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물
  • 데이터베이스
  • 법률AI&통계
  • 뉴스
  • 교육
  • 소개
  • 로그인
  • English
  • 사이트맵
닫기
발간물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정보 발간물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법률AI&통계
지능형 법률검색외부링크 AI 일본법 번역기외부링크 입법과 통계외부링크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교육
동영상강의 세계법률가이드 WEB DB 법률정보사이트 법률정보 Best Q&A
소개
소개·연혁 센터 이용 안내 조직 협력기관 Open API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 제정/개정일
    2023. 05. 0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 개정일
    2023. 05.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Ley 11/2023
  • 제어번호
    TLAW1202400147
목차
  • 목차
  •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2018년 12월 5일 조직법 제3/2018호
  • 서문 I 1
  • II 4
  • III 5
  • IV 9
  • V 11
  • 제I편 일반조항 27
  • 제1조(법의 목적) 27
  • 제2조(제I편부터 제IX편까지와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의 적용범위) 27
  • 제3조(사망자의 개인정보) 29
  • 제II편 정보 보호 원칙 31
  • 제4조(정보의 정확성) 31
  • 제5조(기밀유지의무) 32
  • 제6조(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한 처리) 33
  • 제7조(미성년자의 동의) 34
  • 제8조(법적 의무, 공익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정보 처리) 34
  • 제9조(특수 정보 범주) 35
  • 제10조(범죄 관련 정보 처리) 36
  • 제III편 개인의 권리 37
  • 제I장 투명성 및 정보 안내 37
  • 제11조(투명성 및 개인정보주체 대상 안내) 38
  • 제II장 권리 행사 39
  • 제12조(권리 행사에 관한 일반조항) 39
  • 제13조(접근권) 41
  • 제14조(정정권) 42
  • 제15조(삭제권) 43
  • 제16조(정보처리제한권) 43
  • 제17조(이동권) 43
  • 제18조(거부권) 44
  • 제IV편 특정 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조항 44
  • 제19조(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관련 연락처 정보 및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처리) 44
  • 제20조(신용정보시스템) 45
  • 제21조(특정 상업적 거래의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48
  • 제22조(영상 감시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49
  • 제23조(광고배제시스템) 52
  • 제24조(규정 위반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정보 처리) 54
  • 제25조(공공 통계 기능 범위에서의 정보 처리) 54
  • 제26조(행정청의 공익을 위한 보관 목적의 정보 처리) 56
  • 제27조(행정 위반 및 제재와 관련된 정보 처리) 56
  • 제V편 정보처리 관리자 및 책임자 57
  • 제I장 일반조항. 적극적 책임 조치 57
  • 제28조(정보처리 관리자 및 책임자의 일반적 의무) 57
  • 제29조(개인정보 처리의 공동 책임 사례) 60
  • 제30조(유럽연합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관리자 및 책임자의 대리인) 60
  • 제31조(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61
  • 제32조(정보의 차단) 62
  • 제II장 정보처리 책임자 64
  • 제33조(정보처리 책임자) 64
  • 제III장 정보보호 담당관 66
  • 제34조(정보보호 담당관의 임명) 66
  • 제35조(정보보호 담당관의 자격) 69
  • 제36조(정보보호 담당관의 위치) 70
  • 제37조(정보보호기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정보보호 담당관의 개입) 71
  • 제IV장 행동강령 및 인증 72
  • 제38조(행동강령) 73
  • 제39조(인증기관의 인가) 76
  • 제VI편 정보의 국제 이전 76
  • 제40조(정보의 국제 이전 제도) 76
  • 제41조(스페인정보보호청의 도입 사례) 77
  • 제42조(정보보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78
  • 제43조(관할 정보보호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79
  • 제VII편 정보보호기관 80
  • 제I장 스페인정보보호청 80
  • 제1절 일반조항 80
  • 제44조(일반조항) 80
  • 제45조(법적 체제) 82
  • 제46조(경제, 예산 및 인사 제도) 82
  • 제47조(스페인정보보호청의 기능 및 권한) 85
  • 제48조(스페인정보보호청장) 85
  • 제49조(스페인정보보호청의 자문위원회) 89
  • 제50조(홍보) 92
  • 제2절 조사 권한 및 예방감사계획 92
  • 제51조(권한의 범위 및 관할 직원) 92
  • 제52조(협력의 의무) 93
  • 제53조(조사활동의 범위) 97
  • 제53조의2(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행위) 98
  • 제54조(감사계획) 99
  • 제3절 스페인정보보호청의 그 밖의 권한 100
  • 제55조(규제권한. 스페인정보보호청 회람) 100
  • 제56조(외부 조치) 100
  • 제II장 자치단체 정보보호기관 103
  • 제1절 일반규정 103
  • 제57조(자치단체 정보보호기관) 103
  • 제58조(기관 협력) 104
  • 제59조(규정(EU) 제2016/679호에 위배되는 처리) 105
  • 제2절 규정(EU) 제2016/679호에 명시된 절차의 틀에 따른 조정 105
  • 제60조(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의 조정) 105
  • 제61조(국경 간 정보 처리 시 개입) 106
  • 제62조(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 해결 시 조정) 107
  • 제VIII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절차 108
  • 제63조(법적 체제) 108
  • 제64조(절차 개시 형태 및 기간) 109
  • 제65조(이의 접수 승인 여부) 112
  • 제66조(영토 범위의 결정) 116
  • 제67조(사전 조사활동) 117
  • 제68조(제재권 행사를 위한 절차 개시 결정안) 118
  • 제69조(임시조치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119
  • 제IX편 제재체제 120
  • 제70조(책임 당사자) 120
  • 제71조(위반) 121
  • 제72조(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반) 121
  • 제73조(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반) 125
  • 제74조(경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침해) 131
  • 제75조(시효의 중단) 136
  • 제76조(제재 및 시정조치) 136
  • 제77조(특정 범주의 정보처리 관리자 또는 책임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138
  • 제78조(제재의 시효) 141
  • 제X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 142
  • 제79조(디지털 시대에서의 권리) 142
  • 제80조(인터넷 중립성에 대한 권리) 143
  • 제81조(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143
  • 제82조(디지털 보안에 대한 권리) 144
  • 제83조(디지털 교육에 대한 권리) 144
  • 제84조(인터넷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146
  • 제85조(인터넷에서의 정정권) 146
  • 제86조(디지털 매체의 정보 최신화 권리) 147
  • 제87조(직장에서의 사생활권 보호 및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권리) 148
  • 제88조(직장에서의 디지털 차단권) 149
  • 제89조(직장 내 영상 감시 및 녹음 장치 사용과 관련한 사생활권 보호 권리) 150
  • 제90조(직장 내 위치정보시스템 사용 시 사생활권 보호에 대한 권리) 152
  • 제91조(단체교섭에서의 디지털 권리) 152
  • 제92조(인터넷에서의 미성년자 정보 보호) 153
  • 제93조(인터넷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 153
  • 제94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에서 잊혀질 권리) 154
  • 제95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에서의 이동권) 156
  • 제96조(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권리) 156
  • 제97조(디지털 권리 증진 정책) 159
  • [추가조항] 160
  • 추가조항 제1조(공공 부문의 보안 조치) 160
  • 추가조항 제2조(투명성 및 정보 보호 그리고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161
  • 추가조항 제3조(기간의 계산) 162
  • 추가조항 제4조(다른 법률에서 스페인정보보호청에 부여한 권한과 관련된 절차) 162
  • 추가조항 제5조(정보의 국제 이전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법적 승인) 163
  • 추가조항 제6조(신용정보시스템에 채무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관한 조항) 164
  • 추가조항 제7조(행정 조치의 공고 및 공개 시 이해관계자 식별에 관한 조항) 165
  • 추가조항 제8조(행정청의 확인 권한) 166
  • 추가조항 제9조(보안 사고 통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166
  • 추가조항 제10조(이 조직법 제77조제1항에 열거된 자들의 정보 소통) 167
  • 추가조항 제11조(전자통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68
  • 추가조항 제12조(공공 부문 인사기록 처리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 168
  • 추가조항 제13조(조세 정보의 국제 이전) 169
  • 추가조항 제14조(지침 제95/46/EC호 제13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포된 규칙) 169
  • 추가조항 제15조(미국 증권시장위원회의 정보 요청) 170
  • 추가조항 제16조(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행) 171
  • 추가조항 제17조(건강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172
  • 추가조항 제18조(보안기준) 179
  • 추가조항 제19조(인터넷상에서 미성년자의 권리) 179
  • 추가조항 제20조(스페인정보보호청의 법적 체제의 특수성) 180
  • 추가조항 제21조(디지털 교육) 180
  • 추가조항 제22조(공공 및 교회 기록에 대한 접근) 180
  • 추가조항 제23조(이의제기 제출 양식) 181
  • [경과조항] 181
  • 경과조항 제1조(스페인정보보호청의 조직 규범) 181
  • 경과조항 제2조(「개인적 성격의 정보 보호에 관한 1999년 12월 13일 조직법 제15/1999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기관에 등록된 표준 강령) 182
  • 경과조항 제3조(절차에 대한 조치) 183
  • 경과조항 제4조(지침(EU) 제2016/680호에 따른 처리) 183
  • 경과조항 제5조(정보처리 책임자 계약) 184
  • 경과조항 제6조(이 조직법 시행 이전에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건 및 생물의학 연구 목적 재사용) 185
  • 단독 폐지 조항. 법률의 폐지 185
  • [종결조항] 186
  • 종결조항 제1조(이 법의 성격) 186
  • 종결조항 제2조(권한 부여 자격) 187
  • 종결조항 제3조(「일반 선거제도에 관한 1985년 6월 19일 조직법 제5/1985호」의 개정) 188
  • 종결조항 제4조(「사법제도에 관한 1985년 7월 1일 조직법 제6/1985호」의 개정) 190
  • 종결조항 제5조(「위생에 관한 1986년 4월 25일 일반 법률 제14/1986호」의 개정) 192
  • 종결조항 제6조(「행정쟁송 관할권에 관한 1998년 1월 13일 법률 제6/1985호」의 개정) 193
  • 종결조항 제7조(「민사소송에 관한 2000년 1월 7일 법률 제1/2000호」의 개정) 196
  • 종결조항 제8조(「대학에 관한 12월 21일 조직법 제6/2001호」의 개정) 198
  • 종결조항 제9조(「환자의 자율성과 임상 정보 및 문서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2002년 11월 14일 법률 제41/2002호」의 개정) 199
  • 종결조항 제10조(「교육에 관한 2006년 5월 3일 조직법 제2/2006호」의 개정) 201
  • 종결조항 제11조(「투명성, 공공정보 접근 및 선진적 관리에 관한 2013년 12월 9일 법률 제19/2013호」의 개정) 201
  • 종결조항 제12조(「행정청의 일반 행정절차에 관한 2015년 10월 1일 법률 제39/2015호」의 개정) 202
  • 종결조항 제13조(「근로기준법」 통합 법문에 대한 개정) 205
  • 종결조항 제14조(「공무원 기본 법령」 통합 법문에 대한 개정) 205
  • 종결조항 제15조(규정의 발전) 206
  • 종결조항 제16조(시행) 20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5. 8.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위스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스위스 법률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핀란드 법률 신원조회법 Turvallisuusselvityslaki
필리핀 법률 2012년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 국회법률도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우07233)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webw3@nanet.go.kr / 02-6788-4211, 080-6788-4211(수신자 부담)
  • Copyright ⓒ 대한민국 국회법률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