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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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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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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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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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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2.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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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개정일은 효력발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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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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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경쟁에 관한 법률(о конкуренци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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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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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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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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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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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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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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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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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ЗРУ-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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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338
목차
- 목차
- 경쟁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이 법의 목적 1
- 제2조. 경쟁에 관한 법률 1
- 제3조. 이 법의 적용 범위 2
- 제4조. 기본 개념 3
- 제5조. 사업자 단체 7
- 제6조. 지배적 지위 9
- 제7조. 상품의 독점적 고가 11
- 제8조. 상품의 독점적 저가 12
- 제9조. 상품 및 금융시장 내 경쟁부문 주무기관 12
- 제2장. 반경쟁행위 13
- 제10조. 지배적 위치의 남용 13
- 제11조.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주체의 공동행위 및 합의의 금지 15
- 제12조. 경쟁을 제한하는 국가관리기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의 행위 및 활동 금지 19
- 제13조. 불공정경쟁의 금지 22
- 제3장. 거래 및 경제 집중에 관한 독점금지규제 25
- 제14조. 경쟁입찰에 관한 독점금지요건 25
- 제15조. 증권거래에 관한 독점금지요건 27
- 제16조. 인수합병에 관한 독점금지요건 28
- 제17조. 주식(지분) 취득 시 독점금지요건 29
- 제18조. 사전동의서 취득 절차 32
- 제20조. 경제주체의 강제 소멸분할 또는 존속분할 37
- 제4장. 독점금지기구 38
- 제21조. 독점금지기구의 권한 38
- 제22조. 정보접근권 42
- 제23조. 독점금지기구의 정보 제공 43
- 제24조. 독점금지기구의 영업비밀 또는 법으로 보호되는 기타 기밀정보의 누설 금지 43
- 제5장. 경쟁법의 위반 44
- 제25조. 경쟁법 위반의 결과 44
- 제26조. 발생한 피해의 보상 44
- 제6장.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소의 제기 및 심리. 독점금지기구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수행 및 항소 47
- 제29조.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소의 제기 및 심리 47
- 제30조. 경쟁법 위반 소송참여자 48
- 제31조.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소의 제기 및 심리 절차 49
- 제32조. 경쟁법 위반 소송에 대한 독점금지기구의 결정 50
- 제33조. 독점금지기구의 명령 이행 51
- 제34조. 독점금지기구의 결정(명령) 에 대한 항소 52
- 제35조. 경쟁법 준수에 대한 공공감독 53
- 제36조. 분쟁의 해결 53
- 제37조. 경쟁법 위반에 대한 책임 53
- 제7장. 종결규정 54
- 제38조. 기타 법규의 효력 상실 54
- 제39조. 이 법에 따른 법률의 집행 55
- 제40조. 이 법의 발효 5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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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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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영업비밀법 | 營業秘密法 |
| 대만 | 법률 | 영업기밀법 | 營業秘密法 |
| 대만 | 법률 | 영업비밀법 | 營業秘密法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z von Geschäftsgeheimnissen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당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미국 | 법률 | 통일영업비밀법 | Uniform Trade Secrets Act |
| 미국 | 법률 | 영업 비밀의 보호 | Protection of Trade Secrets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 처벌법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법(1996) [부분번역]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산업스파이법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처벌법(1996)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2016) |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Law |
| 복수국가 | 조약 |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에 대해 일본정부와 캐나다정부와의 사이에서 맺은 협정 | 反競争的行為に係る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カナダ政府との間の協定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회사 명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
| 유럽연합 | 법률 | 미공개 노하우 및 기업정보(영 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EU) 지침 제2016/943호 |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 유럽연합 | 법률 | 영업비밀보호 지침 [부분번역] |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규칙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 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 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공정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반부당 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카타르 | 법률 |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5) لسنة 2005 بشأن 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19차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법 | 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06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افسة ومنع الممارسات الاحتكارية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키르기즈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онкуренции |
| 태국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B.E.2545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๔๕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법 제56조~제65조(부정경쟁방지관련법) [부분번역] | TİCARET HUKUK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