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법(200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hildren Act 2004
제정/개정일

2023. 10. 2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아동법(2004)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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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ren Act 2004
개정일

2023. 10.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55
제어번호

TLAW1202400287

목차
아동법(2004)
제1부 아동위원회 1
제1조(설치) 2
제2조(아동의 권리, 의견 및 이익에 관한 기본직무) 2
제2A조(UN아동권리협약) 4
제2B조(기본직무 수행 상 아동의 참여) 4
제2C조(기본직무 상 보고) 5
제2D조(잉글랜드 내 특정 아동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의 제공) 6
제2E조(면담 실시 또는 기준 관찰을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6
제2F조(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제3조(아동위원회가 개시하는 조사) 7
제4조(아동위원회가 실시하는 그 밖의 조사) 9
제5조(웨일스 위원의 기능) 9
제6조(스코틀랜드 위원의 기능) 11
제7조(북아일랜드 위원의 기능) 13
제7A조(자문위원회) 15
제7B조(사업계획) 16
제8조(연례보고서) 17
제8A조(집을 떠나 살고 있거나 사회보호를 받고 있는 잉글랜드 내 아동) 19
제9조(특정 청소년과 관련한 위원회의 직무) 20
제2부 잉글랜드 내 아동복지서비스 22
일반사항 22
제9A조(아동복지의 보호 및 제고를 위한 목표) 22
제10조(복지개선을 위한 협력) 23
제11조(복지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약정) 29
제12조(정보 데이터베이스) 31
아동돌봄위원회 37
제12A조(아동돌봄위원회(CTB)의 설치) 37
제12B조(아동위원회의 직무 및 절차) 38
제12C조(아동돌봄위원회에 대한 자금지원) 39
제12D조(아동돌봄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40
지방아동보호위원회 41
제13조(지방아동보호위원회(LSCB) 설치) 41
제14조(지방아동보호위원회의 직무와 절차) 41
제14A조(지방아동보호위원회: 연례보고서) 41
제14B조(지방아동보호위원회가 요청한 정보 제공) 41
제15조(지방아동보호위원회 재원) 41
제15A조(지방아동보호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대한 검토) 41
제16조(지방아동보호위원회의 경우, 보충) 42
아동보호실무심사단 42
제16A조(아동보호실무심사단) 42
제16B조(심사단의 직무) 43
제16C조(심사단에 통보될 사건) 46
제16D조(정보) 47
지방 당국 소관 지역의 보호협력자 48
제16E조(아동복지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역적 조치) 48
제16F조(지역 아동보호실무검토) 49
제16G조(조치에 관한 추가조항) 51
제16H조(정보) 52
제16I조(재원) 53
제16J조(보호협력자 지역의 통합 및 직무의 위임) 54
제16K조(장관 지침) 55
제16L조(제16E조부터 제16K조의 해석) 56
지방 당국 소관 지역의 아동사망 검토 협력자 56
제16M조(아동사망 검토) 57
제16N조(정보) 58
제16O조(재원) 59
제16P조(아동사망 검토 협력자 지역의 통합 및 직무의 위임) 59
제16Q조(지침 및 해석) 60
지방당국 행정 61
제17조(아동 및 청소년 계획) 61
제17A조(아동 및 청소년 계획의 시행) 62
제18조(아동복지서비스 책임자) 63
제19조(아동복지서비스 주요 구성원) 66
아동복지서비스 조사 67
제20조(공통영역 검토) 67
제21조(기본체제) 71
제22조(협력 및 위임) 72
제23조(제20조부터 제22조: 해석) 72
제24조(사회복지서비스 성과 평가) 74
제3부 웨일스 내 아동복지서비스 74
일반사항 74
제25조(복지 개선을 위한 협력: 웨일스) 74
제26조(아동청소년계획: 웨일스) 79
제27조(제25조에 따른 직무 이행책임) 79
제28조(복지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약정: 웨일스) 81
제29조(정보 데이터베이스: 웨일스) 83
제30조(이 부에 의한 직무의 조사) 89
지방아동보호위원회 89
제31조(웨일스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 설치) 89
제32조(웨일스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의 직무와 절차) 90
제32A조(웨일스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가 요청한 정보의 제공) 90
제33조(웨일스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 재원) 90
제34조(웨일스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 보충조항) 90
제4부 가정법원소송절차 관련 자문 및 지원 서비스 90
웨일스 내 아동·가정법원자문지원국의 직무 90
제35조(가정법원소송절차와 관련한 웨일스 의회의 직무) 90
제36조(웨일스 의회의 부대 권한) 91
제37조(웨일스 가정법원소송절차 담당관) 93
제38조(조사) 94
제39조(아동 보호) 94
제40조(가정법원소송절차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 보충) 95
제41조(정보공유) 95
이전 96
제42조(웨일스 의회에 대한 아동·가정법원자문지원국의 재산 이전) 96
제43조(웨일스 의회에 대한 아동·가정법원자문지원국의 직원 전근) 98
제5부 기타규정 100
민간위탁보호 100
제44조(통지계획 수정) 100
제45조(잉글랜드 내 등록계획 수립 권한) 102
제46조(웨일스 내 등록계획 확립권한) 109
제47조(제45조 및 제46조의 권한 만료) 109
아동보호 및 아동보육 110
제48조(아동보호 및 아동보육) 110
지방당국서비스 110
제49조(위탁부모에 대한 지급) 110
제50조(잉글랜드의 개입) 111
제50A조(개입: 웨일스) 113
제51조(지방교육당국의 조사) 114
제52조(지방당국의 학업성취도 증진 의무) 115
제53조(아동의 희망사항 확인) 116
제54조(개별 아동 관련 정보) 117
제55조(사회복지위원회) 117
제56조(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직무) 118
기타규정 118
제57조(입양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수료 지급) 118
제58조(적절한 체벌: 잉글랜드) 119
제59조(재정지원 제공권) 120
제60조(아동안전명령) 121
제61조(웨일스아동위원회: 진입권) 121
제62조(법적 절차 관련 자료의 발행) 122
제63조(내국세세입청의 정보공개) 124
제6부 일반사항 127
제64조(폐지) 127
제65조(해석) 128
제66조(규정 및 명령) 130
제67조(개시) 132
제68조(범위) 135
제69조(약칭) 135
부칙 1 135
아동위원회 135
위상 136
일반 권한 136
임명 및 임기 136
임시임명 137
보수 139
직원 139
연금 140
자금조달 140
계정 141
증거 141
명예훼손소송으로부터의 보호 142
규제대상 직위 142
자격상실 143
부칙 2 143
아동복지서비스 책임자: 당연 개정 143
부칙 3 148
가사소송절차 관련 자문 및 지원 서비스 148
가정법원소송절차 및 치안법원법(1978) 148
아동유괴 및 양육권법(1985) 149
아동법(1989) 149
형사사법 및 법원서비스법(2000) 151
입양아동법(2002) 152
2003년 성범죄법 153
부칙 4 153
아동보호 및 아동보육 153
아동보호 및 아동보육 관련 개정 153
아동보육에 한한 개정 155
부칙 5 158
폐지 158
1부 계획 158
2부 아동보호 및 아동보육 159
3부 지방교육당국의 검사 159
4부 사회복지위원회 및 부서 159
5부 적절한 체벌 160
6부 아동안전명령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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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11. 15.
국회도서관
2015. 2. 12.
국회도서관
2023. 10.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1. 15.	아동법 (2004)	국회도서관
개정	2015. 2. 12.	아동법(2004)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26.	아동법(200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아동법(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