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국가

수리남
원법령명

Decreet Mijnbouw
제정/개정일

1986. 05. 0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수리남 광업법,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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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ecreet Mijnbouw
이형법령명

Mining Decree
개정일

1986. 05. 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S.B.1997 no.44
제어번호

TLAW1202400142

목차
광업법
1장 ? 정의 1
제 1 조 1
2장 ? 일반규정 1
제 2 조 광물관련 국가의 권리 1
제 3 조 광물정책 2
제 4 조 국가의 이익 2
제 5 조 광물 분류 2
3장 ? 광업권 2
제 6 조 일반 2
제 7 조 2
제 8 조 2
제 9 조 2
제 10 조 2
제 11 조 양도 및 임대 3
제 12 조 3
제 13 조 등록 3
제 14 조 종료 및 취소 3
제 15 조 3
제 16 조 3
제 17 조 3
제 18 조 4
제 19 조 광물 발견 4
제 20 조 자연보호지역 4
4장 ? 예비조사권 4
제 21 조 신청 4
제 22 조 예비조사권의 허가 및 기간, 권리지역의 범위 4
제 23 조 예비조사권에 따른 권리 4
제 24 조 예비조사권에 따른 의무 5
5장 ? 탐사권 5
제 25 조 신청 5
제 26 조 5
제 27 조 탐사권의 허가 5
제 28 조 탐사권에 따른 권리 5
제 29 조 탐사권에 따른 의무 6
6장 ? 개발권신청 6
제 30 조 6
제 31 조 6
제 32 조 국가의 참여 7
제 33 조 개발권의 허가, 권리기간 및 권리범위 7
제 34 조 개발권에 따른 권리 7
제 35 조 개발권에 따른 의무 7
7장 ? 소규모 광업 7
제 36 조 일반 8
제 37 조 소규모 광업권 신청 8
제 38 조 소규모 광업권의 허가 8
제 39 조 소규모 광업권에 따른 권리 8
제 40 조 소규모 광업권에 따른 의무 8
8장 ? 건축재료 8
제 41 조 일반 8
제 43 조 건축재료 개발권의 허가 8
제 44 조 건축재료 개발권에 따른 권리 9
제 45 조 건축재료 개발권에 따른 의무 9
9장 ? 제3자의 권리 9
제 46 조 9
제 47 조 9
제 48 조 9
제 49 조 10
제 50 조 10
제 51 조 10
제 52 조 10
제 53 조 10
제 54 조 10
제 55 조 10
제 56 조 11
제 57 조 11
제 58 조 11
10장 ? 국가를 위한 탐사 11
제 59 조 11
11장 ? 감독 및 비밀유지 11
제 60 조 감 독 11
제 61 조 비밀유지 12
12장 ? 분쟁에 대한 규칙 12
제 62 조 12
13장 ? 세금 및 벌금 12
제 63 조 지역세 12
제 64 조 벌금 12
제 65 조 로열티 12
제 66 조 12
제 67 조 수입세 면제 12
제 68 조 탕감 13
제 69 조 재투자 보유금 13
제 70 조 13
14장 ? 벌금 규정 13
제 71 조 13
제 72 조 13
제 73 조 13
제 74 조 13
15장 ? 변경규정 14
제 75 조 14
제 76 조 14
제 77 조 확정규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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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5. 8.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5. 8.	광업법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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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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