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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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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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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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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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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11.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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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Division D. Energy>TitleⅡ. Supply Chains for Clean Energy Technologies[§§40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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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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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2, 한국법제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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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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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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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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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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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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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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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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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248
목차
- 목차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 D부-에너지 1
- Ⅱ편-청정 에너지 기술의 공급망 1
- SEC. 40201. 지질·광물 자원 지도화 계획 1
- SEC. 40202. 전국 공동 지질 지도화 기본계획 3
- SEC. 40203. 전국 지질 및 지구물리 데이터 보존 기본계획 4
- SEC. 40204. USGS 에너지 및 광물 연구 시설 5
- SEC. 40205. 희토류 원소 시범 시설 6
- SEC. 40206. 핵심광물 공급망과 안정성 7
- SEC. 40207. 배터리 공정 및 제조 11
- SEC. 40208.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본계획 26
- SEC. 40209. 첨단 에너지 제조 및 재활용 보조금 기본계획 33
- SEC. 40210. 핵심광물 채굴 및 재활용 연구 39
- SEC. 40211. 21세기 에너지 인력 자문위원회 4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1. 11. 15.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2021. 11. 15.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2021. 11. 15.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고용정책 협약(1964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
| 뉴질랜드 | 법률 |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 대응법 | 氣候變遷因應法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 氣候變遷因應法 |
| 독일 | 법률 | 보편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
| 몽골 | 법률 | 근로지원법 | Law of Mongolia on Employment Promotion, 2001 |
| 미국 | 법률 | 고용보장관리재정법 |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ve Financing |
| 미국 | 법률 |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1978) |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사전준비교육, 경제기회 및 지역사회조합법 | Headstart, Economic Opportunity, and Community Partnership Act of 1974 |
| 미얀마 | 법률 | 고용 및 기능 개발법 |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Law |
| 벨기에 | 법률 | 근린서비스 및 일자리 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 7월 20일 제정된 법률 | Loi du 20 juillet 2001 visant à favoriser le développement de services et d’emplois de proximité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지침 2000/78/EC : 2000년 11월 27일 고용 및 직업에 관한 평등대우의 일반적 구성 |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인종적ㆍ민족적 기원에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는 2000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43/EC) |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
| 유럽연합 | 법률 |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
| 유럽연합 | 법률안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 유럽연합 | 법률 |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대우의 일반적 틀을 설정하는 2000년 11월 27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78/EC) |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기후변화적응법 | 気候変動適応法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농촌노동력의 다성간 이동취업관리 잠정규정 | 农村劳动力跨省流动就业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공공기관 공개채용 규율 위반행위 처리규정 | 事业单位公开招聘违纪违规行为处理规定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캐나다 | 법률 |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 Employment Equity Act |
| 캐나다 | 법률 | 고용평등법 | Employment Equity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프랑스 | 법률안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법률 | 고용대책에 관한 법률 | Loi n° 79-575 du 10 juillet 1979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emploi |
| 프랑스 | 법률 | 사내훈련·취업지원 및 근로시간 조정에 의한 고용증진법 | Loi tendant au développement de l'emploi par la formation dans les entreprises, l'aide à l'inser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et l'aménagement du temps de travail, pour l'application du troisième plan pour l'emploi |
| 프랑스 | 법률안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프랑스 | 법률안 |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 Ilmasto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기후변화법(2022) | Climate Change Act 202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 Climate Change Act 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