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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전 : 법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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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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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제정/개정일
- 2023. 06. 21. 개정
-
- 주기 사항
- Code de la route>Partie législative [Articles L110-1 ~ L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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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도로법전(Code de la rout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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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23. 06. 2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경찰
-
-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Loi no. 2023-479
-
- 제어번호
- TLAW1202400141
목차
- 목차
- 도로법전
- 법률부 1
- 제1권 일반규정 1
- 제1편 정의 1
- 제L110-1조 1
- 제L110-2조 1
- 제L110-3조 3
- 제2편 책임 4
- 제1장 형사책임 4
- 제L121-1조 4
- 제L121-2조 4
- 제L121-3조 5
- 제L121-4조 7
- 제L121-4-1조 7
- 제L121-5조 8
- 제L121-6조 9
- 제2장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10
- 제L122-1조 10
- 제3장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에 적용할 수 있는 형사책임 12
- 제L123-1조 12
- 제L123-2조 13
- 제L123-3조 14
- 제L123-4조 16
- 제3편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확인 16
- 제L130-1조 16
- 제L130-2조 17
- 제L130-3조 17
- 제L130-4조 18
- 제L130-5조 20
- 제L130-6조 20
- 제L130-7조 21
- 제L130-8조 21
- 제L130-9조 22
- 제L130-9-1조 24
- 제L130-9-2조 28
- 제3편의2 국가도로교통안전위원회 31
- 제L130-10조 31
- 제3편의3 운전자 보조시스템 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검문 정보의 전송 31
- 제L130-11조 31
- 제L130-12조 34
- 제4편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34
- 제1장 생피에르미클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34
- 제L141-1조 34
- 제L141-2조 35
- 제2장 마요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35
- 제L142-1조 35
- 제L142-2조 35
- 제L142-4조 35
- 제L142-4-1조 36
- 제3장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왈리스 퓌티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36
- 제L143-1조 36
- 제L143-2조 39
- 제2권 운전자 39
- 제1편 운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39
- 제1장 운전교습 및 교통안전교육 39
- 제L211-1A조 39
- 제L211-1조 40
- 제L211-2조 41
- 제L211-3조 42
- 제L211-4조 43
- 제L211-5조 43
- 제L211-6조 44
- 제L211-7조 44
- 제2장 유료로 제공되는 운전교습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44
- 제L212-1조 44
- 제L212-2조 47
- 제L212-3조 48
- 제L212-4조 49
- 제L212-5조 50
- 제3장 운전교습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제공을 위한 시설 50
- 제L213-1조 50
- 제L213-1-1조 51
- 제L213-2조 52
- 제L213-2-1조 53
- 제L213-3조 54
- 제L213-4조 55
- 제L213-5조 55
- 제L213-6조 56
- 제L213-7조 58
- 제L213-8조 59
- 제L213-9조 59
- 제2편 운전면허 59
- 제1장 적성검사, 발급 및 종류 60
- 제L221-1A조 60
- 제L221-1조 60
- 제L221-2조 60
- 제L221-2-1조 62
- 제L221-3조 64
- 제L221-3-1조 64
- 제L221-4조 64
- 제L221-5조 65
- 제L221-6조 66
- 제L221-7조 66
- 제L221-8조 66
- 제L221-9조 67
- 제L221-10조 67
- 제2장 인정 및 동등 인정 67
- 제3장 운전면허 점수제 67
- 제L223-1조 67
- 제L223-2조 69
- 제L223-3조 69
- 제L223-4조 70
- 제L223-5조 70
- 제L223-6조 72
- 제L223-7조 73
- 제L223-8조 74
- 제L223-9조 74
- 제3장의2 외국 관계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76
- 제L223-10조 76
- 제L223-11조 78
- 제4장 운전면허의 취득 금지, 회수, 정지 및 취소 78
- 제L224-1조 78
- 제L224-2조 80
- 제L224-3조 83
- 제L224-4조 83
- 제L224-6조 83
- 제L224-7조 84
- 제L224-8조 84
- 제L224-9조 85
- 제L224-10조 86
- 제L224-11조 86
- 제L224-12조 86
- 제L224-13조 87
- 제L224-14조 87
- 제L224-16조 87
- 제L224-17조 89
- 제L224-18조 91
- 제5장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전달 92
- 제L225-1조 92
- 제L225-2조 94
- 제L225-3조 95
- 제L225-4조 95
- 제L225-5조 96
- 제L225-6조 99
- 제L225-7조 99
- 제L225-8조 99
- 제L225-9조 99
- 제3편 운전자의 조치 100
- 제1장 교통사고 시의 조치 100
- 제L231-1조 100
- 제L231-2조 101
- 제L231-3조 101
- 제2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02
- 제L232-1조 102
- 제L232-2조 107
- 제L232-3조 115
- 제3장 교통단속 시의 행동 115
- 제L233-1조 115
- 제L233-1-1조 118
- 제L233-1-2조 120
- 제L233-2조 121
- 제4장 음주 운전 122
- 제L234-1조 122
- 제L234-2조 123
- 제L234-3조 124
- 제L234-4조 125
- 제L234-5조 127
- 제L234-6조 127
- 제L234-7조 127
- 제L234-8조 127
- 제L234-9조 129
- 제L234-12조 130
- 제L234-13조 131
- 제L234-15조 131
- 제L234-16조 132
- 제L234-17조 133
- 제L234-18조 133
- 제5장 마약류로 분류된 물질 또는 식물을 사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134
- 제L235-1조 134
- 제L235-2조 135
- 제L235-3조 139
- 제L235-4조 140
- 제L235-5조 141
- 제6장 도로이용자의 안전 또는 평온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 141
- 제L236-1조 141
- 제L236-2조 143
- 제L236-3조 143
- 제4편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145
- 제1장 생피에르미클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145
- 제L241-1조 145
- 제2장 마요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5
- 제L242-1조 145
- 제L242-2조 145
- 제3장 누벨칼레도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6
- 제L243-1조 146
- 제L243-2조 152
- 제L243-3조 153
- 제4장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53
- 제L244-1조 153
- 제L244-2조 159
- 제L244-3조 159
- 제5장 왈리스 퓌티나 지방정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60
- 제L245-1조 160
- 제L245-2조 165
- 제L245-3조 166
- 제3권 차량 167
- 제1편 기술규정 167
- 제1장 일반규정 및 정의 167
- 제L311-1조 167
- 제L311-2조 167
- 제2장 차량의 무게와 크기 168
- 제L312-1조 168
- 제3장 조명 및 표지 168
- 제L313-1조 168
- 제4장 타이어 169
- 제L314-1조 169
- 제5장 제동장치 169
- 제6장 핸들 조작, 조향 및 가시성을 위한 장치 170
- 제7장 특수한 장치 및 개조 170
- 제L317-1조 170
- 제L317-2조 171
- 제L317-3조 171
- 제L317-4조 172
- 제L317-4-1조 172
- 제L317-5조 173
- 제L317-6조 174
- 제L317-7조 174
- 제L317-8조 175
- 제L317-9조 175
- 제8장 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공해 배출 176
- 제L318-1조 176
- 제L318-3조 177
- 제L318-4조 178
- 제9장 자율주행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78
- 제L319-1조 178
- 제L319-2조 178
- 제L319-3조 179
- 제L319-4조 179
- 제2편 행정규정 179
- 제1장 검수 및 승인 180
- 제L321-1조 180
- 제L321-1-1조 180
- 제L321-1-2조 182
- 제L321-2조 183
- 제L321-3조 183
- 제L321-4조 183
- 제L321-5조 184
- 제L321-6조 184
- 제2장 등록 184
- 제L322-1조 184
- 제L322-1-1조 185
- 제L322-2조 186
- 제L322-3조 186
- 제3장 기술검사 186
- 제L323-1조 187
- 제4장 보험 188
- 제L324-1조 188
- 제L324-2조 190
- 제5장 운행정지 및 견인조치 192
- 제L325-1조 192
- 제L325-1-1조 193
- 제L325-1-2조 194
- 제L325-2조 197
- 제L325-3조 199
- 제L325-3-1조 199
- 제L325-7조 200
- 제L325-8조 202
- 제L325-9조 202
- 제L325-11조 203
- 제L325-12조 203
- 제L325-13조 204
- 제L325-14조 204
- 제6장 자동차전문평가사 직업의 조직 205
- 제L326-1조 205
- 제L326-2조 205
- 제L326-3조 205
- 제L326-4조 206
- 제L326-5조 209
- 제L326-6조 209
- 제L326-7조 210
- 제L326-8조 210
- 제L326-9조 210
- 제7장 파손 차량 211
- 제L327-1조 211
- 제L327-2조 211
- 제L327-3조 212
- 제L327-4조 213
- 제L327-5조 213
- 제L327-6조 214
- 제8장 홍보문구 214
- 제L328-1조 214
- 제L328-2조 214
- 제9장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 215
- 제1절 일반규정 215
- 제L329-1조 215
- 제L329-2조 216
- 제L329-3조 217
- 제L329-4조 218
- 제2절 권한 부여 218
- 제L329-5조 218
- 제L329-6조 219
- 제L329-7조 219
- 제L329-8조 220
- 제3절 제품 적합성 검사를 위한 조사 권한 220
- 제1관 공통규정 220
- 제L329-9조 220
- 제L329-10조 220
- 제L329-11조 220
- 제L329-12조 220
- 제2관 정보 및 문서 수집 221
- 제L329-13조 221
- 제L329-14조 221
- 제L329-15조 221
- 제L329-16조 222
- 제L329-17조 222
- 제L329-18조 223
- 제3관 분석, 테스트 및 시험 223
- 제L329-19조 223
- 제L329-20조 223
- 제L329-21조 224
- 제L329-22조 225
- 제4관 장소에 대한 접근, 현장조사, 압류 및 공탁 225
- 제L329-23조 225
- 제L329-24조 225
- 제L329-25조 229
- 제5관 온라인 상품 판매에 대한 검사 229
- 제L329-26조 229
- 제6관 정보 교환 및 배포 229
- 제L329-27조 229
- 제L329-28조 230
- 제L329-29조 231
- 제4절 적합성 검사에 따른 절차, 조치 및 제재 231
- 제1관 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적합 통지 232
- 제L329-30조 232
- 제L329-31조 232
- 제L329-32조 232
- 제2관 행정 조치 및 제재 236
- 제L329-33조 236
- 제L329-34조 237
- 제L329-35조 237
- 제L329-37조 238
- 제L329-38조 239
- 제L329-39조 239
- 제L329-40조 240
- 제L329-41조 240
- 제L329-42조 241
- 제L329-43조 241
- 제L329-44조 242
- 제L329-45조 242
- 제3관 합의 242
- 제L329-46조 242
- 제4관 형사처벌 243
- 제L329-47조 243
- 제L329-48조 243
- 제L329-49조 243
- 제L329-50조 244
- 제5절 적용 방식 245
- 제L329-51조 245
- 제3편 차량 통행정보의 기록 및 전달 245
- 제L330-1조 246
- 제L330-2조 246
- 제L330-3조 253
- 제L330-4조 254
- 제L330-5조 254
- 제L330-6조 256
- 제L330-7조 256
- 제L330-8조 257
- 제4편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257
- 제1장 생피에르미클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257
- 제L341-1조 257
- 제2장 마요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57
- 제L342-1조 257
- 제L342-2조 257
- 제L342-3조 258
- 제3장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58
- 제L343-1조 258
- 제4장 누벨칼레도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65
- 제L344-1조 265
- 제L344-1-1조 272
- 제L344-2조 273
- 제4권 도로 이용 274
- 제1편 일반규정 274
- 제1장 교통단속 권한 274
- 제L411-1조 274
- 제L411-2조 274
- 제L411-3조 274
- 제L411-3-1조 275
- 제L411-4조 275
- 제L411-5조 277
- 제L411-5-1조 278
- 제L411-6조 278
- 제L411-7조 279
- 제L411-8조 279
- 제2장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280
- 제L412-1조 280
- 제L412-2조 281
- 제3장 속도 282
- 제L413-1조 282
- 제L413-2조 283
- 제L413-3조 284
- 제L413-4조 284
- 제L413-5조 284
- 제4장 횡단 및 추월 285
- 제5장 교차로 및 통행우선권 285
- 제6장 조명 및 신호 장치의 사용 285
- 제7장 정차 및 주차 285
- 제L417-1조 285
- 제8장 광고판 및 안내표지판 285
- 제9장 통행료 285
- 제L419-1조 285
- 제2편 특정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보완규정 286
- 제3편 특정 차량의 통행에 적용할 수 있는 보완규정 286
- 제1장 경량 오토바이, 삼륜 또는 사륜 자동차, 초경량 오토바이 및 자전거 286
- 제L431-1조 286
- 제2장 긴급차량 287
- 제3장 특수운송 및 2대 이상 트레일러와 결합한 차량 287
- 제L433-1조 287
- 제4장 동물이 끄는 트레일러 및 차량 288
- 제4편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288
- 제1장 생피에르미클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288
- 제L441-1조 288
- 제L441-2조 288
- 제2장 마요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88
- 제L442-1조 288
- 제L442-2조 289
- 제3장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89
- 제L443-1조 289
- 제4장 누벨칼레도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89
- 제L444-1조 289
시간순보기
-
2000. 9. 19.한국법제연구원
-
2021. 5. 25.국회도서관
-
2023. 6. 2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0. 9. 19. | 도로교통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1. 5. 25.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6. 21. | 도로법전 : 법률부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국회도서관 |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국회도서관 |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