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법(199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hild Support Act 1991
제정/개정일

2019. 03. 0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자녀양육법(1991),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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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 Support Act 1991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the calculation,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periodical maintenance payable by certain parents with respect to children of theirs who are not in their care; for the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certain other kinds of maintena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개정일

2019. 03.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I 2019 No. 519
제어번호

TLAW1202400317

목차
자녀양육법(1991)
기본 원칙 1
제1조(양육의무) 1
제2조(아동복지: 일반원칙) 1
제3조(이 법에서 사용된 특정 용어의 뜻) 2
제4조(자녀양육비) 3
제5조(자녀양육비: 보충조항) 7
제6조(혜택을 청구하거나 받는 자의 신청) 7
제7조(스코틀랜드에서 자녀의 계산을 신청할 권리) 8
제8조(자녀 양육에 관한 법원의 역할) 11
제9조(양육비에 관한 계약) 16
제10조(양육비계산과 특정 법원 명령 간의 관계 및 관련 사항) 18
양육비계산 21
제11조(양육비계산) 21
제12조(기본 및 임시 양육비결정) 22
자녀양육담당관 23
제13조(자녀양육담당관) 23
정보 23
제14조(장관이 요구하는 정보) 23
제14A조(정보 관련 범죄) 25
제15조(조사관의 권한) 27
제15A조(조사관: 진입 허가 영장) 30
심사 및 심판 청구 33
제16조(결정의 변경) 33
제17조(종전 결정을 대체하는 결정) 35
제18조(자녀양육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검토) 38
제19조(자녀양육담당관의 지시에 따른 검토) 38
제20조(제1심 재판소에 대한 심판 청구) 38
제20A조(심판 청구의 만료) 41
제21조(자녀양육비 항소재판소) 41
제22조(자녀양육감독관) 41
제23조(북아일랜드 자녀양육감독관) 41
제23A조(행정심판의 재심) 42
제24조(상급 재판소에 대한 항소) 43
제25조(법률 문제에 대한 자녀양육감독관의 항소) 43
제26조(친자관계에 관한 분쟁) 43
제27조(가족법(1986)에 따른 친자관계의 선언 신청) 48
제27A조(과학적 시험에 대한 수수료 회수) 49
제28조(확인소송을 개시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스코틀랜드) 51
그 밖의 사례에 따른 결정 및 항소 52
제28ZA조(그 밖의 사례에서 항소 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결정) 52
제28ZB조(그 밖의 사례에서 항소 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항소) 54
오류 사례 57
제28ZC조(특정 오류 사례에서의 책임 제한) 57
제28ZD조(오류의 정정 및 결정의 유보) 61
변경 61
제28A조(양육비계산을 위한 일반적 규칙의 변경신청) 61
제28B조(적용의 예비심사) 62
제28C조(정기지급조건의 부과) 63
제28D조(신청의 결정) 66
제28E조(고려할 사항) 67
제28F조(변경에 대한 동의) 69
제28G조(변경: 수정 및 대체) 70
제28H조(예외 지시: 결정 및 심판 청구) 71
제28I조(경과조항) 71
자발적 지급 71
제28J조(자발적 지급) 71
징수 및 집행 73
제29조(자녀양육비 징수) 73
제30조(그 밖의 형태의 양육비 징수 및 집행) 77
제31조(소득에서의 공제 명령) 79
제32조(소득에서의 공제 명령에 관한 규정) 81
제32A조(계좌에서 정기적 공제에 관한 명령) 86
제32B조(제32A조에 따른 명령: 공동계좌) 89
제32C조(제32A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규정) 90
제32D조(제32A조에 따른 명령: 위법행위) 94
제32E조(일괄 공제: 임시명령) 95
제32F조(일괄공제: 최종명령) 98
제32G조(제32E조 및 제32F조에 따른 명령: 계좌의 동결 등) 100
제32H조(제32F조에 따른 명령: 공제 및 지급) 102
제32I조(제32G조(1) 및 (2)와 제32H조(2)(b) 및 (4)(b)를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 104
제32J조(제32E나 제32F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규정) 106
제32K조(일괄 공제 명령: 위법행위) 108
제32L조(회피를 금지하는 명령) 109
제33조(책임명령) 112
제34조(책임명령에 관한 규정) 114
제35조(물품의 통제를 통한 책임명령의 집행) 115
제36조(지방법원의 집행) 115
제37조(책임명령에 관한 규정: 스코틀랜드) 116
제38조(강제집행에 의한 책임명령 집행: 스코틀랜드) 116
제39조(책임명령: 영국 전역에서의 집행) 117
제39A조(구금 및 운전자격의 박탈) 118
제39B조(영국 여권의 보유나 취득에 대한 자격박탈) 120
제39C조(제39B조에 따른 명령이 효력을 갖는 기간) 123
제39D조(수색을 지시할 권한) 124
제39E조(지급 후 명령의 변경 및 취소) 125
제39F조(보충조항을 제정할 권한) 126
제39G조(제39B조 및 제39F조의 스코틀랜드에 대한 적용) 127
제40조(구금) 128
제40A조(구금: 스코틀랜드) 131
제40B조(운전자격의 박탈: 추가조항) 133
제41조(자녀양육비의 연체금) 137
제41A조(벌금 납부) 138
제41B조(과다지급된 자녀양육비의 환급) 139
제41C조(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권한) 142
제41D조(연체금의 일부 지급을 완전하고 최종적인 이행으로 승인할 권한) 143
제41E조(연체금을 없애는 권한) 145
특별사례 145
제42조(특별사례) 145
제43조(혜택에서의 공제를 통한 자녀양육비 회수) 147
제43A조(사망한 자의 재산에서 연체금의 회수) 148
관할권 149
제44조(관할권) 149
제45조(이 법에 따른 특정 절차에서 법원의 관할권) 150
기타조항 및 보충조항 152
제46조(혜택 감축 결정) 152
제46A조(결정의 최종성) 152
제46B조(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 152
제47조(수수료) 153
제48조(변론권) 155
제49조(변론권: 스코틀랜드) 155
제49D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정보 공개) 155
제50조(정보의 승인받지 않은 공개) 156
제50A조(컴퓨터의 사용) 161
제51조(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보충적 권한) 161
제51A조(시범계획) 163
제52조(규정 및 명령) 164
제53조(재정조항) 167
제54조(해석) 167
제55조(자녀의 뜻) 171
제56조(북아일랜드에 상응하는 조항 및 북아일랜드와의 조율) 171
제57조(영국 정부에 대한 적용) 172
제58조(약칭, 시행 및 범위 등)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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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2.
국회도서관
2019. 3. 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8. 22.	자녀양육법(1991)	국회도서관
개정	2019. 3. 6.	자녀양육법(199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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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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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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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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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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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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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자녀양육법(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