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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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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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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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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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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9.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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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Partie législative>Deuxième partie : La propriété industrielle [Articles L411-1 ∼ L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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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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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식재산권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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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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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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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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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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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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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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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2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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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075
목차
- 목차
- 지식재산권법전
- 법률부 1
- 제2부 산업재산 1
- 제IV권 행정기관과 전문조직 1
- 제I편 기관 1
- 제I장 국립산업재산청 1
- 제L411-1조 1
- 제L411-2조 3
- 제L411-3조 4
- 제L411-4조 4
- 제L411-5조 5
- 제II장 국립식물신품종보호청 5
- 제L412-1조 5
- 제II편 산업재산권의 자격 인정 6
- 제I장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명부 등록 6
- 제L421-1조 6
- 제L421-2조 7
- 제II장 변리사의 직업 수행 조건 7
- 제L422-1조 7
- 제L422-2조 8
- 제L422-3조 8
- 제L422-4조 9
- 제L422-5조 9
- 제L422-6조 10
- 제L422-7조 10
- 제L422-7-1조 12
- 제L422-8조 12
- 제L422-9조 13
- 제L422-10조 13
- 제L422-10-1조 14
- 제L422-11조 14
- 제L422-12조 14
- 제L422-13조 15
- 제III장 기타규정 16
- 제L423-1조 16
- 제L423-2조 16
- 제V권 디자인과 모델 17
- 제I편 보호 조건과 방법 17
- 제I장 적용범위 17
- 제1절 보호 대상 17
- 제L511-1조 17
- 제L511-2조 18
- 제2절 보호의 혜택 21
- 제L511-3조 18
- 제L511-4조 18
- 제L511-5조 18
- 제L511-6조 19
- 제L511-7조 20
- 제L5118조 20
- 제L511-9조 21
- 제L511-10조 21
- 제L511-11조 21
- 제II장 디자인 또는 모델의 등록 22
- 제1절 등록출원 22
- 제L512-1조 22
- 제L512-2조 22
- 제L512-3조 23
- 제2절 등록의 무효 24
- 제L512-4조 24
- 제L512-5조 25
- 제L512-6조 25
- 제III장 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25
- 제L513-1조 25
- 제L513-2조 26
- 제L513-3조 26
- 제L513-4조 27
- 제L513-5조 27
- 제L513-6조 27
- 제L513-7조 28
- 제L513-8조 28
- 제IV장 기타규정 28
- 제L514-1조 28
- 제L514-2조 29
- 제V장 유럽공동체의 디자인 또는 모델 29
- 제L515-1조 29
- 제L515-2조 29
- 제II편 분쟁 29
- 제I장 국가 디자인 또는 모델 관련 분쟁 29
- 제L521-1조 29
- 제L521-2조 30
- 제L521-3조 30
- 제L521-3-1조 31
- 제L521-3-2조 31
- 제L521-4조 31
- 제L521-4-1조 32
- 제L521-5조 32
- 제L521-6조 33
- 제L521-7조 35
- 제L521-8조 36
- 제L521-9조 37
- 제L521-10조 37
- 제L521-11조 38
- 제L521-12조 38
- 제L521-13조 39
- 제I장의2 압류 40
- 제L521-14조 40
- 제L521-15조 43
- 제L521-16조 44
- 제L521-17조 45
- 제L521-17-1조 46
- 제L521-17-2조 48
- 제L521-17-3조 50
- 제L521-18조 50
- 제L521-19조 50
- 제II장 유럽공동체 디자인 또는 모델 관련 분쟁 51
- 제L522-1조 51
- 제L522-2조 51
- 제VI권 발명과 기술지식의 보호 52
- 제I편 발명특허 52
- 제I장 적용범위 52
- 제1절 일반조항 52
- 제L611-1조 52
- 제L611-2조 53
- 제L611-3조 54
- 제L611-5조 54
- 제2절 산업재산권증서의 권리 55
- 제L611-6조 55
- 제L611-7조 55
- 제L611-7-1조 57
- 제L611-8조 60
- 제L611-9조 60
- 제3절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발명 60
- 제L611-10조 60
- 제L611-11조 61
- 제L611-12조 62
- 제L611-13조 63
- 제L611-14조 64
- 제L611-15조 64
- 제L611-16조 64
- 제L611-17조 64
- 제L611 65
- 제L611-18조 65
- 제L611-19조 65
- 제II장 출원의 제출과 심사 67
- 제1절 출원의 제출 67
- 제L612-1조 67
- 제L612-2조 67
- 제L612-3조 67
- 제L612-4조 68
- 제L612-5조 68
- 제L612-6조 69
- 제L612-7조 69
- 제2절 출원의 심사 70
- 제L612-8조 70
- 제L612-9조 70
- 제L612-10조 71
- 제L612-11조 72
- 제L612-12조 72
- 제L612-13조 73
- 제L612-14조 74
- 제L612-15조 74
- 제L612-16조 75
- 제L612-16-1조 76
- 제L612-17조 76
- 제L612-18조 77
- 제L612-19조 77
- 제L612-20조 77
- 제3절 발명의 법적 배포 78
- 제L612-21조 78
- 제L612-22조 79
- 제L612-22-1조 79
- 제L612-23조 80
- 제III장 특허와 관련된 권리 80
- 제1절 전용사용권 80
- 제L613-1조 80
- 제L613-2조 80
- 제L613-2-1조 81
- 제L613-2-2조 81
- 제L613-2-3조 82
- 제L613-2-4조 82
- 제L613-3조 83
- 제L613-4조 83
- 제L613-5조 84
- 제L613-5-1조 85
- 제L613-5-2조 85
- 제L613-5-3조 86
- 제L613-6조 86
- 제L613-7조 86
- 제2절 권리의 양도 및 상실 87
- 제L613-8조 87
- 제L613-9조 88
- 제L613-11조 88
- 제L613-12조 89
- 제L613-13조 89
- 제L613-14조 90
- 제L613-15조 90
- 제L613-15-1조 91
- 제L613-16조 91
- 제L613-17조 92
- 제L613-17-1조 93
- 제L613-17-2조 93
- 제L613-18조 94
- 제L613-19조 95
- 제L613-19-1조 96
- 제L613-20조 96
- 제L613-21조 96
- 제L613-22조 97
- 제L613-23조 97
- 제L613-23-1조 97
- 제L613-23-2조 98
- 제L613-23-3조 98
- 제L613-23-4조 100
- 제L613-23-5조 100
- 제L613-23-6조 100
- 제L613-24조 101
- 제L613-25조 102
- 제L613-26조 103
- 제L613-27조 103
- 제L613-28조 104
- 제3절 특허의 공유 105
- 제L613-29조 105
- 제L613-30조 107
- 제L613-31조 107
- 제L613-32조 107
- 제IV장 국제협약과 유럽연합 법령의 적용 108
- 제1절 유럽 특허 및 단일한 효력을 지닌 유럽 특허 108
- 제L614-1조 108
- 제1관 유럽특허 109
- 제L614-2조 109
- 제L614-3조 109
- 제L614-4조 109
- 제L614-5조 110
- 제L614-6조 110
- 제L614-7조 111
- 제L614-8조 111
- 제L614-9조 111
- 제L614-10조 112
- 제L614-11조 113
- 제L614-12조 113
- 제L614-13조 114
- 제L614-14조 115
- 제L614-15조 117
- 제L614-16조 118
- 제2관 단일효과를 지닌 유럽 특허 118
- 제L614-16-1조 118
- 제L614-16-2조 118
- 제L614-16-3조 118
- 제L614-16-4조 119
- 제2절 국제출원 119
- 제L614-17조 119
- 제1단 국제출원의 제출 120
- 제L614-18조 120
- 제L614-19조 120
- 제L614-20조 120
- 제L614-21조 121
- 제L614-22조 122
- 제L614-23조 122
- 제2단 국제출원이 프랑스에서 갖는 효력 122
- 제L614-24조 122
- 제3절 최종조항 123
- 제L614-25조 123
- 제IV장의2 압류 123
- 제L614-32조 123
- 제L614-33조 126
- 제L614-34조 128
- 제L614-35조 129
- 제L614-36조 130
- 제L614-37조 132
- 제L614-38조 132
- 제L614-39조 132
- 제V장 소송 133
- 제1절 민사소송 133
- 제L615-1조 133
- 제L615-2조 133
- 제L615-3조 134
- 제L615-4조 137
- 제L615-5조 137
- 제L615-5-1조 139
- 제L615-5-1-1조 139
- 제L615-5-2조 139
- 제L615-6조 140
- 제L615-7조 140
- 제L615-7-1조 141
- 제L615-8조 142
- 제L615-8-1조 142
- 제L615-9조 142
- 제L615-10조 143
- 제2절 형사소송 144
- 제L615-12조 144
- 제L615-13조 144
- 제L615-14조 144
- 제L615-14-1조 145
- 제L615-14-2조 145
- 제L615-14-3조 146
- 제L615-15조 147
- 제L615-16조 147
- 제3절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정 147
- 제L615-17조 147
- 제L615-18조 148
- 제L615-20조 149
- 제L615-21조 149
- 제L615-22조 150
- 제II편 기술지식의 보호 150
- 제I장 제조 비밀 150
- 제L621-1조 150
- 제II장 반도체 제품 151
- 제1절 설정등록 151
- 제L622-1조 151
- 제L622-2조 151
- 제L622-3조 152
- 제L622-4조 152
- 제2절 설정등록에 부여된 권리 153
- 제L622-4조 153
- 제L622-6조 153
- 제L622-7조 154
- 제L622-8조 154
- 제III장 식물신품종 154
- 제1절 식물신품종보증 발급 154
- 제L623-1조 154
- 제L623-2조 155
- 제L623-3조 155
- 제L623-4조 156
- 제L623-4-1조 158
- 제L623-5조 159
- 제L623-6조 160
- 제L623-7조 161
- 제L623-8조 161
- 제L623-9조 161
- 제L623-10조 161
- 제L623-11조 162
- 제L623-12조 162
- 제L623-13조 163
- 제L623-14조 163
- 제L623-15조 163
- 제L623-16조 164
- 제2절 식물신품종보증에 부여된 권리·의무 165
- 제L623-17조 165
- 제L623-18조 165
- 제L623-19조 165
- 제L623-20조 166
- 제L623-21조 166
- 제L623-22조 166
- 제L623-22-1조 167
- 제L623-22-2조 167
- 제L623-22-3조 168
- 제L623-22-4조 169
- 제L623-23조 170
- 제L623-23-1조 170
- 제L623-24조 171
- 제2절의2 농장 종자 171
- 제L623-24-1조 171
- 제L623-24-2조 172
- 제L623-24-3조 172
- 제L623-24-4조 173
- 제L623-24-5조 173
- 제3절 소권 173
- 제L623-25조 173
- 제L623-26조 174
- 제L623-27조 174
- 제L623-27-1조 177
- 제L623-27-1-1조 178
- 제L623-27-2조 178
- 제L623-28조 179
- 제L623-28-1조 179
- 제L623-29조 180
- 제L623-29-1조 180
- 제L623-30조 180
- 제L623-31조 182
- 제L623-32조 182
- 제L623-32-1조 183
- 제L623-32-2조 183
- 제L623-33조 184
- 제L623-35조 184
- 제4절 압류 185
- 제L623-36조 185
- 제L623-37조 187
- 제L623-38조 189
- 제L623-39조 190
- 제L623-40조 190
- 제L623-41조 192
- 제L623-42조 192
- 제L623-43조 193
- 제L623-44조 193
- 제VII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 및 그 밖의 식별표시 193
- 제I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 193
- 제I장 상표의 구성요소 193
- 제L711-1조 193
- 제L711-2조 194
- 제L711-3조 196
- 제II장 상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 198
- 제L712-1조 198
- 제L712-2조 199
- 제L712-2-1조 199
- 제L712-3조 200
- 제L712-4조 200
- 제L712-4-1조 201
- 제L712-5조 203
- 제L712-5-1조 203
- 제L712-6조 204
- 제L712-6-1조 204
- 제L712-7조 205
- 제L712-8조 205
- 제L712-9조 206
- 제L712-10조 206
- 제L712-11조 207
- 제L712-12조 207
- 제L712-13조 207
- 제L712-14조 207
- 제III장 상표가 부여하는 권리 208
- 제L713-1조 208
- 제L713-2조 208
- 제L713-3조 208
- 제L713-3-1조 209
- 제L713-3-2조 210
- 제L713-3-3조 210
- 제L713-3-4조 210
- 제L713-4조 211
- 제L713-5조 211
- 제L713-6조 212
- 제IV장 상표권의 양도 및 상실 213
- 제L714-1조 213
- 제L714-2조 214
- 제L714-3조 215
- 제L714-4조 215
- 제L714-5조 215
- 제L714-6조 216
- 제L714-7조 216
- 제L714-8조 217
- 제V장 보증상표 및 집단상표 217
- 제1절 보증상표 217
- 제L715-1조 217
- 제L715-2조 218
- 제L715-3조 218
- 제L715-4조 218
- 제L715-5조 219
- 제2절 단체표장 219
- 제L715-6조 219
- 제L715-7조 220
- 제L715-8조 220
- 제L715-9조 220
- 제L715-10조 221
- 제VI장 분쟁 222
- 제1절 상표의 무효 및 실효 분쟁 222
- 제1관 무효 및 실효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공통조항 222
- 제L716-1조 222
- 제L716-1-1조 223
- 제2관 상표의 무효 223
- 제L716-2조 223
- 제L716-2-1조 225
- 제L716-2-2조 225
- 제L716-2-3조 225
- 제L716-2-4조 227
- 제L716-2-5조 227
- 제L716-2-6조 228
- 제L716-2-7조 228
- 제L716-2-8조 228
- 제3관 상표의 실효 229
- 제L716-3조 229
- 제L716-3-1조 230
- 제2절 위조소송 230
- 제L716-4조 230
- 제L716-4-1조 230
- 제L716-4-2조 230
- 제L716-4-3조 232
- 제L716-4-4조 232
- 제L716-4-5조 232
- 제L716-4-6조 233
- 제L716-4-7조 235
- 제L716-4-8조 236
- 제L716-4-9조 236
- 제L716-4-10조 237
- 제L716-4-11조 238
- 제3절 권한 규정 238
- 제L716-5조 239
- 제L716-6조 240
- 제VI장의2 세관 압류 및 형사소송 240
- 제1절 세관 압류 240
- 제L716-8조 240
- 제L716-8-1조 243
- 제L716-8-2조 244
- 제L716-8-3조 246
- 제L716-8-4조 246
- 제L716-8-5조 248
- 제L716-8-6조 250
- 제L716-8-7조 251
- 제L716-8-8조 251
- 제2절 형사소송 251
- 제L716-8-9조 251
- 제L716-9조 252
- 제L716-10조 252
- 제L716-11조 254
- 제L716-11-1조 254
- 제L716-11-2조 255
- 제L716-12조 255
- 제L716-13조 256
- 제VII장 유럽연합 상표 257
- 제L717-1조 257
- 제L717-2조 257
- 제L717-4조 257
- 제L717-5조 257
- 제L717-6조 258
- 제L717-7조 259
- 제II편 지리적 표시 259
- 제I장 일반사항 259
- 제1절 원산지 명칭 259
- 제L721-1조 259
- 제2절 공산품과 수공예품을 보호하는 지역적 표시 259
- 제L721-2조 260
- 제L721-3조 260
- 제L721-4조 262
- 제L721-5조 263
- 제L721-6조 263
- 제L721-7조 265
- 제L721-8조 266
- 제L721-9조 268
- 제L721-10조 269
- 제II장 분쟁 269
- 제1절 민사소송 269
- 제L722-1조 269
- 제L722-2조 270
- 제L722-3조 271
- 제L722-4조 273
- 제L722-4-1조 274
- 제L722-5조 274
- 제L722-6조 275
- 제L722-7조 275
- 제L722-8조 276
- 제2절 압류 276
- 제L722-9조 276
- 제L722-10조 279
- 제L722-11조 281
- 제L722-12조 282
- 제L722-13조 282
- 제L722-14조 285
- 제L722-15조 287
- 제L722-16조 287
- 제L722-17조 287
- 제III편 공공서비스에 관한 표시 288
- 단독장 288
- 제L731-1조 288
- 제L731-2조 288
- 제L731-3조 289
- 제L731-4조 28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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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7. 1.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94. 2. 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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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 27.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2000. 8. 1.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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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2.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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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2.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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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1.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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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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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8.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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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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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3.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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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2.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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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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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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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2. 7. 1.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1994. 2. 5.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1997. 3. 27. | 저작권 이용계약법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2000. 8. 1. | 저작권법 [부분번역]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 개정 | 2009. 6. 12.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한국저작권위원회 |
| 개정 | 2014. 11. 12.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7. 31.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3. 3.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16. 8. 8.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특허청 |
| 개정 | 2019. 9. 18.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19. 11. 13.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20. 2. 12.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21. 9. 15.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30.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30.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
| 네덜란드 | 법률 | 특허법 | Dutch Patents Act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기술합작법 | 技術合作條例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gesetz |
| 독일 | 명령 |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83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 Patentability of Inventions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
| 미국 | 법률 |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
| 복수국가 | 조약 |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
| 복수국가 | 조약 |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법률 |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이란 | 법률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규칙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지적재산전략본부령 | 知的財産戦略本部令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권 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보호판법 |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
| 중국 | 명령 | 전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집행법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필리핀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