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제정/개정일

2022. 09. 0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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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이형법령명

Ley Organica 1/2004,de 28 de diciembre,de Medidas de Proteccio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enero
개정일

2022. 09. 0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ey Orgánica 10/2022
제어번호

TLAW1202400230

목차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12월 28일 조직법 제1/2004호
배경 설명 1
I 1
II 3
III 7
서론 17
제1조(법의 목적) 17
제2조(기본 원칙) 18
제I편 인식 제고, 예방 및 탐지 조치 20
제3조(인식 제고 계획) 20
제I장 교육 분야 22
제4조(교육제도의 원칙 및 가치) 22
제5조(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취학) 24
제6조(평등 증진) 24
제7조(신규 및 현직 교사 연수) 24
제8조(학교 위원회 참여) 25
제9조(교육 감사관실의 조치) 26
제II장 광고 및 대중매체 분야 26
제10조(불법 광고) 26
제11조 26
제12조(중단 및 시정을 위한 조치권자) 26
제13조(대중매체) 27
제14조 28
제III장 보건 분야 28
제15조(인식 제고 및 교육) 28
제16조(국가보건시스템의 범지역협의회) 29
제II편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리 30
제I장 정보에 대한 권리, 종합적 사회지원 및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한 권리 30
제17조(피해자의 권리 보장) 30
제18조(정보에 대한 권리) 31
제19조(종합 지원을 받을 권리) 33
제19조의2(의료 지원에 대한 권리) 35
제20조(법률 지원) 36
제II장 노동 및 사회보장혜택에 관한 권리 38
제21조(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39
제22조(특정 고용 프로그램) 41
제23조(성폭력 상황의 인정) 41
제III장 여성 공무원의 권리 43
제24조(권리의 범위) 43
제25조(결근의 정당성) 43
제26조(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상황의 인정) 43
제IV장 경제적 권리 44
제27조(사회적 지원) 44
제28조(노인을 위한 주택 및 공공 거주지에 대한 접근) 46
제V장 배상을 받을 권리 46
제28조의2(권리의 범위 및 보장) 46
제28조의3(배상청구권 보장을 위한 조치) 46
제III편 제도적 보호 49
제29조(성폭력방지 정부대표단) 49
제30조(국가여성대상폭력감시소) 49
제31조(안보군) 51
제32조(협력 계획) 52
제IV편 형사적 보호 54
제33조(형집행 정지) 54
제34조(형집행 정지 기간 중 범죄행위) 54
제35조(처벌의 대체) 55
제36조(상해로부터의 보호) 55
제37조(학대에 대한 보호) 56
제38조(위협으로부터의 보호) 58
제39조(강제 추행에 대한 보호) 60
제40조(형량 위반) 61
제41조(경미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보호) 62
제42조(교도소 관리) 63
제V편 법정후견 63
제I장 여성대상폭력 전담법원 관련 63
제43조(영토 조직) 63
제44조(관할권) 65
제45조(형사 사안에 대한 항소) 68
제46조(민사 사안에 대한 항소) 69
제47조(교육) 69
제48조(법원의 관할권) 70
제49조(법원의 소재지) 70
제50조(여성대상폭력 전담법원의 위치) 71
제51조(치안판사의 직위 차지) 72
제52조(법원의 구성) 73
제53조(법원이 선고한 형의 통지) 73
제54조(신속재판 사례의 특수성) 74
제55조(형사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통지) 75
제56조(경범죄 사안에 대한 신속 재판 사례의 특수성) 76
제II장 민사소송규칙 76
제57조(여성대상폭력행위 발생 시 객관적 관할권 상실) 76
제III장 형사소송 규칙 80
제58조(형사소송에서의 관할권) 80
제59조(토지관할권) 83
제60조(연고에 따른 관할권) 84
제IV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법적 조치 84
제61조(일반조항) 84
제62조(보호명령) 85
제63조(정보 보호 및 공개 제한) 85
제64조(주거지 퇴거, 거리두기 또는 통신 중단 조치) 86
제65조(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또는 보호감독권 정지 조치) 87
제66조(미성년자와의 방문, 체류, 관계 또는 통신의 중단 조치) 88
제67조(무기 소지, 휴대 및 사용 권리의 정지 조치) 88
제68조(조치의 채택에 대한 보장) 89
제69조(보호 및 보안 조치의 유지) 89
제V장 여성대상폭력 담당검사 89
제70조(여성대상폭력 담당 검사의 기능) 89
제71조(여성대상폭력방지과) 91
제72조(검찰청장의 대리인) 93
추가조항 제1조(연금 및 지원) 94
추가조항 제2조(행동 프로토콜) 96
추가조항 제3조(교육권을 규정하는 조직법의 개정) 96
추가조항 제4조(교육제도의 일반조직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 99
추가조항 제5조(교육의 질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 100
추가조항 제6조(광고에 관한 일반법의 개정) 105
추가조항 제7조(「노동자법령에 관한 법률」의 개정) 107
추가조항 제8조(「사회보장에 관한 일반법」의 개정) 112
추가조항 제9조(「공무원 개혁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116
추가조항 제10조(사법부 조직법 개정) 119
추가조항 제11조(법률 적용에 대한 평가) 122
추가조항 제12조(형사소송법 개정) 123
추가조항 제13조(기금의 기부) 123
추가조항 제14조(자금 조달에 대한 보고) 124
추가조항 제15조(주택 공급 협약) 125
추가조항 제16조(공공 고용 기관의 조정) 125
추가조항 제17조(취학) 126
추가조항 제18조(여성대상폭력 전담법원) 126
추가조항 제19조(양육비 보장 기금) 126
추가조항 제20조(성씨의 변경) 127
추가조항 제21조(여성 폭력에 대한 거시적 설문조사) 128
경과조항 제1조(조치의 적용) 128
경과조항 제2조(경과조치규정) 128
단독 폐지 조항 129
종결조항 제1조(규정 참조) 129
종결조항 제2조(권한 부여) 129
종결조항 제3조(이 법의 성격) 129
종결조항 제4조(법률 제정) 130
종결조항 제5조(규정 개정) 130
종결조항 제6조(「무료 법률지원에 관한 1월 10일 법률 제1/1996호」의 개정) 131
종결조항 제7조(시행)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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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9.
국회도서관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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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 12. 29.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9. 6.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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