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제정/개정일

2024. 01. 2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연방평등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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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이형법령명

BGleiG,Bundesgleichstellungsgesetz
개정일

2024. 01.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2024 I Nr. 17
제어번호

TLAW1202400294

목차
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연방평등법 - BGLeiG)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2
제3조(정의) 3
제4조(일반의무) 5
제2절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 6
제5조(적용의 예외) 7
제6조(채용공고) 7
제7조(면접) 8
제8조(채용, 승진, 수습직 배정 시 선발 결정) 9
제9조(지원자의 자격) 11
제10조(재교육, 출장) 12
제3절 양성평등계획 14
제11조(계획의 목적) 14
제12조(계획의 수립) 14
제13조(내용) 15
제14조(공표 및 안내) 17
제4절 가정·돌봄·일의 양립 17
제15조(근로시간 및 그 밖의 여건) 18
제16조(가족·돌봄업무 수행을 위한 단시간근로, 재택근무, 이동근무 및 휴직) 18
제17조(전일제근로 전환, 직무복귀) 20
제18조(차별금지) 22
제5절 성평등위원, 대리인 및 여성대표 23
제19조(선출, 명령위임) 23
제20조(임명) 25
제21조(선출불복) 27
제22조(조기 퇴임) 28
제23조(합병, 분할 및 편입) 29
제24조(법적 지위) 30
제25조(성평등위원의 업무 및 권리·의무) 31
제26조(대리인과 여성대표의 업무) 33
제27조(성평등위원의 참여와 지원) 35
제28조(보호권) 37
제29조(자원) 42
제30조(공조 및 정보 제공) 43
제31조(비밀유지의무) 45
제32조(협조 및 단계별 참여의 형식) 45
제33조(이의신청권과 이의신청절차) 47
제34조(재판절차) 49
제35조(질문권) 50
제36조(성평등위원 범부처 실무단) 51
제6절 특별규정, 통계, 보고서 및 경과규정 51
제37조(연방정보국에 대한 특별규정) 52
제38조(통계, 명령위임) 54
제39조(보고서) 58
제40조(경과규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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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1. 30.
여성부
2009. 2. 5.
국회도서관
2024. 1.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1. 30.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의 성평등화를 위한 법률	여성부
개정	2009. 2. 5.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 내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1. 22.	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직원대표법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Aufwandsentschädigung für vom Dienst freigestellte Personalvertretungsmitglieder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성평등법	The Act relating to Gender Equality
덴마크	법률	양성평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ligestilling af kvinder og mænd
베트남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LUẬT BÌNH ĐẲNG GIỚI
벨기에	법률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금지 및 차별행위 처벌 목적의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2007년 5월 10일 법률을 개정한 2014년 5월 22일 법률	Loi du 22 mai 2014 tendant à lutter contre le sexisme dans l'espace public et modifiant la loi du 10 mai 2007 tendant à lutter contre la discrimin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afin de pénaliser l'acte de discrimination
스페인	법률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스페인	법률	3월 22일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제3/2007호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영국	법률	근로와 가족법(2006)	Work and Families Act 2006
영국	법률	성차별법(1986)	Sex Discrimination Act 1986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고용기회 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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