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멕시코
원법령명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제정/개정일

2010. 08.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개정일

2010. 08.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133

목차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6
제2장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6
제1절 우선권 6
제14조 7
제2절 생존권 7
제15조 7
제3절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 7
제16조 7
제17조 8
제18조 8
제4절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 권리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권리 8
제19조 8
제20조 8
제5절 안전과 자유를 보호받고 학대 및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
제21조 8
제6절 신원에 대한 권리 9
제22조 9
제7절 가족과 함께 살 권리 10
제23조 10
제24조 10
제25조 11
제26조 11
제27조 11
제8절 건강할 권리 11
제28조 12
제9절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12
제29조 12
제30조 13
제31조 13
제10절 교육받을 권리 13
제32조 14
제11절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 14
제33조 14
제34조 14
제35조 14
제12절 사상의 자유와 고유문화에 대한 권리 15
제36조 15
제37조 15
제13절 참여할 권리 15
제38조 15
제39조 15
제40조 15
제41조 15
제42조 16
제3장 16
제1절 대중매체 16
제43조 16
제4장 형법 위반 시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17
제44조 17
제45조 17
제46조 18
제47조 19
제5장 19
제1절 변호인과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 보호 19
제48조 19
제49조 20
제50조 21
제51조 21
제2절 벌칙 21
제52조 21
제53조 21
제54조 21
제55조 22
제3절 행정소송 22
제56조 22
부칙 22
제1조 22
제2조 23
제3조 2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0. 8.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8. 19.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규칙	행정원청년지도위원회 사무처리 세칙	行政院青年輔導委員會辦事細則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오스트리아	법률	오스트리아 청년대표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tretung der Anliegen der Jugend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명령	청소년·교육·연구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 2003-317 du 7 avril 200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recherch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핀란드	법률	핀란드 청년법	Nuorisolaki
핀란드	법률	청소년 법령	Nuorisolaki
핀란드	법률	청소년법	Nuoriso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