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법정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民事訴訟法
제정/개정일

2023. 05. 17. 개정
주기 사항

「민사소송법」 중 제8장(제270-280조)과 제6편(제368-381조) 에 대한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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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民事訴訟法
개정일

2023. 05.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8号
제어번호

TLAW1202400169

목차
일본 민사소송법
제8장 간이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1
제270조 (절차의 특색) 1
제271조 (구술에 의한 소제기) 1
제272조 (소제기에서 밝혀야 할 사항) 1
제273조 (임의의 출두에 의한 소의 제기 등) 1
제274조 (반소 제기에 근거한 이송) 1
제275조 (소제기 전의 화해) 1
제275조의2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 2
제276조 (준비서면의 생략 등) 2
제277조 (속행기일에 있어서의 진술의 의제) 3
제278조 (심문 등에 대한 서면 제출) 3
제279조 (사법위원) 3
제280조 (판결서의 기재 사항) 3
제6편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 3
제368조 (소액소송의 요건 등) 3
제369조 (반소 금지) 3
제370조 (1기일 심리의 원칙) 4
제371조 (증거 조사의 제한) 4
제372조 (증인 등의 심문) 4
제373조 (통상 절차로의 전환) 4
제374조 (판결의 선고) 5
제375조 (판결에 의한 지급의 유예) 5
제376조 (가집행 선고) 5
제377조 (항소 금지) 5
제378조 (이의) 5
제379조 (이의 후의 심리 및 재판) 6
제380조 (이의 후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6
제381조 (과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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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7. 25.
법원도서관
2012. 5. 8.
이호원
2023. 5. 17.
사법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5.	민사소송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2. 5. 8.	일본 민사소송법	이호원
개정	2023. 5. 17.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사법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법원도서관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이호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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