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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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제정/개정일

2023. 07. 1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7권(법정재해보험),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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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이형법령명

SGB Ⅶ,Siebtes Buch Sozialgesetzbuch
개정일

2023. 07.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3 I Nr. 191
제어번호

TLAW1202400100

목차
사회법전 제7권 - 법정재해보험
제1장 임무, 피보험자 범위, 보험사고 1
제1절 재해보험의 임무 1
제1조(예방, 재활, 보상) 2
제2절 피보험자 범위 2
제2조(법에 의한 보험) 2
제3조(정관에 의한 보험) 13
제4조(보험 적용의 자유) 14
제5조(보험 적용의 면제) 17
제6조(보험의 임의적용) 17
제3절 보험사고 19
제7조(용어) 19
제8조(업무상의 재해) 19
제9조(직업병) 21
제10조(해운 및 내륙수운 분야 내 적용범위의 확장) 28
제11조(보험사고의 간접적 결과) 29
제12조(태아의 보험사고) 30
제12a조(혈액, 신체 장기, 장기의 일부 또는 조직의 기증과 관련한 건강손상) 30
제13조(원조 시의 물적손해) 31
제2장 예방 32
제14조(원칙) 32
제15조(재해예방 규정) 33
제16조(다른 재해보험기관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와 외국 사업체에 대한 적용) 38
제17조(감시 및 자문) 39
제18조(감독자) 40
제19조(감독자의 권한) 40
제20조(제3자와의 협력) 43
제21조(사업자의 책임, 피보험자의 협조) 47
제22조(안전보호담당관) 48
제23조(직업훈련과 계속교육) 49
제24조(범사업적 산업의학·안전기술 서비스국) 51
제25조(연방의회로의 보고) 52
제3장 보험사고 발생 후의 급부 53
제1절 요양, 근로생활참여급부, 사회참여급부 및 보완급부와 수발 및 금전급부 53
제1관 청구권과 급부의 종류 53
제26조(원칙) 53
제2관 요양 55
제27조(요양의 범위) 55
제28조(의료적 치료와 치과적 치료) 56
제29조(의약품과 의료용품) 57
제30조(치유수단) 57
제31조(보조기기) 58
제32조(재택간호) 58
제33조(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치료) 59
제34조(요양의 실시) 60
제3관 근로생활참여급부 63
제35조(근로생활참여급부) 63
제36조부터 제38조 (삭제) 64
제4관 사회참여급부와 보완급부 64
제39조(사회참여급부와 보완급부) 64
제40조(차량 지원) 65
제41조(주택지원) 66
제42조(가계지원과 아동보육비) 67
제43조(여비) 67
제5관 수발 필요시의 급부 68
제44조(수발) 68
제6관 요양 기간 및 근로생활참여급부 기간 중의 금전급부 70
제45조(휴업급여의 조건) 70
제46조(휴업급여의 개시 및 종료) 72
제47조(휴업급여의 액수) 74
제47a조(직능 복지단체와 민간건강보험사에 대한 재해보험기관의 보험료 지급) 77
제48조(질병 재발 시의 휴업급여) 78
제49조(전환급여) 79
제50조(전환급여의 액수 및 산정) 79
제51조 (삭제) 79
제52조(휴업급여와 전환급여에 대한 소득 상계) 79
제7관 해운 분야 내 피보험자에 관한 특별규정 80
제53조(선박소유자의 의료적 보호에 관한 우선순위) 80
제8관 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특별규정 81
제54조(운영지원과 가계지원) 81
제55조(운영지원 및 가계지원의 종류와 형식) 83
제55a조(그 밖의 청구권, 휴업급여) 84
제2절 연금, 부조 및 보상금 85
제1관 피보험자의 연금 85
제56조(연금 청구권의 조건과 액수) 85
제57조(중상자에 대한 연금 인상) 87
제58조(실업자에 대한 연금 인상) 87
제59조(복수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의 최고액) 88
제60조(시설수발 시의 감액) 88
제61조(공무원과 직업군인의 연금) 89
제62조(임시 보상금으로서의 연금) 90
제2관 유족급부 90
제63조(사망급여) 90
제64조(장제급여와 운구비용의 환급) 92
제65조(유배우자연금) 93
제66조(이전 배우자에 대한 유배우자연금, 여러 명의 수급권자) 96
제67조(유자녀연금의 조건) 97
제68조(유자녀연금의 액수) 99
제69조(존속친혈족의 연금) 100
제70조(유족연금의 한도액) 101
제71조(유배우자 및 유자녀 부조금) 102
제3관 연금의 개시, 변경 및 종료 104
제72조(연금의 개시) 104
제73조(연금의 변경과 종료) 105
제74조(연금의 변경에 관한 예외 규정) 106
제4관 보상금 107
제75조(보수총액의 일시 보상) 107
제76조(생업능력의 감소가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보상금) 107
제77조(보상금이 지급된 자에 대한 연금의 회복) 108
제78조(생업능력의 감소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보상금) 109
제79조(보상금의 범위) 109
제80조(재혼 시의 보상금) 110
제5관 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특별규정 111
제80a조(연금청구권의 조건, 대기기간) 112
제3절 연간근로소득 112
제1관 일반사항 112
제81조(산정기준이 되는 연간근로소득) 112
제2관 1차 책정 112
제82조(기본산정) 113
제83조(정관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114
제84조(직업병 발생 시의 연간근로소득) 115
제85조(연간근로소득의 하한액과 상한액) 115
제86조 (삭제) 117
제87조(공정한 재량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117
제88조(유족을 위한 연간근로소득의 인상) 117
제89조(조정의 고려) 118
제3관 재책정 118
제90조(연령대에 따른 재책정) 118
제91조(학교 교육 또는 직업훈련에 따른 재책정) 119
제4관 운송·우편물류·통신 부문 동업조합의 피보험자인 선원과 그 유족에 관한 특별규정 120
제92조(선원의 연간근로소득) 121
제5관 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유족에 관한 특별규정 123
제93조(농업 사업자와 그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연간근로소득) 123
제4절 추가급부 127
제94조(추가급부) 127
제5절 급부에 관한 공통규정 129
제95조(금전급부의 조정) 129
제96조(이행기, 지급 및 산정원칙) 130
제97조(해외 지급 급부) 133
제98조(다른 급부의 상계) 134
제99조(독일 우정주식회사의 대리 업무 수행) 135
제100조(명령위임) 136
제101조(급부의 배제 또는 감액) 137
제102조(서면 형식) 138
제103조(중간보고, 재해조사) 138
제4장 사업자, 사업체 소속인 및 그 밖의 자의 책임 138
제1절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친족 및 유족에 대한 책임 한정 139
제104조(사업자의 책임 한정) 139
제105조(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책임 한정) 140
제106조(그 밖의 자의 책임 한정) 141
제107조(해운 분야의 특수성) 142
제108조(법원의 기속) 142
제109조(유한책임자의 확인 권한) 143
제2절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143
제110조(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143
제111조(사업체의 책임) 145
제112조(법원의 기속) 145
제113조(소멸시효) 145
제5장 조직 146
제1절 재해보험기관 146
제114조(재해보험기관) 146
제115조(연방 및 철도재해보험의 예방) 148
제116조(주 영역의 재해보험기관) 149
제117조(지방 영역의 재해보험기관) 152
제118조(동업조합의 통합) 153
제119조 (삭제) 157
제119a조 (삭제) 157
제120조(연방 및 주의 보증) 157
제2절 관할권 157
제1관 산업 부문 동업조합의 관할권 157
제121조(산업 부문 동업조합의 관할권) 157
제122조(사물관할권과 토지관할권) 161
제2관 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관할권 162
제123조(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관할권) 162
제124조(농업 사업체의 구성요소) 164
제3관 공공 부문 재해보험기관의 관할권 165
제125조(연방 및 철도재해보험의 관할권) 165
제126조 (삭제) 168
제127조 (삭제) 169
제128조(주 영역 내 재해보험기관의 관할권) 169
제129조(지방 영역 내 재해보험기관의 관할권) 171
제129a조(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연합이 사업체의 자본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의 관할권) 173
제4관 관할권에 관한 공통규정 174
제130조(토지관할권) 174
제131조(보조 및 부대사업체의 관할권) 176
제132조(재해보험기관의 관할권) 177
제133조(피보험자에 대한 관할권) 177
제134조(직업병 발생 시의 관할권) 178
제135조(다수의 규정에 따른 보험) 179
제136조(관할권의 통지, 사업자의 정의) 181
제136a조(사업자번호) 184
제136b조(사업기본정보등록부의 목적을 위한 자료 처리) 186
제137조(관할권 변경의 효력) 187
제138조(피보험자에 대한 고지) 188
제139조(임시 관할권) 188
제139a조(독일재해보험연결국 - 외국) 189
제3절 그 밖의 보험단체 190
제140조(책임보험과 해외보험) 190
제141조(보험기관의 운영주체, 감독) 191
제142조(공동기관) 192
제143조 (삭제) 192
제4절 공직법 192
제144조(직무규칙) 192
제145조(직무규칙의 규정) 193
제146조(직무규칙의 위배) 193
제147조(직무규칙의 제정과 개정) 193
제147a조(산업 부문 동업조합 및 농업·임업·원예 부문 사회보험 업무집행자의 봉급) 194
제148조(연방 및 철도재해보험에 관한 공직법의 규정) 195
제149조(산업 부문 동업조합에 관한 공직법의 규정) 196
제6장 자금 조달 197
제1절 일반규정 197
제1관 보험료 납부의무 197
제150조(보험료 납부의무자) 197
제151조(법사업적 산업의학·안전기술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험료 징수) 199
제2관 보험료 액수 199
제152조(부과금) 199
제153조(산정기준) 200
제154조(특수한 경우의 산정기준) 201
제155조(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보험료) 202
제156조(근로시간당 임금에 따른 보험료) 203
제157조(위험등급표) 203
제158조(승인) 204
제159조(사업체의 위험등급 사정) 205
제160조(사정의 변경) 205
제161조(최저 보험료) 206
제162조(추가징수액, 할인액, 특별보험료) 206
제163조(연안어업인의 보험료 보조금) 208
제3관 선납과 담보제공 209
제164조(보험료 선납금과 담보제공) 209
제4관 부과절차 209
제165조(증명자료) 209
제166조(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보험료 감시) 211
제167조(보험료 산정) 213
제168조(보험료의 결정통지) 214
제169조(연체료 징수) 215
제170조(다른 재해보험기관으로의 보험료 납부) 215
제5관 운영자금, 준비금 및 행정재산 216
제171조 (삭제) 216
제172조(운영자금) 216
제172a조(준비금) 216
제172b조(행정재산) 217
제172c조(노후의료비 적립금) 218
제6관 부담금의 병합과 분배, 직업병 발생 시의 보상부담금 분배, 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상환청구권 219
제173조(부담금의 병합과 분담) 219
제174조(직업병 발생 시의 보상부담금 분배) 221
제175조(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상환청구권) 221
제7관 산업 부문 동업조합 간의 부담금 분배 222
제176조(원칙) 222
제177조(정의) 222
제178조(연금부담금의 공동 분담) 224
제179조(이례적인 부담에 관한 특별규정) 225
제180조(공제액, 영리목적 없는 사업체) 227
제181조(조정의 실시) 227
제2절 농업 부문 재해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230
제182조(산정기준) 230
제183조(부과절차) 233
제183a조(자금 사용에 관한 경과보고) 235
제184조(준비금) 235
제184a조 (삭제) 236
제184b조 (삭제) 236
제184c조 (삭제) 236
제184d조 (삭제) 236
제3절 공공 부문 재해보험기관에 관한 특별규정 236
제185조(기초자치단체 재해보험협회,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재해보험조합, 공동 재해보험조합, 소방재해보험조합 236
제186조(연방 및 철도재해보험의 지출비용) 239
제4절 공통규정 241
제1관 산정원칙 241
제187조(산정원칙) 241
제2관 행정비용과 절차비용의 감액 242
제187a조(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행정비용 및 절차비용 감액) 242
제7장 재해보험기관과 다른 급부기관 간의 협력과 제3자와의 관계 243
제1절 재해보험기관과 다른 급부기관 간의 협력 243
제188조(건강보험금고의 정보제공의무) 243
제189조(건강보험금고에 대한 위임) 244
제190조(연금의 중복 시 연금보험기관에 대한 재해보험기관의 통지의무) 244
제2절 재해보험기관과 제3자의 관계 245
제191조(사업자의 지원의무) 245
제192조(사업자 및 건축주의 통지의무와 정보제공의무) 245
제193조(사업자의 보험사고 신고의무) 247
제194조(해선 소유주의 신고의무) 250
제195조(회의소와 영업 및 건축허가 부여청의 지원의무와 통지의무) 251
제196조(선박측량청 및 선박등록청의 통지의무) 252
제197조(그 밖의 관청의 전달의무) 253
제198조(토지 소유자의 정보제공의무) 255
제8장 데이터 보호 256
제1절 원칙 256
제199조(재해보험기관의 자료 처리) 256
제200조(전달권한의 제한) 257
제2절 의사에 의한 자료 처리 258
제201조(의사 및 심리치료사에 의한 자료 수집, 저장 및 전달) 258
제202조(직업병 발생 시 의사의 신고의무) 259
제203조(의사의 정보제공의무) 260
제3절 파일시스템 261
제204조(다수의 재해보험기관을 위한 파일시스템의 설치) 261
제205조 (삭제) 267
제4절 기타규정 267
제206조(직업병 퇴치 연구를 위한 자료의 처리) 267
제207조(보험사고 및 업무로 인한 건강위험의 예방을 위한 자료 처리) 269
제208조(독일 우정주식회사의 정보 제공) 270
제9장 과태료 규정 270
제209조(과태료 규정) 270
제210조(관할 행정관청) 273
제211조(질서위반행위의 소추 및 처벌 시의 협력) 273
제10장 과도기법 275
제212조(원칙) 275
제213조(보험보장) 275
제214조(이전 보험사고에 대한 적용) 277
제215조(「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보험사고에 관한 특별규정) 278
제216조(기준액(동독)과 연금실질가치(동독)) 282
제217조(존속보장) 282
제218조 (삭제) 283
제218a조(유족급부) 283
제218b조(직업병의 소급인정) 284
제218c조(2024년 4월 1일 이전에 개시된 기본급여 금전급부의 지급) 284
제218d조(특별 관할권) 285
제218e조(독일 법정보험기관에 대한 보험료 감시업무의 이관에 따른 경과규정) 286
제218f조(평가) 288
제218g조(국가적 전염병 사태 발생 시의 경과규정) 289
제219조 (삭제) 290
제219a조(노후의료비 적립금) 290
제220조(산업 부문 동업조합 간의 조정) 291
제221조(농업 부문 재해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292
제221a조(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자료 처리) 293
제221b조(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과도기와 보험료 조정) 295
제11장 법정재해보험의 조직개편에 관한 경과규정 297
제222조(산업 부문 동업조합의 조직개편) 297
제223조(주 직속 공공 부문 재해보험기관의 조직개편) 299
제224조(사업자번호로의 회원 번호 전환) 299
제225조 (삭제) 302
부칙 생략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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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16.
근로복지공단
2007. 9. 7.
국회도서관
2017. 7. 17.
김영미
2023. 7.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6. 16.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김영미
개정	2023.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