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영국
원법령명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제정/개정일

2018. 12. 0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3 소비자계약(정보, 해지 및 추가수수료) 규정(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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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개정일

2018. 12. 0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SI 2018 No. 1326
제어번호

TLAW1202400088

목차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제1편 일반규정 1
제1조 인용 및 시행 1
제2조 규정 적용 중지 1
제3조 검토 2
제4조 "소비자" 및 "사업자" 2
제5조 그 밖의 정의 3
제6조 적용범위: 일반규정 7
제2편 정보 요건 8
제1장 정보의 제공 8
제7조 제2편의 적용 8
제8조 소비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10
제9조 사업장내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0
제10조 사업장외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1
제11조 수선 또는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된 정보 제공 12
제12조 사업장외계약의 사본 또는 확인서 제공 14
제13조 원격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5
제14조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하는 원격계약에 관한 요건 16
제15조 원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화 17
제16조 원격계약확인서 18
제17조 사업장외계약 및 원격계약에 관한 입증책임 19
제18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19
제2장 범죄 19
제19조 취소권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범죄 19
제20조 상당한 주의에 의한 방어 20
제21조 주범 이외의 자의 책임 20
제22조 법인의 범죄 21
제23조 집행의무 22
제24조 수사권한 [생략] 22
제25조 수권공무원에 대한 방해 [생략] 22
제26조 자기부죄금지 [생략] 22
제3편 취소권 23
제27조 제3편의 적용 23
제28조 적용범위: 취소가 배제되는 경우 23
제29조 취소권 25
제30조 통상 취소기간 26
제31조 정보 요건 위반에 따른 취소기간 연장 28
제32조 철회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28
제33조 철회 또는 취소의 효과 29
제34조 철회 또는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30
제35조 취소 시 상품의 반환 32
제36조 취소 기간 중 서비스 공급 34
제37조 취소기간 중 디지털 콘텐츠 공급 35
제38조 철회 또는 취소가 보조계약에 미치는 영향 36
제4편 강제판매 및 부가수수료에 대한 보호 38
제39조 강제판매 38
제40조 계약에 의한 추가금 38
제41조 기본요금을 넘는 고객지원 비용 39
제5편 인도 및 위험 39
제42조 상품의 인도시기 [생략] 40
제43조 위험 전가 [생략] 40
제6편 집행 40
제44조 신고 40
제45조 준수를 담보하는 명령 40
제46조 CMA에 대한 서약 및 명령 통보 41
제7편 결과적 개정 41
제47조 결과적 개정 41
부칙1 사업장내계약 관련 정보 42
부칙2 원격계약 및 사업장외계약에 관한 정보 43
부칙3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정보 47
부칙4 결과적 개정 52
제1조 「1971 불청 상품 및 서비스법」 52
제2조 「1974 소비자신용법」 52
제3조 「1985 회사법」 53
제4조 「2004 금융서비스(통신마케팅) 규정」 53
제5조 「2005 가전제품에 대한 보증연장 제공 명령」 53
제6조 「2006 회사법」 54
제7조 「2006 폐전기전자장비 규정」 54
제8조 「2007 입법 및 규제 개혁(규제기능) 명령」 55
제9조 「2008 부정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 55
제10조 「2009 지불서비스 규정」 55
제11조 「2009 규제집행 조정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규제기능) 명령」 56
제12조 「2009 폐배터리 및 축전지 규정」 56
제13조 「2010 불청 서비스(사업자 전화번호부)법 (북아일랜드)」 57
제14조 「2012 2011 우편서비스법(정보 공개) 명령」 57
제15조 「2012 소비자 권리 (추가요금) 규정」 58
제16조 「2013 기업법(제8부 국내침해) 명령」 58
주해(注解)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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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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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12. 6.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기에	규칙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VI.I. Règlement des Litig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