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국가

대만
원법령명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제정/개정일

2018. 05.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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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개정일

2018. 05.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화장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183

목차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1
제1조(입법목적) 1
제2조(주관기관) 1
제3조(용어정의) 1
제2장 제조, 수입 및 공장관리 1
제4조(제품등록 및 제품 정보파일 작성) 1
제5조(특정용도화장품의 검사등록 제도) 2
제6조(화장품에 수은, 납 또는 기타 공고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동물을 검측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제7조(화장품의 외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규정) 3
제8조(화장품 제조장소는 화장품 우량제조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제9조(화장품 업자는 약사 등 인원을 고용하고 공장에 배치하여 화장품의 조제 및 제조를 감독하여야 한다.) 4
제3장 광고 및 유통관리 4
제10조(화장품은 의료효능을 표시, 선전 또는 광고하여서는 안되며, 통신업자는 게재, 방송을 위탁한 자료를 보존 및 제공하여야 한다) 4
제11조(업자는 제품의 직접 공급원 및 행방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제12조(화장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거나 위생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장 추출검사, 검측 및 규제 5
제13조(주관기관이 관련 기록문서를 임의로 검사하거나 샘플을 추출하여 검측할 경우 업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6
제14조(화장품은 국경에서 추출 검사, 샘플 추출 검측하여 합격 후 수입할 수 있다.) 6
제15조(주관기관이 제조, 수입 또는 판매 등을 중단하는 관리조치를 취하는 사유) 6
제16조(업자가 공급, 판매, 증정, 공개적으로 진열 또는 소비자에게 시용하도록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유) 7
제17조(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즉시통지하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 7
제18조(화장품을 몰수, 소각하는 사유) 8
제19조(검거장려방법) 9
제5장 벌칙 9
제20조(벌칙) 9
제21조(벌칙) 9
제22조(벌칙) 10
제23조(벌칙) 10
제24조(벌칙) 11
제25조(주관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업자 및 그 위법 정황의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11
제26조(처벌집행기관（1）) 12
제27조(처벌집행기관（2）) 12
제6장 부칙 12
제28조(주관기관에서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항) 12
제29조(관련 증명서의 발급 신청) 12
제30조(수수료 납부) 12
제31조(시행세칙) 13
제32조(시행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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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5. 2.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세칙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施行細則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ASEAN 화장품 관련 기준 통합안 협약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대만	명령	화장품 혹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시험 신청방법	化粧品或化粧品成分安全性評估申請動物試驗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공급원 및 흐름정보 관리방법	化粧品產品供應來源及流向資料管理辦法
대만	법률	화장품 제품 등록 방법	化粧品產品登錄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세칙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화장품 제품 정보파일 관리방법	化粧品產品資訊檔案管理辦法
대만	명령	수입화장품 국경 검사방법	輸入化粧品邊境查驗辦法
대만	규칙	화장품 표시, 홍보, 광고의 허위 및 과장 혹은 의학적 효능 관련 인정 규정	化粧品标示宣传广告涉及虚伪夸大或医疗效能认定准则
말레이시아	규칙	약품과 화장품 관리 규정(1984)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멕시코	규칙	제품 위생 및 서비스 관리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멕시코	규칙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명령	화장품 생산시설의 자율등록	Voluntary Registration of Cosmetic Product Establishments
미국	명령	화장품 성분 자료의 자율 제출	Voluntary Filing of Cosmetic Product Ingredient Composition Statements
미국	법률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2022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베트남	명령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베트남	명령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복수국가	조약	아세안 통일 화장품규제제도협정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싱가포르	규칙	건강제품(화장품 - 아세안 화장품 지침) 규정 2007	Health Product(Cosmetic Products-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영국	명령	화장품 안전규정(2008)	The Cosmetic Products (Safety) Regulations 2008
유럽연합	법률	화장품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의 조정을 위한 1976년 7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2009년 11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대한 REGULATION(EC) No 1223/2009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2009년 11월 3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인도	법률	의약품ㆍ화장품법(1940) [부분번역]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인도	법률	의약품 화장품법, 1940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인도	규칙	화장품규칙 2020	The Cosmetics Rules, 2020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1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광고 규제를 위한 기술 지침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 1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18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 Tahun 2016 tentang Pedoman Teknis Pengawasan Ikl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의약청 규정 2020년 제12호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2 Tahun 2020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광고 규제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2021년 제32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1 Tentang Pengawasan Periklan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라벨링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2020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30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0 Tahun 2020 Tentang Persyaratan Teknis Penandaan Kosmetika
중국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방법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 규범	化妆品注册和备案检验工作规范
중국	규칙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	化妆品标识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광고 관리방법	化妆品广告管理办法
중국	명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
중국	규칙	위생부 화장품 신고 및 접수규정	卫生部化妆品申报与受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실시세칙	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부작용모니터링관리방법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不良反应监测管理办法》的公告
중국	규칙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	国家药监局关于发布《企业落实化妆品质量安全主体责任监督管理规定》的公告
중국	규칙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방법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抽样检验管理办法》的公告
중국	명령	화장품감독관리조례	化妆品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公告
중국	규칙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儿童化妆品监督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방법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캐나다	명령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s
콜롬비아	법률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 제조 및 상품화 금지에 관한 법	Ley 2047 de 2020 (agosto 10) por la cual se prohíbe en Colombia la experimentación, importación, fabric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cosméticos, sus ingredientes o combinaciones de ellos que sean objeto de pruebas con animale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태국	법률	화장품 법 B.E. 2558(201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태국	법률	2015년 화장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건강기기 및 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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