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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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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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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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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予防接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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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9.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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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예방접종 관련 법령 정비 연구, 질병관리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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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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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予防接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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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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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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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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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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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第28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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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140
목차
- 목차
- 예방접종법 시행령
- 제1조(정령에서 정하는 A형 질병) 1
- 제2조(정령에서 정하는 B형 질병) 1
- 제3조(시정촌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질병 및 그 대상자) 1
- 제4조(시정촌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질병) 3
- 제5조(예방접종의 공고) 3
- 제6조(대상자 등에 대한 안내) 3
- 제7조 삭제 3
- 제8조(정기 예방접종 등을 통한 건강피해 구제 조치) 3
- 제9조(심의회 등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사람) 3
- 제10조(A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 등 또는 B형 질병에 관한 임시 예방접종에 관한 의료비) 3
- 제11조(A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 등 또는 B형 질병에 관한 임시 예방접종에 관한 의료수당) 4
- 제12조(A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 등 또는 B형 질병에 관한 임시 예방접종에 관한 장애아양육연금) 5
- 제13조(A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 또는 B형 질병에 관한 임시 예방접종에 관한 장애연금) 5
- 제14조(A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 또는 B형 질병에 관한 임시 예방접종과 관련된 연금인 급부의 지급기간등) 6
- 제15조(A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 또는 B형 질병에 관한 임시 예방접종과 관련된 연금인 급부의 액수 변경) 7
- 제16조(A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 또는 B형 질병에 관한 임시 예방접종과 관련된 연금인 급부에 관한 진단및 보고) 7
- 제17조(사망일시금) 7
- 제18조(A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 또는 B형 질병에 관한 임시 예방접종에 관한 장례비) 8
- 제19조(B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에 관한 의료비) 8
- 제20조(B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에 관한 의료수당) 9
- 제21조(B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에 관한 장애연금) 9
- 제22조(B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에 관한 장애연금의 액수 변경) 9
- 제23조(B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에 관한 장애연금의 급부에 관한 진단 및 보고) 9
- 제24조(유족연금) 9
- 제25조(B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에 관한 장애연금 등의 지급 기간 등) 10
- 제26조(유족일시금) 10
- 제27조(유족연금 등의 지급 제한) 11
- 제28조(B형 질병에 관한 정기 예방접종에 관한 장례비) 11
- 제29조(미지급 급여) 11
- 제30조(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11
- 제31조(도도부현의 부담) 11
- 제32조(국고의 부담) 12
- 제33조(실비) 12
- 제34조(사무의 구분) 13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대만 | 법률 | 전염병 예방·치료법 | 傳染病防治法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 Preventive Medical Service |
| 미국 | 법률 |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
| 미국 | 법률 |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
| 베트남 | 명령 |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
| 싱가포르 | 법률 |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COVID-19(임시조치)법(2020) |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 Coronaviru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 Coronavirus Act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
| 일본 | 법률 | 예방접종법 | 予防接種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 予防接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간염대책기본법 | 肝炎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예방접종법 | 予防接種法 |
| 중국 | 규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
| 중국 | 규칙 |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캐나다 | 명령 |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
| 태국 | 법률 | 2015년 전염병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
| 프랑스 | 명령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