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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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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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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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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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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orth Korea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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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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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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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북한인권법 2004(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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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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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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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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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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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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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북한인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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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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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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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252
목차
- 목차
- 미국법전
- 제22편 대외관계 및 교류 1
- 제85장 북한인권 1
- 제7801조 확인사항 1
- 제7802조 목적 6
- 제7803조 정의 6
- 제1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7
- 제7811조 대북협상에 대한 의회 입장 7
- 제7812조 인권 및 민주주의 사업 지원 7
- 제7813조 대북 라디오 방송 8
- 제7814조 정보의 자유 촉진 9
- 제7815조 유엔인권위원회 13
- 제7816조 지역적 기반의 마련 14
- 제7817조 북한인권특사 14
- 제2절 수요에 따른 북한 주민 지원 16
- 제7831조 미국 인도적 지원 보고서 16
- 제7832조 북한 내부로의 지원 17
- 제7833조 북한 밖에서의 지원 19
- 제7834조 북한 아동 복지에 대한 업무 보고 20
- 제3절 북한 난민 보호 22
- 제7841조 난민과 탈북민에 대한 미국 정책 22
- 제7842조 난민 및 망명 심사를 위한 자격 23
- 제7843조 난민 입국 신청서 제출 촉진 24
- 제7844조 유엔인권고등판무관 24
- 제7845조 연간보고서 26
- 제7846조 한반도 인권 협력에 대한 의회 입장 2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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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8.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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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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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10. 18. | 북한인권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7. 20. | 북한 인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12. 23. | 북한인권법 2004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탈북어린이복지법(2012) |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
| 미국 | 법률 | 미국과 홍콩 간 정책 |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
| 미국 | 법률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
| 영국 | 명령 |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