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제정/개정일
- 2024. 03. 27.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
- 이형법령명
- BEEG,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
- 개정일
- 2024. 03. 2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노동
-
- 국내관련법률
-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107
-
- 제어번호
- TLAW1202400295
목차
- 목차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 제1절 육아수당 1
- 제1조(권리인) 1
- 제2조(육아수당 금액) 7
- 제2a조(형제자매보너스 및 다생아 추가 수당) 9
- 제2b조(책정기간) 10
- 제2c조(비자영업할동으로부터의 소득) 14
- 제2d조(자영업적 생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 16
- 제2e조(세금공제) 17
- 제2f조(사회보장액 지출 공제) 20
- 제3조(다른 소득에 관한 계산) 22
- 제4조(수령 기간 및 청구 범위) 24
- 제4a조(기초육아수당 및 육아수당플러스의 산정) 29
- 제4b조(동반자관계보너스) 30
- 제4c조(한쪽 부모의 단독 수령) 32
- 제4d조(그 밖의 권리인) 33
- 제2절 절차와 조직 33
- 제5조 청구의 병합 33
- 제6조(지급) 34
- 제7조(신청) 34
- 제8조 정보제공의무, 추가규정 36
- 제9조(소득 및 근로시간의 증명,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38
- 제10조(다른 사회급부에 대한 관계) 39
- 제11조(부양의무) 41
- 제12조(관할 및 자금 운용) 41
- 제13조(법률적 수단) 42
- 제14조(벌칙규정) 43
- 제3절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44
- 제15조(육아휴직청구권) 44
- 제16조(육아휴직의 사용) 50
- 제17조(휴가) 53
- 제18조(해고제한) 54
- 제19조(육아휴직 종료 시 해고 예고기간) 55
- 제20조(직업훈련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 가내수공업자) 55
- 제21조(임시근로계약) 56
- 제4절 통계 및 종결규정 58
- 제22조(연방 통계) 58
- 제23조(정보제공의무, 연방통계청에 데이터 전송) 60
- 제24조(연방통계청의 통계결과가 담긴 표의 전달) 61
- 제24a조(연방통계청의 상세정보 전달) 61
- 제24b조(전자 신청 지원) 63
- 제25조(호적담당청의 데이터 전송) 64
- 제26조(
- 「사회법전」의 적용) 64
- 제27조(코로나19로 인한 특별규정) 65
- 제28조(경과규정) 6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9. 3. 28.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김기선 |
| 개정 | 2010. 12. 9. |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1. 11. 1. |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9. 10.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한국노동연구원 |
| 개정 | 2017. 5. 23.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4. 3. 27. |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근로(노공)보험 조례 | 勞工保險條例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명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
| 베트남 | 법률 | 고용법 [부분번역] | Luật việc làm |
| 싱가포르 | 법률 | 직업소개기관법 | Employment Agencies Act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
| 오스트리아 | 법률 |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
| 유럽연합 | 법률 |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
| 유럽연합 | 법률 |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
| 유럽연합 | 법률 |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
| 유럽연합 | 법률 |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
| 일본 | 명령 |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징수법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일본 | 법률 |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일본 | 법률 |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
| 일본 | 법률 | 고용보험법 | 雇用保険法 |
| 중국 | 명령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社会保险经办条例 |
| 중국 | 명령 | 실업보험 조례 | 失业保险条例 |
| 중국 | 규칙 |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