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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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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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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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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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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3.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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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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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인터넷 정보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한글, 중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무역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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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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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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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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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행정대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 第14号
-
- 제어번호
- TLAW1202400173
목차
- 목차
- 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1
- 제5조 1
- 제6조 1
- 제7조 1
- 제2장 관할 및 적용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2
- 제11조 2
- 제12조 2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3장 행정처벌 절차 3
- 제1절 입건 3
- 제17조 3
- 제18조 4
- 제2절 증거 조사 및 수집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절 증언 청취 8
- 제36조 8
- 제37조 8
- 제4절 행정처벌의 결정 및 송달 9
- 제38조 9
- 제39조 9
- 제40조 9
- 제41조 9
- 제42조 10
- 제43조 10
- 제44조 10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장 집행 및 사건 종결 11
- 제47조 11
- 제48조 11
- 제49조 11
- 제50조 12
- 제51조 12
- 제52조 12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장 부칙 13
- 제55조 13
- 제56조 13
- 제57조 13
- 제58조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류재기 |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법무부 |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 법률 |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한국인터넷진흥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국제사이버법연구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중소벤처기업부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독일 | 법률 | 行政執行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독일 | 법률 | 行政執行公務員에 의한 公權力의 行使에 있어서 直接强制에 관한 法律 | Gesetz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行政執行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