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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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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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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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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aw on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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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1. 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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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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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비자보호법(Law on Consumer Protectio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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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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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aw on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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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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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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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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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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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NS/RKM/1119/016
-
- 제어번호
- TLAW1202400073
목차
- 목차
- 소비자보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목표 1
- 제3조 범위 1
- 제4조 정의 1
- 제2장 관할기관 6
- 제5조 국립소비자보호위원회 6
- 제3장 소비자협회 7
- 제6조 소비자협회의 설치 7
- 제7조 소비자협회 7
- 제8조 소비자협회의 역할과 직무 8
- 제4장 기업의 부정행위 8
- 제9조 부정행위 8
- 제10조 상품과 관련된 부정행위 9
- 제11조 서비스와 관련된 부정행위 10
- 제12조 오해 유발 표시 10
- 제5장 부정관행 11
- 제13조 부정판매 금지 11
- 제14조 선물 제공 및 포상 약속 11
- 제15조 미끼 광고 12
- 제16조 부정한 설득적 판매 13
- 제17조 구매주문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의사가 없는 지불금 청구 또는 수령 13
- 제18조 일정한 사업활동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 유발 표시 14
- 제19조 폭력 또는 협박에 의한 강요 14
- 제20조 피라미드 판매 방식 15
- 제21조 허위 제품표시가 붙은 상품의 판매 15
- 제22조 그 밖의 부정관행 16
- 제6장 소비자를 위한 정보 16
- 제23조 소비자를 위한 정보 표준 16
- 제24조 소비자를 위한 정보표준 준수 의무 16
- 제25조 소비자를 위한 정보표준 통보 17
- 제26조 소비자를 위한 정보표준의 개발과 집행 17
- 제27조 소비자를 위한 정보표준의 내용 예시 17
- 제7장 이의 절차 및 수사 19
- 제28조 이의접수기관 및 수사 19
- 제29조 수사관의 선임 19
- 제30조 감독권한 20
- 제31조 수색권한 21
- 제8장 결정절차 21
- 제32조 결정절차 21
- 제33조 화해절차 22
- 제34조 정보 공개 또는 재공표 결정 22
- 제35조 경영업무 금지 결정 23
- 제36조 경영업무를 금지하는 결정의 공표 24
- 제37조 경영업무 금지기간 24
- 제9장 불복 24
- 제38조 국립소비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변경 25
- 제39조 관할법원 소송제기권 25
- 제10장 벌칙 26
- 제40조 제재 및 임시벌금 26
- 제41조 상품, 서비스 또는 오해 유발 주장에 관한 부정행위 27
- 제42조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서비스 또는 오해 유발 주장에 관한 부정행위의 가중 사유 27
- 제43조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오해 유발 주장에 관한 부정행위의 가중 사유 28
- 제44조 부정관행에 관한 조치 28
- 제45조 피라미드 방식 형태의 판매 또는 허위 제품표시가 붙은 상품의 판매 28
- 제46조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피라미드 방식 형태의 판매 또는 허위 제품표시가 붙은 상품의 판매의 가중 사유 29
- 제47조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피라미드 방식 형태의 판매 또는 허위 제품표시가 붙은 상품의 판매의 가중 사유 29
- 제48조 소비자를 위한 정보표준 규정의 미준수 29
- 제49조 경영직위 금지 위반 30
- 제11장 종결규정 30
- 제50조 폐지 30
- 제51조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
| 대만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消費者保護法 |
| 독일 | 법률 |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
| 독일 | 법률 | 부작위 소송법 |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
| 독일 | 법률 |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러시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
| 몽골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보증법 |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
| 미국 | 법률 |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 Utah Consumer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 Consumer Warranties |
| 미국 | 법률안 | 공정수리법(안) |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
| 미국 | 법률 |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
| 미국 | 법률 | 소비재 보증 | Consumer Product Warranties |
| 미국 | 법률 | 연방소비재보증법 |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
| 베트남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
| 베트남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
| 벨기에 | 규칙 |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
| 스페인 | 법률 |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
| 싱가포르 | 법률 |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
| 영국 | 법률 |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
| 영국 | 법률 |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
| 영국 | 명령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
| 영국 | 법률 |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소비자권리법(2015) | Consumer Rights Act 2015 |
| 영국 | 명령 |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
| 영국 | 법률 |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
| 오만 | 법률 |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오스트리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재보증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
| 유럽연합 | 법률 | EU 소비재매매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EU 소비자권리지침 |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 유럽연합 | 법률 |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 인도 | 법률 |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보호기본법 | 消費者保護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 消費者安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消費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계약법 | 消費者契約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
| 일본 | 법률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자안전법 | 消費者安全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규칙 | 부당계약조례 | 不合情理合約條例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카자흐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카타르 | 법률 |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카타르 | 법률 |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 쿠웨이트 | 법률 |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
| 태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페루 | 법률 |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보호 강화법 |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
| 프랑스 | 법률 |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 VI.I. Règlement des Litig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