(선거위원회의 명부에 대한 열람 등) 194
제149A조(선거위원회의 명부에 대한 열람 등: 북아일랜드) 195
벌칙 규정 196
제150조(위반에 대한 처벌) 196
제151조(약식재판절차) 197
제152조(법인에 의한 위반) 198
제153조(법인이 아닌 협회에 의한 위반) 198
제154조(선거위원회에 유죄판결의 결과를 보고할 법원의 의무) 199
명시된 금액의 변경 199
제155조(명시된 금액 및 비율을 변경하는 권한) 199
보충규정 200
제156조(명령 및 규정) 200
제157조(본 법에 의한 문서송달 등) 202
제158조(경미한 개정 및 폐지, 중요한 개정 및 폐지) 202
제159조(재정규정) 203
제159A조(국무조정실장의 직무) 203
제160조(일반해석) 203
제161조(해석 : 기부) 206
제162조(해석 : 면제신탁기부) 207
제163조(법령명, 효력시기, 경과규정 및 범위) 208
부칙 210
부칙1 선거위원회 210
부칙2 의장위원회 225
부칙3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이전 226
부칙4 제2부의 신청서 226
제1부 등록 신청서 226
제2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229
제3부 교체간부 등록 신청서 230
제4부 기재사항 삭제신청서 231
부칙5 회계부서: 회계요건의 적용 231
부칙6 기부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235
부칙6A 거래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243
부칙7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제한 251
제1부 서문 251
제2부 기부에 대한 규제 259
제3부 제한되는 기부의 수증자에 의한 기부의 보고 264
제4부 기부자에 의한 기부 보고 269
제5부 기부의 등록 270
제6부 특별규정 제정권 271
제7부 준법감시자(compliance officers) 272
부칙7A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대출 등의 규제 275
부칙8 선거운동 비용 : 제한비용 291
제1부 선거운동 목적으로 발생된 제한비용 291
제2부 보충규정 293
부칙8A 관리되는 비용 : 적정 비용 294
제1부 적정 비용 294
제2부 보충규정 295
부칙9 선거운동 비용의 제한 297
제1부 서문 297
제2부 일반 한도 298
제3부 특별 상황에 적용되는 한도 303
부칙10 제한되는 비용에 대한 한도 309
제1부 서문 309
제2부 일반 한도 311
제3부 특별 상황에 적용되는 한도 314
부칙11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20
제1부 서문 320
제2부 기부제한 324
제3부 기부의 보고[제96조의 보고서] 327
부칙11A 분기별 및 주간 기부보고서 제출사항 328
제1부 예비사항 328
제2부 분기별 보고서 329
제3부 주간 보고 331
부칙12 선정된 조직에 대한 가능한 지원 332
부칙13 국민투표 비용：비용의 제한 335
제1부 비용의 제한 335
제2부 보충규정 336
부칙14 허용된 참가자의 국민투표 비용 한도 337
부칙15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39
제1부 서문 339
제2부 기부제한 343
제3부 기부 보고 347
부칙16 후보자에 대한 기부제한 : 1983년 국민대표법에 대한 신 부칙 2A 349
부칙17 선거 소청에 대한 개정 359
부칙18 선거운동·절차 : 기타 개정 362
부칙19A 정치후원금을조성한 비법인협회의 기부 보고 370
부칙19B 위원회의조사권 377
부칙19C 민사처벌 386
1부 벌금형 386
2부 임의 요건 389
3부 정지 통보 392
4부 집행 보증 394
5부 명령에 의한 부칙(보충 규정) 제정권 395
6부 일반·보충 398
7부 해석 401
부칙20 형벌 402
부칙21 부수적 및 중요한 개정 410
부칙22 폐지 418
부칙23 경과규정 420
1부 기존 등록정당의 등록이전 420
2부 기타 경과 규정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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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6.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1. 30.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6. 3. 25.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6. 11. 29.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개정	2016. 11. 29.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