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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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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연방경찰담당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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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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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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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Polizeibeauftragte oder den Polizeibeauftragten des Bundes beim Deutschen Bunde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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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2.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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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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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연방의회 연방경찰담당관에 관한 법률 (경찰담당관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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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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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Polizeibeauftragte oder den Polizeibeauftragten des Bundes beim Deutschen Bunde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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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olizeibeauftragtengesetz,PolBeauft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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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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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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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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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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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Nr.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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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313
목차
- 목차
- 독일 연방의회 연방경찰담당관에 관한 법률 1
- 제1조(업무) 1
- 제2조(활동) 1
- 제3조(제보) 2
- 제4조(사실관계의 규명 및 권한) 6
- 제5조(제보의 처리) 8
- 제6조(징계법, 노동법, 과태료 부과절차 및 형사절차와의 관계) 9
- 제7조(행정공조) 13
- 제8조(진술허가) 13
- 제9조(연방경찰담당관의 선출) 14
- 제10조(연방경찰담당관의 법적 지위와 임기) 14
- 제11조(연방경찰담당관의 임명, 직무관계의 개시와 종료 및 취임선서) 15
- 제12조(근무지, 예산) 16
- 제13조(책임 공무원, 직원, 대리) 16
- 제14조(연방경찰담당관의 보수, 연금 및 그 밖의 급부 청구권) 17
- 제15조(연방경찰담당관의 금지활동) 19
- 제16조(연방경찰담당관의 비밀유지의무) 20
- 제17조(연방경찰담당관에 대한 선물의 사용) 21
- 제18조(직업 제한) 21
- 제19조(보고의무) 22
- 제20조(평가) 23
- 제21조 (시행)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스릅스카 공화국 경찰의 재조직, 개혁 및 민주화에 관한 기본협정 [국제연합] | Framework Agreement on Police Restructuring, Reform and Democratisation in Republika Srpska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주 자원경찰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en Freiwilligen Polizeidienst |
| 미국 | 명령 | 연방수사국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수사국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일본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警察法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 공조규칙 | 犯罪捜査共助規則 |
| 일본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