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제정/개정일

2018. 03. 12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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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제정일

2018. 03. 1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40/2018/NĐ-CP
제어번호

TLAW1202400094

목차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적용대상 1
제3조 정의 1
제4조 다단계 방식의 사업 대상 2
제5조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 3
제2장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5
제6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5
제7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요건 6
제8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 7
제9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7
제10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순서 9
제11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수정 및 보완 11
제12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수정·보완 서류, 절차 및 순서 11
제13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12
제14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갱신 13
제15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 발급 심사비 14
제16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취소 14
제17조 다단계 판매활동의 종료 15
제18조 다단계 판매활동의 종료 절차 및 순서 15
제3장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관리 17
제19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17
제20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18
제21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서류, 절차 및 순서 18
제22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내용 수정·보완 등록 20
제23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인증의 취소 21
제24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종료 22
제25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종료 절차 및 순서 23
제26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회의, 세미나 및 교육의 개최 통보 24
제27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회의, 세미나 및 교육 개최 통보 서류, 절차 및 순서 24
제4장 다단계 판매 참여자의 관리 26
제28조 다단계 판매 참여자에 대한 요 26
제29조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 26
제30조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의 종료 28
제31조 기본 교육프로그램 28
제32조 다단계 판매 참여자에 대한 기본 교육 29
제33조 회원증 30
제34조 교육자 30
제35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 교육 31
제36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 교육프로그램의 승인 서류, 절차 및 순서 32
제37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 교육시설의 활동 33
제38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의 인증 34
제39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 인증서의 발급 절차 및 순서 34
제5장 다단계 판매활동 35
제40조 다단계 판매기업의 책임 35
제41조 다단계 판매 참여자의 책임 36
제42조 운영규칙 37
제43조 보상계획 37
제44조 다단계 판매 참여자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시스템 37
제45조 다단계 판매기업의 전자정보 웹페이지 38
제46조 물품의 인도, 수령 및 발송 39
제47조 물품의 반품 및 환매 40
제48조 수수료, 보상금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 41
제49조 다단계 판매기업의 보고 42
제6장 기금 예치 43
제50조 기금 예치금 43
제51조 기금 예치금 인출 44
제52조 기금 예치금 인출 서류, 절차 및 순서 44
제53조 예치기금의 처리 46
제7장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 48
제54조 산업무역부의 책임 48
제55조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책임 49
제56조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51
제57조 다단계 판매기업, 다단계 판매 참여자에 대한 위반 처리 53
제58조 위반 처리 권한 및 절차 53
제8장 시행규정 53
제59조 시행 효력 53
제60조 경과조항 53
제61조 시행책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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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4. 2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3. 12.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4. 28.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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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多層次傳銷管理法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미국	법률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Door to Door Sales
싱가포르	법률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일본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직판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규칙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層壓式計劃條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직접판매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직판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법률	다단계 판매 금지법	禁止層壓式傳銷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태국	법률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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