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민등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meldegesetz (BMG)
제정/개정일

2022. 12. 1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주민등록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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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meldegesetz
이형법령명

BMG
개정일

2022. 12.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606
제어번호

TLAW1202400145

목차
연방주민등록법(BMG)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주민센터) 1
제2조(주민센터의 업무와 권한) 1
제3조(자료의 저장) 2
제4조(분류코드) 9
제5조(자료의 용도제한) 11
제6조(주민등록표의 정확성과 완전성) 12
제7조(주민등록비밀) 13
제2절 보호권 14
제8조(당사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14
제9조 (삭제) 14
제10조(당사자의 정보청구권) 14
제11조(정보 제한) 15
제12조(수정권) 19
제13조(자료의 보관) 19
제14조(자료의 삭제) 21
제15조(정보의 보관 및 삭제) 22
제16조(기록보관소에 대한 자료 제공) 22
제3절 일반 신고의무 23
제17조(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 말소신고) 23
제18조(주민등록신고증) 24
제18a조(조회용 주민등록자료기록) 25
제19조(주택제공자의 협조) 26
제20조(거주지의 개념) 28
제21조(여러 거주지) 28
제22조(주거주지의 결정) 29
제23조(일반 신고의무의 이행) 30
제23a조(전자식 주민등록신고) 33
제24조(자료 수집, 주민등록확인서) 34
제25조(신고의무자의 협조의무) 35
제26조(신고의무의 면제) 35
제27조(신고의무의 예외) 36
제4절 특별 신고의무 38
제28조(내수선 및 선원의 특별 신고의무) 38
제29조(숙박시설의 특별 신고의무) 39
제30조(숙박시설용 특별 주민등록신고서) 43
제31조(처리 제한) 46
제32조(병원, 요양소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특별 신고의무) 46
제5절 자료 전달 48
제1관 공공기관 간의 자료 전달 48
제33조(주민센터 간의 자료 전달) 48
제34조(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전달) 50
제34a조(전자조회를 통한 인물검색 및 자유검색) 58
제35조(외국 기관에 대한 자료 전달) 60
제36조(정기 자료 전달) 60
제37조(자료의 내부 전달) 61
제38조(집단에 관한 전자조회 및 자료 전달을 위한 선택 자료) 62
제39조(전자조회절차) 65
제39a조(공공기관을 위한 자료 확인) 66
제40조(전자조회 및 자료 확인 시 기록의무) 67
제41조(전달받은 자료 및 정보의 용도제한) 69
제42조(공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자료 전달) 69
제43조 (삭제) 73
제2관 주민등록정보 제공 73
제44조(단순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73
제45조(확장된 주민등록정보 제공) 75
제46조(집단 정보 제공) 76
제47조(주민등록정보의 용도제한) 77
제48조(공영방송국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78
제49조(전자식 주민등록정보 제공) 78
제49a조(자료 확인) 81
제50조(특별한 경우의 주민등록정보 제공) 82
제51조(정보차단) 85
제52조(조건부 차단표시) 87
제3관 증인보호 88
제53조(증인보호) 88
제6절 불법행위 88
제54조(과태료 규정) 88
제7절 기타규정, 종결규정 90
제55조(주의 규정권한) 90
제56조(명령위임) 92
제57조(행정규칙) 94
제58조 (삭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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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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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19.	연방주민등록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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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규칙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신분증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명령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신분증명법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독일	법률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Melderechtsrahmengesetz
미국	법률	여아인구 산입법(2015)	Girls Count Act of 2015
일본	법률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住民基本台帳法
중국	법률	신분증법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중국	법률	호구등기조례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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