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대한 REGULATION(EC) No 1223/200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제정/개정일

2009. 11. 30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 화장품 규정 : EU Cosmetic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223/2009,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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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제정일

2009. 11.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약사
국내관련법률

화장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어번호

TLAW1202400138

목차
2009년 11월 30일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대한REGULATION(EC) No 1223/2009
제1장 범위, 정의(SCOPE, DEFINITIONS) 19
제1조 범위와 목적(Scope and objective) 19
제2조 정의(Definitions) 20
제2장 안전성(SAFETY), 책임(RESPONSIBILITY), 자유 이동(FREE MOVEMENT) 23
제3조 안전성 24
제4조 책임자(Responsible person) 24
제5조 책임자의 의무(Obligations of the responsible person) 26
제6조 유통업자의 의무(Obligations of the distributors) 27
제7조 유통망내에서의 확인(identification within the supply chain) 29
제8조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29
제9조 자유 이동(Free movement) 30
제3장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제품 정보 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신고(NOTIFICATION) 30
제10조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30
제11조 제품 정보 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32
제12조 샘플링과 분석(Sampling and analysis) 33
제13조 신고(Notification) 34
제4장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FOR CERTAIN SUBSTANCES) 38
제14조 부속서에서 열거된 물질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f substances in the Annexes) 38
제15조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Substances classified as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40
제16조 나노물질(Nanomaterials) 42
제17조 금지 물질의 트레이스(Traces of prohibited substances) 46
제5장 동물 실험(ANIMAL TESTING) 47
제18조 동물 실험(Animal testing) 47
제6장 소비자 정보(CONSUMER INFORMAITON) 51
제19조 라벨링(Labelling) 51
제20조 제품 클레임(Product claims) 56
제21조 일반인의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for the public) 57
제7장 사후 감독(MARKET SURVEILLANCE) 58
제22조 사후 관리(In-market control) 58
제23조 심각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정보 전달(Communication of serious undesirable effects) 59
제24조 물질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substances) 60
제8장 불이행(NON-COMPLIANCE),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SAFEGUARD CLAUSE) 61
제25조 책임자의 불이행(non compliance by the responsible person) 61
제26조 유통업자의 불이행(Non compliance by the distributors) 64
제27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Clause) 64
제28조 우수관리기준(Good administrative practices) 66
제9장 관리 협력(ADMINISTRATIVE COOPERATION) 66
제29조 관리 당국들 사이의 협력(Cooperation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66
제30조 제품 정보 파일의 검증에 관한 협력(cooperation regarding verification of product information file) 67
제10장 이행 조치, 최종 조항(IMPLEMENTING MEASURES, FINAL PROVISIONS) 68
제31조 부속서의 개정(Amendment of the Annexes) 68
제32조 위원회 절차(Committee procedure) 69
제33조 일반 성분명 사전(Glossary of common ingredient names) 70
제34조 관계 당국, 독물관리센터 또는 유사 기관(Competent authorities, poison control centres or assimilated entities) 70
제35조 동물 실험에 대한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n animal testing) 71
제36조 조화된 표준에 대한 공식적 반대(Formal objection against harmonised standards) 72
제37조 벌칙(Penalties) 72
제38조 폐지(Repeal) 73
제39조 경과 조항(Transitional provisions) 74
제40조 발효일과 적용일(Entry into force and date of application)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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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30.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09. 11. 30.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11. 30.	2009년 11월 3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제정	2009. 11. 30.	2009년 11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대한 REGULATION(EC) No 1223/2009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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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ASEAN 화장품 관련 기준 통합안 협약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대만	법률	화장품 제품 등록 방법	化粧品產品登錄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제품 정보파일 관리방법	化粧品產品資訊檔案管理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혹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시험 신청방법	化粧品或化粧品成分安全性評估申請動物試驗辦法
대만	명령	화장품 공급원 및 흐름정보 관리방법	化粧品產品供應來源及流向資料管理辦法
대만	법률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대만	명령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세칙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수입화장품 국경 검사방법	輸入化粧品邊境查驗辦法
대만	규칙	화장품 표시, 홍보, 광고의 허위 및 과장 혹은 의학적 효능 관련 인정 규정	化粧品标示宣传广告涉及虚伪夸大或医疗效能认定准则
말레이시아	규칙	약품과 화장품 관리 규정(1984)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멕시코	규칙	제품 위생 및 서비스 관리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멕시코	규칙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미국	명령	화장품 성분 자료의 자율 제출	Voluntary Filing of Cosmetic Product Ingredient Composition Statements
미국	명령	화장품 생산시설의 자율등록	Voluntary Registration of Cosmetic Product Establishments
미국	법률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2022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베트남	명령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베트남	명령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복수국가	조약	아세안 통일 화장품규제제도협정	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싱가포르	규칙	건강제품(화장품 - 아세안 화장품 지침) 규정 2007	Health Product(Cosmetic Products-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영국	명령	화장품 안전규정(2008)	The Cosmetic Products (Safety) Regulations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화장품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의 조정을 위한 1976년 7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76/768/EEC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인도	법률	의약품ㆍ화장품법(1940) [부분번역]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인도	규칙	화장품규칙 2020	The Cosmetics Rules, 2020
인도	법률	의약품 화장품법, 1940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라벨링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2020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30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0 Tahun 2020 Tentang Persyaratan Teknis Penanda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의약청 규정 2020년 제12호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2 Tahun 2020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광고 규제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2021년 제32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1 Tentang Pengawasan Periklan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광고 규제를 위한 기술 지침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 1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식품의약청장 규정 제18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 Tahun 2016 tentang Pedoman Teknis Pengawasan Iklan Kosmetika
인도네시아	명령	화장품 신고서 제출 절차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1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ngajuan Notifikasi Kosmetika
중국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방법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 규범	化妆品注册和备案检验工作规范
중국	규칙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	化妆品标识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광고 관리방법	化妆品广告管理办法
중국	명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
중국	규칙	위생부 화장품 신고 및 접수규정	卫生部化妆品申报与受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실시세칙	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化妆品卫生监督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화장품 감독검사관리방법	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장품부작용모니터링관리방법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不良反应监测管理办法》的公告
중국	규칙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	国家药监局关于发布《企业落实化妆品质量安全主体责任监督管理规定》的公告
중국	규칙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방법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抽样检验管理办法》的公告
중국	명령	화장품감독관리조례	化妆品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公告
중국	규칙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儿童化妆品监督管理规定
중국	규칙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방법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캐나다	명령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s
콜롬비아	법률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 제조 및 상품화 금지에 관한 법	Ley 2047 de 2020 (agosto 10) por la cual se prohíbe en Colombia la experimentación, importación, fabric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cosméticos, sus ingredientes o combinaciones de ellos que sean objeto de pruebas con animale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태국	법률	화장품 법 B.E. 2558(201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태국	법률	2015년 화장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พ.ศ. ๒๕๕๘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건강기기 및 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2009년 11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대한 REGULATION(EC) No 122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