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제정/개정일

2023. 07.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행 방법(한글.중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무역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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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제정일

2023. 07.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教育部, 科学技术部, 工业和信息化部, 公安部国家广播电视总局令第15号
제어번호

TLAW1202400172

목차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1
제2장 기술발전 및 관리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3
제3장 서비스 규범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4
제4장 감독 검사 및 법률 책임 4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4
제21조 5
제5장 부칙 5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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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3. 7. 10.
국회도서관
2023. 7. 10.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7. 10.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국회도서관
제정	2023. 7. 10.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법제처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법률	과학기술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산업기술정보원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미래창조과학부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법률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국제사이버법연구회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한국인터넷진흥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유럽연합	법률	P8_TA-PROV(2017) 0051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 유럽 의회 결의안(2017년 2월 16일)과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2015/2103(INL))	P8_TA-PROV(2017)0051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규칙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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