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Umsatzsteuergesetz
제정/개정일

2023. 07. 1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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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msatzsteuergesetz
이형법령명

UStG
개정일

2023. 07.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3 I Nr. 194
제어번호

TLAW1202400096

목차
부가가치세법
제1절 과세대상 및 적용범위 1
제1조(과세대상 거래) 1
제1a조(역내취득) 5
제1b조(신규 차량의 역내취득) 8
제1c조(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북대서양조약 당사국 군대의 역내취득) 9
제2조(사업자, 사업) 11
제2a조(차량 공급자) 12
제2b조(공법인) 12
제3조(공급, 그 밖의 서비스) 15
제3a조(그 밖의 서비스의 장소) 26
제3b조(운송서비스 및 그 밖의 관련 서비스의 장소) 36
제3c조(원격판매 시 공급 장소) 38
제3d조(역내취득의 장소) 41
제3e조(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 안에서 운송 중에 이루어지는 공급 및 급식서비스의 장소) 42
제3f조 (삭제) 43
제3g조(가스, 전기, 열 또는 냉기의 공급 장소) 43
제2절 면세 및 세금환급 44
제4조(공급 및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면세) 44
제4a조(제3국 영토에서 인도주의·자선·보육 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금환급) 77
제4b조(물건의 역내취득 시 면세) 79
제4c조(유럽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금환급) 80
제5조(수입 시 면세) 82
제6조(수출용 공급) 88
제6a조(역내공급) 90
제6b조(위탁창고 규정) 92
제7조(수출품 임가공) 97
제8조(해운 및 항공 거래) 99
제9조(면세 포기) 101
제3절 과세표준 102
제10조(공급, 그 밖의 서비스 및 역내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102
제11조(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106
제4절 세금과 매입세 108
제12조(세율) 108
제13조(세금의 발생) 115
제13a조(납세의무자) 118
제13b조(서비스 수령자의 납세의무) 119
제13c조(채권의 양도, 저당 또는 압류 시 법적 책임) 130
제13d조 (삭제) 131
제14조(청구서 발급) 132
제14a조(청구서 발급 시 추가 의무가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 138
제14b조(청구서의 보관) 141
제14c조(부정확하거나 무단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144
제15조(매입세액공제) 145
제15a조(매입세액공제의 수정) 151
제5절 과세 156
제16조(세금 계산, 과세기간 및 개별과세) 156
제17조(과세표준의 변경) 162
제18조(과세절차) 165
제18a조(요약신고서) 187
제18b조(과세절차에서 역내공급 및 그 밖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별도 신고) 196
제18c조(신규 차량의 공급 시 신고의무) 198
제18d조(증서의 제시) 198
제18e조(확인절차) 199
제18f조(담보제공) 200
제18g조(다른 회원국에서 매입세액 환급신청서 제출) 200
제18h조(다른 회원국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제출절차) 201
제18i조(유럽연합 영토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한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특별과세절차) 204
제18j조(역내원격판매,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특정 회원국 안에서 실행된 공급, 소비가 이루어지는 회원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영토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제공한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특별과세절차) 208
제18k조(제3국 영토에서 수입한 물건을 실제 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발송물로 원격판매하는 경우 특별과세절차) 216
제19조(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 222
제20조(수취한 대가에 따른 세금 계산) 225
제21조(수입부가세에 관한 특별규정) 226
제21a조(실가가 150유로 이하인 발송물의 수입 시 특별규정) 228
제22조(기록의무) 232
제22a조(세무대리) 244
제22b조(세무대리인의 권리·의무) 244
제22c조(세무대리 시 청구서 발급) 245
제22d조(납세번호와 관할 세무서) 245
제22e조(세무대리의 금지) 246
제22f조(전자 인터페이스 운영자의 특별의무) 246
제6절 특별규정 249
제23조 (삭제) 249
제23a조(「법인세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의미하는 법인, 비법인사단 및 비법인재단에 대한 평균세율) 249
제24조(농림업 사업장에 대한 평균세율) 250
제25조(여행서비스에 대한 과세) 253
제25a조(차액과세) 255
제25b조(역내삼각거래) 259
제25c조(투자용 금의 거래에 대한 과세) 262
제25d조 (삭제) 265
제25e조(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거래 시 법적 책임) 265
제25f조(탈세 가담 시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의 거부) 269
제7절 시행, 과태료·형벌·절차·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69
제26조(시행, 특별한 경우의 환급) 270
제26a조(과태료규정) 274
제26b조 (삭제) 276
제26c조(벌칙규정) 276
제27조(일반 경과규정) 276
제27a조(부가가치세 등록번호) 289
제27b조(부가가치세 조사) 291
제28조(개별 법규의 한시 적용) 293
제29조(장기계약의 전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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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1. 16.
법제처
2012. 5. 8.
국회도서관
2022. 12.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7.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3. 11. 16.	거래세법	법제처
개정	2012. 5. 8.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16.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7. 19.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룩셈부르크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매출세법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미국	법률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미국	법률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아르헨티나	법률	부가가치세법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알제리	법률	부가가치세법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영국	법률	재정법(2020) [부분번역]	Finance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일본	법률	세제개혁법	税制改革法
중국	규칙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网络发票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캄보디아	명령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프랑스	법률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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