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제정/개정일

2023. 12. 29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식량안보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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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제정일

2023. 12.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17号
제어번호

TLAW1202400258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2장
경작지 보호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3장
식량생산 6
제18조 6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9
제28조 9
제4장
식량비축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0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1
제5장
식량유통 11
제35조 11
제36조 12
제37 조 12
제38조 12
제39 조 12
제40 조 13
제41조 13
제6장
식량가공 13
제42조 13
제43조 13
제44조 14
제45조 14
제46조 14
제7장 긴급식량 14
제47조 14
제48 조 15
제49조 15
제50조 15
제51조 16
제8장 식량절약
16
제52조 16
제53조 16
제54조 17
제55조 17
제56조 17
제57조 17
제9장
관리감독 18
제58조 18
제59조 18
제60조
18
제61조
18
제62조 19
제63조 20
제64조 20
제10장 법적 책임
20
제65조 20
제66조 20
제67조 21
제68조 21
제69조 21
제70조 22
제71조 22
제72조 22
제11장
부칙 22
제73조 22
제74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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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12. 29.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양식관리법	糧食管理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규칙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糧食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식량관리법	糧食管理法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미곡생산법 (1975)	Rice Production Act of 1975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인도	법률	국가식량보장법(2013)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관리법	食糧管理法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중국	명령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中央储备粮管理条例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프랑스	명령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