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송서비스법(199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제정/개정일

2023. 10. 1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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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이형법령명

An Act relating to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 and for related purposes
개정일

2023. 10.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No. 74, 2023
제어번호

TLAW1202400148

목차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제1부 서두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해석) 1
제3A조(디지털매체서비스) 3
제4조(호주 해외영토로의 확장) 4
제2부 특별방송서비스공사의 설립, 기능 및 관리 4
제5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 5
제6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 헌장) 5
제6A조(데이터캐스팅 기능) 7
제7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 이사회의 설립) 8
제8조(이사회의 구성) 8
제9조(이사회의 역할) 8
제10조(이사회의 의무) 8
제11조(이사회에 대한 장관의 지시) 10
제12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에 대한 장관의 국익 목적의 지시) 11
제13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에 대한 정부 지시의 제한) 12
제14조(상무이사) 12
제15조(상무이사의 의무) 13
제3부 이사회와 상무이사 13
제1절 비상임이사에 관한 조항 13
제16조(이 절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적용) 13
제17조(비상임이사의 선임) 13
제18조(임기) 16
제19조(비상임이사의 비상근 재직) 17
제20조(법에 규정되지 않은 선임의 조건) 17
제21조(부의장 선임의 건) 18
제22조(공석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8
제23조(비상임이사의 보수 및 수당) 18
제24조(의장 직무대행 및 그 밖의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19
제25조(비상임이사의 휴가) 20
제26조(비상임이사의 사임) 21
제27조(비상임이사의 해임) 21
제2절 상무이사에 관한 규정 23
제28조(상무이사의 선임) 23
제29조(상무이사의 임기) 23
제30조(상무이사의 상근직 재임) 24
제31조(법에 규정되지 않은 선임의 조건) 24
제32조(상무이사의 보수 및 수당) 24
제33조(상무이사 직무대행) 24
제34조(상무이사의 휴가) 25
제35조(상무이사의 사임) 26
제36조(특정 이익을 공개할 상무이사의 의무) 26
제37조(상무이사의 해임) 26
제3절 이사회 회의 27
제38조(이사회 회의) 27
제39조(회의 주재) 28
제40조(회의 정족수 및 투표) 28
제41조(회의 진행) 29
제42조(공식 회의 없는 결의안) 30
제3A부 성과에 기반한 비상임이사의 선임 30
제43조(지명심판위원회의 기능) 30
제43A조(선발 기준) 33
제43B조(협의 및 지명심판위원회가 지명하지 않은 후보자의 선발) 34
제43C조(부서의 연례보고서) 35
제4부 특별방송서비스공사의 권한과 의무 35
제44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의 일반 권한) 35
제45조(광고 및 후원 - 방송서비스) 38
제45A조(광고 및 후원 - 디지털매체서비스) 40
제46조(지역사회 정보) 41
제48조(기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42
제50조(지역사회 자문위원회) 43
제52조(회사의 설립 권한 등) 44
제5부 피고용인 46
제54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의 피고용인) 46
제55조(고용주로서 높은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특별방송서비스공사) 46
제6부 재정 46
제56조(책정될 자금) 46
제57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의 자금) 47
제58조(자금의 적용) 47
제59조(연방에서의 차입) 48
제60조(연방 이외의 차입) 48
제61조(차입의 보증) 49
제62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의 담보 제공) 49
제63조(달리 허용되지 아니하는 차입) 50
제64조(재무부장관의 위임) 50
제65조(헤징계약 등) 50
제68조(과세) 52
제7부 기타조항 52
제70조(방송법의 적용) 52
제70AA조(신호 품질 저하에 대한 호주통신미디어청의 보고서) 52
제70A조(정치적 또는 논란이 되는 사안의 방송) 53
제70B조(방송 사안의 기록) 58
제70C조(선거광고의 방송) 60
제71조(국민투표 광고 방송) 62
제73조(연례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63
제74조(특별방송서비스공사의 위임) 65
제75조(상무이사의 위임) 65
제76조(규정) 66
제8부 과도기 66
제77조(해석) 66
제80조(구 법인이 고용하거나 업무관계를 맺은 사람) 67
제81조(제53조에 따라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 67
제83조(문서 등에서 구 법인에 대한 언급) 68
제84조(재산, 권한, 부채 등) 69
제85조(소송절차의 유지) 69
제86조(주지의 사실) 69
제87조(자금의 적용) 70
제89조(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취급되는 은행 계좌) 70
부칙 생략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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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10. 18.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스위스	법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영국	법률	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방송법(1990)	Broadcasting Act 1990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放送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특별방송서비스법(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