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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 번역자
- 사법정책연구원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제정/개정일
- 2021. 12. 2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21. 12. 2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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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21-1729
-
- 제어번호
- TLAW1202400177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전 [법률편]
- 제2권 판결법원 1
- 제1편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1
- 제1부속편 중죄법원 1
- 제1장 중죄법원의 관할 1
- 제231조 1
- 제2장 중죄법원의 개정 1
- 제232조 1
- 제233조 1
- 제234조 1
- 제234-1조 1
- 제235조 2
- 제236조 2
- 제238조 2
- 제239조 2
- 제3장 중죄법원의 구성 2
- 제240조 2
- 제241조 2
- 제242조 2
- 제1절 법원 2
- 제243조 2
- 1. 재판장 2
- 제244조 2
- 제245조 2
- 제246조 2
- 제247조 3
- 2. 배석판사 3
- 제248조 3
- 제249조 3
- 제250조 3
- 제251조 3
- 제252조 3
- 제253조 3
- 제2절 배심 4
- 제254조 4
- 1. 배심원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 4
- 제255조 4
- 제256조 4
- 제257조 4
- 제258조 4
- 제258-1조 5
- 제258-2조 5
- 2. 배심원단의 구성 5
- 제259조 5
- 제260조 5
- 제261조 5
- 제261-1조 6
- 제262조 6
- 제263조 6
- 제264조 6
- 제264-1조 7
- 제265조 7
- 제266조 7
- 제267조 7
- 제4장 중죄법원의 준비절차 8
- 제1절 필요적 행위 8
- 제269조 8
- 제269-1조 8
- 제270조 8
- 제271조 8
- 제272조 8
- 제272-1조 8
- 제273조 9
- 제274조 9
- 제275조 9
- 제276조 9
- 제276-1조 9
- 제277조 9
- 제278조 10
- 제279조 10
- 제281조 10
- 제282조 10
- 제2절 임의적 또는 예외적 행위 10
- 제283조 10
- 제284조 10
- 제285조 11
- 제286조 11
- 제286-1조 11
- 제287조 11
- 제5장 공판의 개정 11
- 제1절 배심원 명부 수정 11
- 제288조 11
- 제289조 11
- 제289-1조 12
- 제290조 12
- 제291조 12
- 제292조 12
- 제2절 공판배심의 구성 12
- 제293조 12
- 제294조 13
- 제295조 13
- 제296조 13
- 제297조 13
- 제298조 13
- 제299조 13
- 제300조 13
- 제301조 13
- 제302조 14
- 제303조 14
- 제304조 14
- 제304-1조 14
- 제305조 14
- 제305-1조 14
- 제6장 심리 14
- 제1절 총칙 14
- 제306조 14
- 제306-1조 15
- 제307조 15
- 제308조 15
- 제309조 16
- 제310조 16
- 제311조 16
- 제312조 16
- 제313조 16
- 제314조 17
- 제315조 17
- 제316조 17
- 제316-1조 17
- 제2절 피고인의 출석 17
- 제317조 17
- 제318조 17
- 제319조 17
- 제320조 17
- 제320-1조 18
- 제321조 18
- 제322조 18
- 제3절 증거의 제출 및 검토 18
- 제323조 18
- 제324조 18
- 제325조 18
- 제326조 18
- 제327조 19
- 제328조 19
- 제329조 19
- 제330조 19
- 제331조 19
- 제332조 20
- 제333조 20
- 제334조 20
- 제335조 20
- 제336조 20
- 제337조 21
- 제338조 21
- 제339조 21
- 제340조 21
- 제341조 21
- 제342조 21
- 제343조 21
- 제344조 22
- 제345조 22
- 제346조 22
- 제4절 변론의 종결 및 설문의 낭독 22
- 제347조 22
- 제348조 23
- 제349조 23
- 제349-1조 23
- 제350조 23
- 제351조 23
- 제351-1조 23
- 제352조 24
- 제353조 24
- 제354조 24
- 제7장 판결 24
- 제1절 중죄법원의 평의 24
- 제355조 24
- 제356조 24
- 제357조 25
- 제358조 25
- 제359조 25
- 제360조 25
- 제361조 25
- 제361-1조 25
- 제362조 25
- 제363조 26
- 제364조 26
- 제365조 26
- 제365-1조 26
- 제2절 공소에 대한 판결 27
- 제366조 27
- 제367조 27
- 제368조 27
- 제369조 27
- 제370조 27
- 제3절 사소에 대한 판결 28
- 제371조 28
- 제371-1조 28
- 제372조 28
- 제373조 28
- 제373-1조 28
- 제374조 29
- 제375조 29
- 제375-1조 29
- 제375-2조 29
- 제4절 판결서 및 조서 29
- 제376조 29
- 제377조 29
- 제378조 29
- 제379조 30
- 제379-1조 30
- 제8장 중죄의 궐석재판 30
- 제379-2조 30
- 제379-3조 30
- 제379-4조 31
- 제379-5조 31
- 제379-6조 31
- 제379-7조 31
- 제9장 1심으로서의 중죄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31
- 제1절 총칙 31
- 제380-1조 31
- 제380-2조 32
- 제380-2-1 A조 32
- 제380-2-1조 32
- 제380-3조 32
- 제380-3-1조 32
- 제380-4조 33
- 제380-5조 33
- 제380-6조 33
- 제380-7조 33
- 제380-8조 33
- 제2절 항소기간 및 항소의 형식 34
- 제380-9조 34
- 제380-10조 34
- 제380-11조 34
- 제380-12조 34
- 제380-13조 34
- 제3절 항소를 재판할 중죄법원의 지정 35
- 제380-14조 35
- 제380-15조 35
- 제2부속편 형사법원 35
- 제380-16조 35
- 제380-17조 35
- 제380-18조 36
- 제380-19조 36
- 제380-20조 36
- 제380-21조 36
- 제380-22조 3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1. 2. 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03. 6. 12. | 형사소송법 | 대검찰청 |
| 개정 | 2010. 5. 12.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0. 5. 1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7. 2. 28.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22.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사법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