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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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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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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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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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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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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L. 111-1조, R. 313-3조, L. 512-1조, L. 531-1조, L. 531-2조, L. 531-3조(일부), L. 531-4조, L 531-4-1조(일부), L. 531-5조, L. 531-6조(일부), L. 531-9조, L. 531-10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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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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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육아휴직제도 관련 국외 참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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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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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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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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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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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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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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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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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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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249
목차
- 목차
- 사회보장법
- L. 111-1조 1
- R. 313-3조 1
- L. 512-1조 2
- L. 531-1조 3
- L. 531-2조 4
- L. 531-3조 5
- L. 531-4조 5
- L 531-4-1조 8
- L. 531-5조 8
- L. 531-6조 10
- L. 531-9조 10
- L. 531-10조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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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12. 10.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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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9.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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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7.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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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0.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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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56. 12. 10.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2010. 11. 9. | 사회보장법 : 예술가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1. 27.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12. 30.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개정 | 2022. 2. 7.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 Ⅲ.Ⅷ.Ⅱ.I.Artistes auteurs | 국회도서관 |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 국회도서관 |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
| 미국 | 법률 |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
| 스웨덴 | 법률 | 사회복지법 | Socialtjänstlag |
| 스웨덴 | 법률 | 사회복지서비스법 | Socialtjänstlag |
| 스웨덴 | 법률 | 사회서비스법 | Socialtjänstlag |
| 스웨덴 | 법률 | 사회서비스법 | Socialtjänstlag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
| 일본 | 명령 |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
| 프랑스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 Ⅲ.Ⅷ.Ⅱ.I.Artistes auteurs |
| 프랑스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