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제정/개정일

2023. 04. 2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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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개정일

2023. 04. 2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18/2023/NĐ-CP
제어번호

TLAW1202400095

목차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제1조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다. 1
1.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
2.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3. 제7조제1항제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2
4. 제7조제1항제h호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2
5.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2
6.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3
7. 제9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3
8. 제9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3
9. 제10조제1항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3
10. 제12조제3항제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4
11. 제14조제4항제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4
12. 제16조제1항제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4
13.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5
14.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7
15.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8
16.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8
17. 제23조제1항제đ호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9
18. 제24조제2항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9
19.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9
20.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9
21.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0
22.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1
23. 제28조제2항제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2
24. 제36조제1항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2
25. 제36조제3a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2
26. 제37조제3항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2
27.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2
28.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3
29. 제40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4
30. 제40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4
31. 제4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4
32.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5
33. 제44조제2항제d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5
34.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5
35. 제49a조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5
36.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6
37.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6
38.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8
39. 제56조제1항제g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8
40. 제12조제3항제a호, 제13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과 제52조제4항제a호 중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이라는 문구를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5항제a호의 "우체국" 문구를 "우편 서비스"로 수정한다. 19
41. 제22조제1항제b호 중 "다단계 판매기업의 대리인"이라는 문구를 "기업의 담당자"로 수정하고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5호 서식 및 제16호 서식의 "지방 대리인"이라는 문구를 "지방 담당자"로 수정한다. 19
42. 이 의정과 함께 첨부된 제06a호 서식, 제13a호 서식, 제14a호 서식, 제19호 서식, 제20a호 서식, 제20b호 서식, 제21a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을 보완한다. 19
제2조 시행책임 19
제3조 시행 효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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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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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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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 3. 12.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4. 28.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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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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