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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법 200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인도
  • 원법령명
    The Electricity Act, 2003
  • 제정/개정일
    2021. 08. 13.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기법 2003(The Electricity Act, 200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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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Electricity Act, 2003
  • 개정일
    2021. 08.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Act 33 of 2021
  • 제어번호
    TLAW1202400054
목차
  • 목차
  • 전기법 2003
  • 제I편 서두 1
  • 제1조 약칭, 범위 및 시행일 1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II편 국가 전력정책 및 계획 14
  • 제3조 국가 전력정책 및 계획 14
  • 제4조 농촌지역 독립시스템에 대한 국가 정책 및 비전통적 에너지 시스템 16
  • 제5조 농촌지역 전화(電化) 및 지방배전에 관한 국가정책 16
  • 제6조 농촌 전화(電化)에 대한 주정부 및 중앙정부의 공동책임 16
  • 제III편 발전(發電) 17
  • 제7조 발전회사 및 발전소 설치 요건 17
  • 제8조 수력발전 17
  • 제9조 자가발전 18
  • 제10조 발전회사의 임무 19
  • 제11조 발전회사에 대한 지시 20
  • 제IV편 면허 20
  • 제12조 전기를 송전, 공급 등 하도록 승인된 자 20
  • 제13조 면제권 21
  • 제14조 면허 허여 21
  • 제15조 면허 허여 절차 24
  • 제16조 면허조건 27
  • 제17조 면허소지인의 금지행위 27
  • 제18조 면허 변경 28
  • 제19조 면허 취소 29
  • 제20조 면허소지인의 시설 매각 32
  • 제21조 시설의 매수자 귀속 33
  • 제22조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34
  • 제23조 면허소지인에 대한 지시 35
  • 제24조 배전면허정지 및 시설 매각 35
  • 제V편 송전(送電) 37
  • 주 간 송전 37
  • 제25조 주 간, 지방 내 및 지방 간 송전 37
  • 제26조 중앙급전센터 37
  • 제27조 지방급전센터의 구성 38
  • 제28조 지방급전센터의 기능 39
  • 제29조 지시 준수 40
  • 주내 송전 41
  • 제30조 주 내 송전 41
  • 제31조 주급전센터의 구성 42
  • 제32조 주급전센터의 기능 42
  • 제33조 지시 준수 43
  • 송전 관련 그 밖의 규정 44
  • 제34조 배전망 표준 44
  • 제35조 송전 시설 간섭 44
  • 제36조 간섭 송전시설에 대한 부담금 45
  • 제37조 소관 정부의 지시 45
  • 제38조 중앙송전시설 및 기능 46
  • 제39조 주송전시설 및 기능 48
  • 제40조 송전면허소지인의 업무 50
  • 제41조 그 밖에 송전면허소지인의 사업 51
  • 제VI편 배전(配電) 52
  • 배전면허소지인에 관한 규정 52
  • 제42조 배전면허소지인의 업무 및 개방적 접근 52
  • 제43조 신청에 의한 공급의무 55
  • 제44조 전기공급 의무의 면제 56
  • 제45조 부담금 회수권 56
  • 제46조 경비 회수권 57
  • 제47조 담보 요구권 58
  • 제48조 공급의 추가조건 59
  • 제49조 전기 공급 또는 매수에 관한 계약 59
  • 제50조 전기공급규칙 60
  • 제51조 배전면허소지인의 다른 사업 60
  • 전기거래업자에 관한 규정 61
  • 제52조 전기거래업자에 관한 규정 61
  • 공급에 관한 일반규정 61
  • 제53조 안전 및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62
  • 제54조 송전 및 사용 통제 64
  • 제55조 계량기의 사용 등 65
  • 제56조 납부불이행 시 공급 중단 66
  • 소비자 보호: 이행기준 68
  • 제57조 면허소지인의 이행기준 68
  • 제58조 면허소지인의 다른 이행기준 68
  • 제59조 이행수준에 관한 정보 68
  • 제60조 시장지배 69
  • 제VII편 요금 69
  • 제61조 요금 규정 69
  • 제62조 요금결정 71
  • 제63조 입찰절차에 의한 요금 결정 72
  • 제64조 요금 명령의 절차 73
  • 제65조 주정부의 보조금 제공 74
  • 제66조 시장 개발 75
  • 제VIII편 설비 75
  • 면허소지인의 작업 75
  • 제67조 거리, 철도 등 개방에 관한 규정 75
  • 가공선에 관한 규정 78
  • 제68조 가공선 78
  • 제69조 전신청 통지 80
  • 제IX편 중앙전력청 81
  • 전력청의 구성 및 기능 81
  • 제70조 중앙전력청의 구성 등 81
  • 제71조 위원의 일정 이익 금지 84
  • 제72조 전력청의 임직원과 피고용인 85
  • 제73조 전력청의 기능 및 업무 85
  • 일정한 권한 및 지시 87
  • 제74조 통계 및 수익 자료 요구권 87
  • 제75조 중앙정부의 전력청에 대한 지시 88
  • 제X편 규제위원회 88
  • 중앙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기능 88
  • 제76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88
  • 제77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자격 90
  • 제78조 위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 성 91
  • 제7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93
  • 제80조 중앙자문위원회 95
  • 제81조 중앙자문위원회의 목적 96
  • 주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기능 96
  • 제82조 주위원회의 구성 96
  • 제83조 공동위원회 98
  • 제84조 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100
  • 제85조 주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 위원회 구성 100
  • 제86조 주위원회의 기능 102
  • 제87조 주자문위원회 104
  • 제88조 주자문위원회의 목적 105
  • 소관 위원회: 기타규정 105
  • 제89조 위원의 임기 및 근무조건 105
  • 제90조 위원의 해임 107
  • 소관 위원회의 절차 및 권한 109
  • 제91조 소관 위원회 간사, 임직원 109
  • 제92조 소관 위원회의 절차 110
  • 제93조 결원 등이 절차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111
  • 제94조 소관 위원회의 권한 111
  • 제95조 위원회 절차 112
  • 제96조 출입 및 압수권 112
  • 제97조 위임 112
  • 양여금 기금, 계정, 감사 및 보고 113
  • 제98조 중앙정부의 양여금 및 대부 113
  • 제99조 중앙정부의 기금 설치 113
  • 제100조 중앙위원회의 회계 및 감사 114
  • 제101조 중앙위원회의 연차보고 115
  • 제102조 주정부의 양여금 및 대부 116
  • 제103조 주정부의 기금 설치 116
  • 제104조 주위원회의 회계 및 감사 117
  • 제105조 주위원회의 연차보고 118
  • 제106조 소관 위원회의 예산 118
  • 제107조 중앙정부의 지시 119
  • 제108조 주정부의 지시 119
  • 제109조 공동위원회에 대한 지시 119
  • 제XI부 전기 관련 행정심판소 120
  • 제110조 행정심판소의 설치 120
  • 제111조 행정심판소 에 대한 심판 청구 120
  • 제112조 행정심판소의 구성 122
  • 제113조 행정심판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123
  • 제114조 임기 125
  • 제115조 근무조건 125
  • 제116조 결원 126
  • 제117조 사임과 해임 126
  • 117A.[제117A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 근무조건 127
  • 제118조 위원의 위원장직무대행 127
  • 제119조 행정심판소 관리 및 그 밖의 피고용인 128
  • 제120조 행정심판소의 절차 및 권한 128
  • 제121조 행정심판소의 권한 130
  • 제122조 심판부의 업무 배정 및 심판부 변경 130
  • 제123조 다수결 131
  • 제124조 심판청구인의 변호사조력권 및 소관 위원회의 변호사 지정권 131
  • 제125조 대법원 상고 132
  • 제XII부 수사 및 집행 132
  • 제126조 사정 133
  • 제127조 재결청에 대한 불복 135
  • 제128조 일정한 사항의조사관 136
  • 제129조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명령 139
  • 제130조 소관 위원회의 지시 절차 140
  • 제XIII부 위원회의 구조조정 140
  • 제131조 위원회 재산의 주정부 귀속 140
  • 제132조 매각수익의 사용 또는 위원회 이전 등 144
  • 제133조 임직원에 관한 규정 145
  • 제134조 양도 시 보상 또는 손해배상 지 급 146
  • 제XIV부 범죄 및 처벌 146
  • 제135조 전기절도 146
  • 제136조 전기선 및 자재 절도 150
  • 제137조 도품 수취에 대한 처벌 152
  • 제138조 면허소지인의 계량기 또는 설비 간섭 152
  • 제139조 과실에 의한 설비 훼손 153
  • 제140조 고의에 의한 설비 훼손에 대한 벌칙 154
  • 제141조 공영가로등 소등 154
  • 제142조 소관 위원회 지시 미준수에 대한 처벌 154
  • 제143조 판정 권한 155
  • 제144조 판정관이 고려할 사항 155
  • 제145조 민사법원의 관할권 배제 156
  • 제146조 명령 또는 지시 미준수에 대한 처벌 156
  • 제147조 다른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벌칙 157
  • 제148조 설비가 정부에 귀속하는 경우의 벌칙 157
  • 제149조 회사의 범죄 157
  • 제150조 교사 158
  • 제151조 범죄의 인지 160
  • 제151A조 경찰의 수사권한 161
  • 제151B조 인지 가능 및 보석 불가한 특정범죄 162
  • 제152조 범죄의 형사화해 162
  • 제XV부 특별법원 163
  • 제153조 특별법원의 구성 163
  • 제154조 특별법원의 절차 및 권한 165
  • 제155조 항소법원의 권한을 갖는 특별 법원 169
  • 제156조 항소 및 수정 169
  • 제157조 검토 169
  • 제XVI부 분쟁해결 170
  • 중재 170
  • 제158조 중재 170
  • 제XVII부 기타규정 170
  • 보호조항 170
  • 제159조 철도, 고속도로 공항 및 운하, 수로 선창, 부두 보호 171
  • 제160조 전신, 전화 및 전기부호선 보호 171
  • 제161조 사고 통지 및조사 173
  • 제162조 수석전기검사관 및 전기검사관 선임 174
  • 제163조 면허소지인의 사업장 출입 및 그 비품 또는 그 밖의 장치 이동권한 175
  • 제164조 일정한 경우 전신청의 권한 행사 177
  • 제165조 1894년 법률 제1호 제40조 및 제41조 개정 177
  • 제XVIII부 기타 178
  • 제166조 조정토론회 178
  • 제167조 전기선 또는 전기공급시설의 압류면제 179
  • 제168조 선의조치 보호 180
  • 제169조 행정심판소, 소관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의 공무원 지위 180
  • 제170조 이 법에 따라 납부할 과태료의 회수 180
  • 제171조 통지, 명령 또는 문서의 송달 181
  • 제172조 경과조항 182
  • 제173조 법률의 일관성 183
  • 제174조 우선적 효력 184
  • 제175조 다른 법률에 추가되며 그 적용 예외가 아닌 이 법의 조항 184
  • 제176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권 184
  • 제177조 전력청의 규정 제정권 187
  • 제178조 중앙위원회의 규정 제정권 188
  • 제179조 규칙 및 규정의 의회 제출 191
  • 제180조 주정부의 규칙제정권 192
  • 제181조 주위원회의 규정 제정권 194
  • 제182조 규칙 및 규정의 주 입법부 제출 198
  • 제183조 고충 제거권 198
  • 제184조 특정한 경우 법규정의 미적용 199
  • 제185조 폐지 및 예외 199
  • 별표 20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8. 13. 전기법 200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조약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미국 명령 전파기기 Radio Frequency Devices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有線電気通信設備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법률 유선전기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유선전기 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프랑스 법률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