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Utah Consumer Privacy Act
-
- 제정/개정일
- 2023. 03. 15. 개정
-
- 주기 사항
- Utah Code>Title 13. Commerce and Trade>Chapter 61. Utah Consumer Privacy Act [§§13-61-101~404]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유타주 법전 제13편제61장(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국회도서관, 202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Utah Consumer Privacy Act
-
- 개정일
- 2023. 03. 1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L.2023, c. 327
-
- 제어번호
- TLAW1202400219
목차
- 목차
- 유타주 법전
- 제13편 상업 및 무역 1
- 제61장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1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3-61-101조(정의) 1
- 제13-61-102조(적용범위) 11
- 제13-61-103조(우선적용) 17
- 제2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18
- 제13-61-201조(접근, 삭제, 이동, 특정 처리의 거부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 18
- 제13-61-202조(소비자의 권리 행사) 19
- 제13-61-203조(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자의 대응) 20
- 제3부 개인정보 관리자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요건 22
- 제13-61-301조(역할에 따른 책임) 22
- 제13-61-302조(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투명성, 목적 특정 및 정보 최소화, 2차 활용에 대한 동의, 보안, 차별금지, 보복금지, 소비자 권리의 불포기) 24
- 제13-61-303조(비식별정보 또는 익명정보의 처리) 27
- 제13-61-304조(제한) 29
- 제13-61-305조(독립된 개인적 소인의 부재) 33
- 제4부 집행 33
- 제13-61-401조(주무부서의 조사권한) 33
- 제13-61-402조(법무부장관의 집행권한) 33
- 제13-61-403조(제한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계정) 35
- 제13-61-404조(법무부장관의 보고서) 3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
| 뉴질랜드 | 법률 |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자료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消費者保護法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
| 독일 | 법률 | 연방개인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자료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
| 독일 | 법률 |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자료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부작위 소송법 |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
| 독일 | 법률 |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
| 독일 | 법률 |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
| 독일 | 법률 | 연방 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러시아 | 법률 |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
| 몽골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
| 미국 | 법률 | 사생활권 보호 | Privacy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보호법 |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
| 미국 | 법률 |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
| 미국 | 법률 |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
| 미국 | 법률안 |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 Email Privacy Act |
| 미국 | 법률안 | 공정수리법(안) |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 Consumer Warranties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보증법 |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
| 미국 | 법률 |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
| 미국 | 명령 |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명령 |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
| 미국 | 법률 |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소비재보증법 |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
| 미국 | 법률 | 미연방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
| 미국 | 법률 | 소비재 보증 | Consumer Product Warranties |
| 베트남 | 명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 베트남 | 명령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 베트남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
| 베트남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
| 벨기에 | 규칙 |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
| 브라질 | 법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 스웨덴 | 법률 | 개인 정보 보호법 | Personuppgiftslagen |
| 스웨덴 | 법률 | 데이터법 | Datalag |
| 스위스 | 법률 |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
| 스페인 | 법률 |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
| 스페인 | 법률 |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
| 싱가포르 | 법률 |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 싱가포르 | 법률 |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
| 싱가포르 | 규칙 |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
| 싱가포르 | 법률 |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 싱가포르 | 법률 |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
| 아르헨티나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 (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
| 영국 | 법률 |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개인정보접근법(1987) |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데이터보호법(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명령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영국 | 명령 |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
| 영국 | 법률 |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1998) | Data Protec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1998) | Data Protec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소비자권리법(2015) | Consumer Rights Act 2015 |
| 영국 | 법률 | 데이터보호법(2018) | Data Protection act 2018 |
| 영국 | 법률 |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
| 영국 | 명령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
| 영국 | 법률 |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
| 영국 | 명령 |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
| 오만 | 법률 |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오스트리아 | 법률 |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
| 유럽연합 | 법률 | EU 소비자권리지침 |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EU 소비재매매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조약 |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
| 유럽연합 | 법률 |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재보증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인도 | 법률 |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
| 인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
| 인도네시아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보호기본법 | 消費者保護基本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 消費者安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중국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
| 중국 | 규칙 |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
| 중국 | 명령 |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중국 | 규칙 |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
| 중국 | 규칙 |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
| 중국 | 규칙 |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
| 중국 | 규칙 | 부당계약조례 | 不合情理合約條例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카자흐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카타르 | 법률 |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카타르 | 법률 |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캄보디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Law on Consumer Protection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 Privacy Act |
| 쿠웨이트 | 법률 |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
| 태국 | 법률 |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
| 태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
| 페루 | 법률 |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
| 프랑스 | 법률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보호 강화법 |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 VI.I. Règlement des Litiges |
| 프랑스 | 법률 |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핀란드 | 법률 |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
| 핀란드 | 법률 | 신원조회법 | Turvallisuusselvityslaki |
| 필리핀 | 법률 | 정보보호법 | Data Privacy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2012년 정보보호법 | Data Privacy Act of 2012 |
| 헝가리 | 법률 |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