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제정/개정일

2022. 07. 1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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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이형법령명

SchKG,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개정일

2022. 07.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82
제어번호

TLAW1202400239

목차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제1절 계몽교육, 피임, 가족계획 및 상담 3
제1조(교육) 3
제2조(상담) 6
제2a조(특수한 경우의 교육 및 상담업무) 8
제3조(상담기관) 10
제4조(상담기관에 대한 공공지원) 10
제2절 임신갈등에 대한 상담 11
제5조(임신갈등 상담에 대한 주요 내용) 11
제6조(임신갈등에 대한 상담업무 진행) 13
제7조(상담확인증) 13
제8조(임신갈등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14
제9조(임신갈등 전문상담기관 인증) 14
제10조(임신갈등 상담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검토) 15
제11조(경과규정) 16
제3절 임신중절수술 시행 17
제12조(금지) 17
제13조(임신중절수술 시행기관) 17
제13a조(임신중절수술에 관한 정보) 18
제14조(과태료규정) 19
제4절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연방통계 19
제15조(연방통계로의 정리) 19
제16조(조사기준, 보고일 및 보고 주기) 20
제17조(참고사항) 21
제18조(정보제공의무) 21
제5절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된 여성에 대한 지원 22
제19조(적용대상자) 22
제20조(급부) 24
제21조(제공, 관할 및 절차) 24
제22조(비용보전) 26
제23조(소의 제기) 26
제24조(조정) 26
제6절 출산 시 익명성 보장 26
제25조(익명출산보장에 대한 상담업무) 26
제26조(익명출산에 대한 진행절차) 28
제27조(출생증명서 처리) 31
제28조(상담기관의 익명출산관리 업무) 31
제29조(전문출산지원기관 또는 자택 출산 시 상담업무) 32
제30조(자녀출산 후 상담업무) 33
제31조(자녀의 출생증명서에 대한 열람권) 33
제32조(가정법원 내 소 제기) 35
제33조(문서화 및 보고의무) 37
제34조(비용부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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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8. 28.
국회도서관
2022. 7.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8. 28.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7. 11.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대만	명령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독일	법률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독일	법률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독일	법률	母性保護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미국	법률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Surrogacy
아일랜드	법률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영국	법률	낙태법(1967)	Abortion Act 1967
영국	법률	인공임신중절법 (1967)	Abortion Act 1967
이탈리아	법률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일본	법률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중국	법률	모자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프랑스	법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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