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안전정보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食品表示法第六条第八項に規定するアレルゲン、消費期限、食品を安全に摂取するために加熱を要するかどうかの別その他の食品を摂取する際の安全性に重要な影響を及ぼす事項等を定める内閣府令
제정/개정일

2021. 03.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최종개정 2020년 2월 28일), 식품안전정보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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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食品表示法第六条第八項に規定するアレルゲン、消費期限、食品を安全に摂取するために加熱を要するかどうかの別その他の食品を摂取する際の安全性に重要な影響を及ぼす事項等を定める内閣府令
개정일

2021. 03. 2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内閣府令第17号
제어번호

TLAW1202400092

목차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
제1조(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제2조(식품수거증) 5
제3조(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5
제4조(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5
제5조(식품 회수 신고) 5
제6조(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지시 내용 등의 보고) 6
제7조(영 제7조 제1항의 내각부령으로 규정하는 사항) 9
부칙 12
제1조(시행기일) 12
부칙(2016년 3월 8일 내각부령 제10호) 12
제1조(시행기일) 12
제2조(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12
부칙(2018년 9월 21일 내각부령 제45호) 12
부칙(2019년 5월 7일 내각부령 제3호) 12
부칙(2019년 6월 28일 내각부령 제 17호) 12
제1조(시행기일) 12
제2조(식품표시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의 일부개정) 12
제3조(건강증징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용도표시 허가 등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의 일부개정) 12
제4조(식품표시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의 일부개정) 13
부칙(2020년 2월 28일 내각부령 제8호) 13
부칙(2020년 3월 27일 내각부령 제20호)(抄) 13
제1조(시행기일) 13
부칙(2020년 7월 16일 내각부령 제52호)(抄) 13
제1조(시행기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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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
식품안전정보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3. 29.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	식품안전정보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국회도서관
법률	일본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식품안전정보원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FAO 한국협회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식품안전정보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영아와 성장기영아의 조제식품 광고 및 판촉 관리방법	嬰兒與較大嬰兒配方食品廣告及促銷管理辦法
미국	명령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Nutrition labeling of food
미국	명령	표시기재사항	Labeling
베트남	명령	포장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에 대한 상품 라벨 표기 안내에 관한 부처 간 합동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ghi nhãn hàng hóa đối với thực phẩm, phụ gia thực phẩm và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bao gói sẵn
베트남	명령	농업·농촌개발부 관리 식품의 광고내용 신청 및 확인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ăng ký và xác nhận nội du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식품의 광고 내용 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0/2012/TT-BCT호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giấy xác nhận nội du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명령	보건부가 관리하는 식품 광고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quảng cáo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일부 조항 세부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3/2017/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유럽연합	법률	(EC) No 1924/2006-식품에 사용하는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Regulation (EC) No 1924/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유럽연합	법률	(EU) No 1169/2011-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조항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amending Regulations (EC) No 1924/2006 and (EC) No 1925/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mmission Directive 87/250/EEC, Council Directive 90/496/EEC, Commission Directive 1999/10/EC, Directive 2000/1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mmission Directives 2002/67/EC and 2008/5/EC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08/2004 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caffeine 표시 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2/67/EC of 18 July 2002 on the labelling of foodstuffs containing quinine, and of foodstuffs containing caffeine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의 라벨 및 광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규칙(1999년 제69호)	Peraturan Per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9 Tahun 1999 Tentang Label Dan Iklan Pang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및 즉석섭취식품 중 당류, 염류, 지방 함량과 경고문구 표시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제2013년 제30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Nomor 30 Tahun 2013 tentang Pencantuman Informasi Kandungan Gula, Garam, dan Lemak serta Pesan Kesehatan Untuk Pangan Olahan dan Pangan Siap Saji
일본	명령	식품표시기준	食品表示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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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