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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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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予防接種法
-
- 제정/개정일
- 2022.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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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22년 12월 9일 법률 제96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6년 6월 8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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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예방접종 관련 법령 정비 연구, 질병관리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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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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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予防接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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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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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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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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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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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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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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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139
목차
- 목차
- 예방접종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예방접종기본계획 등 2
- 제3조(예방접종기본계획) 2
- 제4조(개별예방접종 추진지침) 3
- 제3장 정기 예방접종 등의 실시 3
- 제5조(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 3
- 제6조(임시 예방접종) 3
- 제7조(백신접종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 4
- 제8조(예방접종의 권장) 4
- 제9조(백신접종을 받을 노력의무 ) 4
- 제9조의2(예방접종의 권장 및 예방접종을 위한 노력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면제) 4
- 제9조의3(기록) 4
- 제9조의4(자료 제공 등) 5
- 제10조(보건소장에 대한 위임) 5
- 제11조(정령 및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5
- 제4장 정기 예방접종 등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조치 5
- 제12조(정기 예방접종 등에 의해 유발될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의 신고) 5
- 제13조(정기 예방접종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조치 등) 5
- 제14조(기구에 의한 정보의 정리 및 조사) 6
- 제5장 정기 예방접종 등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6
- 제15조(건강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6
- 제16조(급부의 범위) 7
- 제17조(정령에의 위임 등) 7
- 제18조(손해배상과의 조정) 7
- 제19조(부당이득의 징수) 8
- 제20조(수급권 보호) 8
- 제21조(공과 금지) 8
- 제22조(보건복지사업의 추진) 8
- 제6장 기타 조항 8
- 제23조(국가의 책무) 8
- 제24조(보건과학회 의견 청취) 8
- 제25조(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 9
- 제26조(도도부현 부담) 9
- 제27조(국고의 부담) 9
- 제28조(실비 징수) 9
- 제29조(손실보상계약) 10
- 제30조(사무의 분류) 1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 予防接種法施行規則 | 한국법제연구원 |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령 | 予防接種法施行令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대만 | 법률 | 전염병 예방·치료법 | 傳染病防治法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
| 미국 | 법률 |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
| 미국 | 법률 |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 Preventive Medical Serv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
| 베트남 | 명령 |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
| 싱가포르 | 법률 |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COVID-19(임시조치)법(2020) |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 Coronaviru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 Coronavirus Act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
| 일본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 予防接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령 | 予防接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간염대책기본법 | 肝炎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
| 중국 | 규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규칙 |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캐나다 | 명령 |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
| 태국 | 법률 | 2015년 전염병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
| 프랑스 | 명령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