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제정/개정일

2023. 12. 1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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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이형법령명

Data Act
제정일

2023. 12.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3/2854
제어번호

TLAW1202400222

목차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전문 2
제I장 일반규정 109
제1조(주제 및 범위 ) 109
제2조(정의) 115
제II장 B2C와 B2B 데이터 공유 124
제3조(사용자가 제품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 124
제4조(제품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 사용하고 해당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와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127
제5조(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사용자의 권리) 133
제6조(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3자의 의무) 139
제7조(B2C와 B2B 데이터 공유 의무의 범위) 141
제III장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142
제8조(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 142
제9조(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144
제10조(분쟁해결) 145
제11조(데이터의 무단 이용이나 공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149
제12조(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의 범위) 152
제IV장 기업 간의 데이터 접근과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한 조건 153
제13조(다른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불공정한 계약상 조건) 153
제V장 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공공 부문 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기구에 대한 데이터 제공 157
제14조(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 157
제15조(데이터를 이용할 예외적인 필요성) 158
제16조(공공 부문 기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기구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그 밖의 의무와의 관계) 159
제17조(데이터 제공 요청) 160
제18조(데이터 요청에 대한 준수) 165
제19조(공공 부문 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기구의 의무) 167
제20조(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보상) 169
제21조(연구기관이나 통계기관과의 예외적인 필요의 맥락에서 획득한 데이터 공유) 171
제22조(상호 지원과 인접 국가 간 협력) 173
제VI장 데이터처리서비스 간 전환 174
제23조(효과적인 전환에 대한 장애물 제거) 175
제24조(기술적 의무의 범위) 176
제25조(전환에 관한 계약상 조건) 176
제26조(데이터처리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의무) 181
제27조(신의성실의 의무) 181
제28조(국제적 접근과 전송에 관한 계약상의 투명성 의무) 182
제29조(전환 수수료의 점진적 철회) 182
제30조(전환의 기술적 측면) 184
제31조(특정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위한 특정 제도) 187
제VII장 비개인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국제적 정부 접근과 전송 187
제32조(국제적 정부 접근과 전송) 188
제VIII장 상호운용성 191
제33조(데이터, 데이터 공유 체제와 서비스, 공통 유럽 데이터 공간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필수 요건) 191
제34조(데이터처리서비스의 병렬 사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197
제35조(데이터처리서비스를 위한 상호운용성) 197
제36조(데이터 공유 계약을 위한 스마트계약에 관한 필수 요건) 200
제IX장 이행과 집행 206
제37조(관할기관과 데이터 조정자) 206
제38조(항의를 제기할 권리) 214
제39조(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215
제40조(처벌) 215
제41조(모델 계약상 조건과 표준 계약상 조항) 217
제42조(유럽데이터혁신이사회의 역할) 218
제X장 지침 제96/9/EC호에 따른 독자적인 권리 219
제43조(특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219
제XI장 종결규정 219
제44조(데이터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유럽연합 법률행위) 219
제45조(위임의 행사) 220
제46조(위원회 절차) 222
제47조(규정(EU) 제2017/2394호에 대한 개정) 222
제48조(지침(EU) 제2020/1828호에 대한 개정) 222
제49조(평가와 심사) 223
제50조(시행 및 적용)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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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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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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