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제정/개정일

2020. 06. 1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주택용도제한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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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이형법령명

WoBindG,Wohnungsbindungsgesetz
개정일

2020. 06.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328
제어번호

TLAW1202400315

목차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주택용도제한법 - WoBindG)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목적에 맞는 사용의 보장) 2
제2a조 및 제2b조 (삭제) 2
제3조(관할기관) 2
제2절 처분권자의 의무 2
제4조(거주권자에 대한 양도) 2
제5조(거주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6
제5a조(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6
제6조 7
제7조(입주제한의 면제, 입주·임대료제한의 이전, 임대주택 용도의 유지, 협력계약) 7
제8조(비용임대료) 8
제8a조(비용임대료와 비교임대료의 산출) 10
제8b조(특별한 경우에 비용임대료의 산출) 13
제9조(일시금) 14
제10조(일방적 임대료 인상) 17
제11조(임차인의 해지권) 19
제12조 19
제3절 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시작과 종료 19
제13조(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시작) 20
제14조(부속실, 주택 확장 및 개축의 포함) 21
제15조(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22
제16조(자발적 조기상환 시 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24
제17조(강제경매 시 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27
제18조(확인서) 28
제4절 공공주택의 금리할인 제한 28
제18a조(공공건설대출의 금리인상) 28
제18b조(새로운 연간 상환액의 계산) 30
제18c조(다양한 채권자의 공공건설대출) 31
제18d조(이자·상환보조금 및 경상비 충당용 보조금과 대출) 33
제18e조(광산근로자주택건설 분야의 공공자금에 대한 준용) 35
제18f조(임대료 인상) 35
제5절 종결규정 36
제19조(동등 지위) 36
제20조(기숙사) 37
제21조(전대차관계) 37
제22조(광산근로자주택) 38
제23조(적용범위의 확장) 40
제24조(행정강제) 40
제25조(법률위반 시 조치) 40
제26조(질서위반행위) 41
제27조(추가 의무) 43
제28조(권한위임) 43
제29조(주거 불가침 기본권제한) 45
제30조(자를란트에서의 효력) 45
제31조부터 제33a조까지 및 제34조 (삭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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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4. 8. 19.
법제처
1974. 1. 31.
법제처
1974. 1. 31.
법제처
2020. 6.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8. 19.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4. 1. 31.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4. 1. 31.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20. 6. 19.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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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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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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