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제정/개정일

2024. 03.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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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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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제정일

2024. 03.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312

목차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전문 2
제I장 일반규정 168
제1조(주제) 168
제2조(적용범위) 169
제3조(정의) 173
제4조(인공지능 문해력) 188
제II장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188
제5조(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189
제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197
제1절 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197
제6조(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규칙) 197
제7조(부속서 III의 개정) 201
제2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요건 204
제8조(요건의 준수) 204
제9조(위험관리시스템) 205
제10조(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209
제11조(기술문서) 212
제12조(기록 관리) 214
제13조(투명성 및 배포자에 대한 정보 제공) 215
제14조(인적 감독) 218
제15조(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보안) 220
제3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와 그 밖의 당사자의 의무 222
제1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222
제17조(품질관리시스템) 224
제18조(문서 관리) 227
제19조(자동 생성 로그) 228
제20조(시정조치 및 정보의무) 229
제21조(관할기관과의 협력) 230
제22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231
제23조(수입업자의 의무) 233
제24조(유통업자의 의무) 235
제25조(인공지능 가치사슬상의 책임) 237
제2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241
제27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본권 영향평가) 246
제4절 통보기관 및 인증기관 249
제28조(통보기관) 249
제29조(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신청) 250
제30조(통지절차) 252
제31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253
제32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준수의 추정) 257
제33조(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257
제34조(인증기관의 운용 의무) 258
제35조(인증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259
제36조(통지의 변경) 259
제37조(인증기관의 권한 변경) 264
제38조(인증기관의 조정) 265
제39조(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관) 266
제5절 표준, 적합성평가, 인증서, 등록 266
제40조(조화표준 및 표준화 제품) 266
제41조(공통규격) 269
제42조(특정한 요건 준수의 추정) 271
제43조(적합성평가) 272
제44조(인증서) 276
제45조(인증기관의 정보의무) 277
제46조(적합성평가절차의 부분적 수정) 279
제47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82
제48조(CE 마킹) 283
제49조(등록) 284
제IV장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286
제50조(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286
제V장 범용인공지능모델 290
제1절 분류규칙 290
제51조(범용인공지능모델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로의 분류) 290
제52조(절차) 291
제2절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293
제53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293
제54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296
제3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298
제55조(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299
제56조(실무규약) 300
제VI장 혁신 지원 조치 304
제57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304
제58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 방식 및 기능) 311
제59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인데이터의 추가 처리) 315
제60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세계 조건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시험) 319
제61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에서 실세계 조건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324
제62조(제공자 및 배포자 특히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326
제63조(특정한 운영자에 관한 부분적 수정) 327
제VII장 거버넌스 328
제1절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328
제64조(인공지능사무국) 328
제65조(유럽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구조) 329
제66조(인공지능위원회의 과업) 331
제67조(자문단) 335
제68조(독립 전문가 과학심사단) 337
제69조(회원국의 전문가 인력집단 접근) 339
제2절 국가 관할기관 340
제70조(국가 관할기관의 지정 및 단일 연락창구) 340
제V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343
제71조(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데이터베이스) 343
제IX장 시판 후 모니터링, 정보공유, 시장감시 345
제1절 시판 후 모니터링 345
제72조(제공자의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시판 후 모니터링계획) 345
제2절 중대 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유 347
제73조(중대 사건의 보고) 347
제3절 집행 351
제74조(유럽연합 시장에서 시장감시 및 인공지능시스템 통제) 351
제75조(상호 지원, 시장감시 및 범용인공지능시스템의 관리) 356
제76조(실세계 조건시험에 대한 시장감시기관의 감독) 358
제77조(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의 권한) 359
제78조(비밀성) 361
제79조(위험을 초래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에 관한 국가 수준에서의 절차) 364
제80조(부속서 III을 적용하여 제공자가 저위험으로 분류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절차) 368
제81조(유럽연합 안전장치 절차) 370
제82조(위험을 초래하는 준수 인공지능시스템) 372
제83조(공식 미준수) 373
제84조(유럽연합 인공지능 시험지원구조) 374
제4절 구제수단 375
제85조(시장감시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375
제86조(개별 의사결정의 설명요구권) 375
제87조(위반의 보고 및 보고하는 자의 보호) 376
제5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제공자와 관련된 감독, 조사, 집행 및 감시 376
제88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집행) 376
제89조(모니터링조치) 377
제90조(과학심사단의 시스템적 위험 경고) 378
제91조(문서 및 정보의 요청권) 379
제92조(평가 실시 권한) 380
제93조(조치 요청 권한) 382
제94조(범용인공지능모델 경제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383
제X장 행동규약 및 지침 383
제95조(특정한 요건의 자발적 적용에 대한 행동규약) 383
제96조(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지침) 385
제XI장 권한위임 및 위원회 절차 387
제97조(위임의 실행) 387
제98조(위원회 절차) 389
제XII장 벌칙 389
제99조(벌칙) 389
제100조(유럽연합 기관, 단체, 사무국 및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394
제101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과징금) 397
제XIII장 종결규정 399
제102조(규정(EC) 제300/2008호의 개정) 399
제103조(규정(EU) 제167/2013호의 개정) 399
제104조(규정(EU) 제168/2013호의 개정) 400
제105조(지침 제2014/90/EU호의 개정) 400
제106조(지침(EU) 제2016/797호의 개정) 401
제107조(규정(EU) 제2018/858호의 개정) 401
제108조(규정(EU) 제2018/1139호의 개정) 401
제109조(규정(EU) 제2019/2144호의 개정) 403
제110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404
제111조(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인공지능시스템) 404
제112조(평가 및 심사) 406
제113조(시행 및 적용) 411
부속서 I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2
제A절 새로운 입법체계에 기초한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2
제B절 그 밖의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4
부속서 II 제5조(1)(e)(iii)에 언급된 범죄 목록 417
부속서 III 제6조(2)에 언급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418
부속서 IV 제11조(1)에 언급된 기술문서 424
부속서 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429
부속서 VI 내부통제에 근거한 적합성평가절차 430
부속서 VII 품질관리시스템의 평가 및 기술문서의 평가에 기초한 적합성 431
부속서 VIII 제49조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38
제A절 제49조(1)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38
제B절 제49조(2)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39
제C절 제49조(3)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배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1
부속서 IX 제60조에 따른 실세계 조건시험과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2
부속서 X 자유, 안보 및 정의의 분야에서 대규모 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행위 443
부속서 XI 제53조(1)(a)에 언급된 기술문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447
제1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모든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447
제2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추가 정보 449
부속서 XII 제53조(1)(b)에 언급된 투명성 정보: 범용인공지능모델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다운스트림 제공자에 대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450
부속서 XIII 제51조에 언급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지정 기준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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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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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3. 13.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국회도서관
개정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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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위스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스위스	법률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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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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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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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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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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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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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핀란드	법률	신원조회법	Turvallisuusselvityslaki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필리핀	법률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2012년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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