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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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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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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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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予防接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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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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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예방접종 관련 법령 정비 연구, 질병관리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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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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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予防接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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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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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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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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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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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厚生労働省令 第16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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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128
목차
- 목차
-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 제1조(예방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이 정해져 있는 질병) 1
- 제1조의2(보건소장 등의 지시) 1
- 제2조(예방접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
- 제2조의2(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2
- 제2조의3(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2
- 제2조의4(고령자의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2
- 제2조의5(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3
- 제2조의6(특별한 사정) 3
- 제2조의7(특정질병 ) 3
- 제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4
- 제4조(예방접종필증의 양식) 5
- 제5조(보고해야 하는 증상) 6
- 제6조(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 8
- 제7조(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시정촌장 등에게의 통지) 9
- 제7조의2(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보고) 9
- 제7조의3(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의한 정보 정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9
- 제8조(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로부터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 9
- 제9조(의료형장애아입소시설과 유사한 시설) 9
- 제9조의2 10
- 제10조(의료비의 지급에 관한 청구서) 10
- 제11조 11
- 제11조의2 11
- 제11조의3 11
- 제11조의4 12
- 제11조의5 12
- 제11조의6 삭제 13
- 제11조의7 13
- 제11조의8 13
- 제11조의9 13
- 제11조의10 14
- 제11조의11 14
- 제11조의12 14
- 제11조의13 14
- 제11조의14 15
- 제11조의15 15
- 제11조의16 15
- 제11조의17 15
- 제11조의18 16
- 제11조의19 16
- 제11조의20 16
- 제11조의21 16
- 제11조의22 17
- 제11조의23 17
- 제11조의24 17
- 제11조의25 17
- 제11조의26 18
- 제11조의27(플로피 디스크 등에 의한 절차) 18
- 제11조의28 19
- 제11조의29 19
- 제11조의30 19
- 제11조의31(주민표 등의 제출) 19
-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19
- 부칙 20
- 제14조 20
- 제15조 20
- 제16조 20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대만 | 법률 | 전염병 예방·치료법 | 傳染病防治法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 Preventive Medical Serv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
| 미국 | 법률 |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
| 미국 | 법률 |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
| 베트남 | 명령 |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
| 싱가포르 | 법률 |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COVID-19(임시조치)법(2020) |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 Coronaviru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 Coronavirus Act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
| 일본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령 | 予防接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예방접종법 | 予防接種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간염대책기본법 | 肝炎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예방접종법 | 予防接種法 |
| 중국 | 규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
| 중국 | 규칙 |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캐나다 | 명령 |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
| 태국 | 법률 | 2015년 전염병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
| 프랑스 | 명령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