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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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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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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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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Electricity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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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8.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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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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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기법 2003(The Electricity Act, 200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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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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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Electricity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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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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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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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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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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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33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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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054
목차
- 목차
- 전기법 2003
- 제I편 서두 1
- 제1조 약칭, 범위 및 시행일 1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II편 국가 전력정책 및 계획 14
- 제3조 국가 전력정책 및 계획 14
- 제4조 농촌지역 독립시스템에 대한 국가 정책 및 비전통적 에너지 시스템 16
- 제5조 농촌지역 전화(電化) 및 지방배전에 관한 국가정책 16
- 제6조 농촌 전화(電化)에 대한 주정부 및 중앙정부의 공동책임 16
- 제III편 발전(發電) 17
- 제7조 발전회사 및 발전소 설치 요건 17
- 제8조 수력발전 17
- 제9조 자가발전 18
- 제10조 발전회사의 임무 19
- 제11조 발전회사에 대한 지시 20
- 제IV편 면허 20
- 제12조 전기를 송전, 공급 등 하도록 승인된 자 20
- 제13조 면제권 21
- 제14조 면허 허여 21
- 제15조 면허 허여 절차 24
- 제16조 면허조건 27
- 제17조 면허소지인의 금지행위 27
- 제18조 면허 변경 28
- 제19조 면허 취소 29
- 제20조 면허소지인의 시설 매각 32
- 제21조 시설의 매수자 귀속 33
- 제22조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34
- 제23조 면허소지인에 대한 지시 35
- 제24조 배전면허정지 및 시설 매각 35
- 제V편 송전(送電) 37
- 주 간 송전 37
- 제25조 주 간, 지방 내 및 지방 간 송전 37
- 제26조 중앙급전센터 37
- 제27조 지방급전센터의 구성 38
- 제28조 지방급전센터의 기능 39
- 제29조 지시 준수 40
- 주내 송전 41
- 제30조 주 내 송전 41
- 제31조 주급전센터의 구성 42
- 제32조 주급전센터의 기능 42
- 제33조 지시 준수 43
- 송전 관련 그 밖의 규정 44
- 제34조 배전망 표준 44
- 제35조 송전 시설 간섭 44
- 제36조 간섭 송전시설에 대한 부담금 45
- 제37조 소관 정부의 지시 45
- 제38조 중앙송전시설 및 기능 46
- 제39조 주송전시설 및 기능 48
- 제40조 송전면허소지인의 업무 50
- 제41조 그 밖에 송전면허소지인의 사업 51
- 제VI편 배전(配電) 52
- 배전면허소지인에 관한 규정 52
- 제42조 배전면허소지인의 업무 및 개방적 접근 52
- 제43조 신청에 의한 공급의무 55
- 제44조 전기공급 의무의 면제 56
- 제45조 부담금 회수권 56
- 제46조 경비 회수권 57
- 제47조 담보 요구권 58
- 제48조 공급의 추가조건 59
- 제49조 전기 공급 또는 매수에 관한 계약 59
- 제50조 전기공급규칙 60
- 제51조 배전면허소지인의 다른 사업 60
- 전기거래업자에 관한 규정 61
- 제52조 전기거래업자에 관한 규정 61
- 공급에 관한 일반규정 61
- 제53조 안전 및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62
- 제54조 송전 및 사용 통제 64
- 제55조 계량기의 사용 등 65
- 제56조 납부불이행 시 공급 중단 66
- 소비자 보호: 이행기준 68
- 제57조 면허소지인의 이행기준 68
- 제58조 면허소지인의 다른 이행기준 68
- 제59조 이행수준에 관한 정보 68
- 제60조 시장지배 69
- 제VII편 요금 69
- 제61조 요금 규정 69
- 제62조 요금결정 71
- 제63조 입찰절차에 의한 요금 결정 72
- 제64조 요금 명령의 절차 73
- 제65조 주정부의 보조금 제공 74
- 제66조 시장 개발 75
- 제VIII편 설비 75
- 면허소지인의 작업 75
- 제67조 거리, 철도 등 개방에 관한 규정 75
- 가공선에 관한 규정 78
- 제68조 가공선 78
- 제69조 전신청 통지 80
- 제IX편 중앙전력청 81
- 전력청의 구성 및 기능 81
- 제70조 중앙전력청의 구성 등 81
- 제71조 위원의 일정 이익 금지 84
- 제72조 전력청의 임직원과 피고용인 85
- 제73조 전력청의 기능 및 업무 85
- 일정한 권한 및 지시 87
- 제74조 통계 및 수익 자료 요구권 87
- 제75조 중앙정부의 전력청에 대한 지시 88
- 제X편 규제위원회 88
- 중앙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기능 88
- 제76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88
- 제77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자격 90
- 제78조 위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 성 91
- 제7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93
- 제80조 중앙자문위원회 95
- 제81조 중앙자문위원회의 목적 96
- 주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기능 96
- 제82조 주위원회의 구성 96
- 제83조 공동위원회 98
- 제84조 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100
- 제85조 주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 위원회 구성 100
- 제86조 주위원회의 기능 102
- 제87조 주자문위원회 104
- 제88조 주자문위원회의 목적 105
- 소관 위원회: 기타규정 105
- 제89조 위원의 임기 및 근무조건 105
- 제90조 위원의 해임 107
- 소관 위원회의 절차 및 권한 109
- 제91조 소관 위원회 간사, 임직원 109
- 제92조 소관 위원회의 절차 110
- 제93조 결원 등이 절차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111
- 제94조 소관 위원회의 권한 111
- 제95조 위원회 절차 112
- 제96조 출입 및 압수권 112
- 제97조 위임 112
- 양여금 기금, 계정, 감사 및 보고 113
- 제98조 중앙정부의 양여금 및 대부 113
- 제99조 중앙정부의 기금 설치 113
- 제100조 중앙위원회의 회계 및 감사 114
- 제101조 중앙위원회의 연차보고 115
- 제102조 주정부의 양여금 및 대부 116
- 제103조 주정부의 기금 설치 116
- 제104조 주위원회의 회계 및 감사 117
- 제105조 주위원회의 연차보고 118
- 제106조 소관 위원회의 예산 118
- 제107조 중앙정부의 지시 119
- 제108조 주정부의 지시 119
- 제109조 공동위원회에 대한 지시 119
- 제XI부 전기 관련 행정심판소 120
- 제110조 행정심판소의 설치 120
- 제111조 행정심판소 에 대한 심판 청구 120
- 제112조 행정심판소의 구성 122
- 제113조 행정심판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123
- 제114조 임기 125
- 제115조 근무조건 125
- 제116조 결원 126
- 제117조 사임과 해임 126
- 117A.[제117A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 근무조건 127
- 제118조 위원의 위원장직무대행 127
- 제119조 행정심판소 관리 및 그 밖의 피고용인 128
- 제120조 행정심판소의 절차 및 권한 128
- 제121조 행정심판소의 권한 130
- 제122조 심판부의 업무 배정 및 심판부 변경 130
- 제123조 다수결 131
- 제124조 심판청구인의 변호사조력권 및 소관 위원회의 변호사 지정권 131
- 제125조 대법원 상고 132
- 제XII부 수사 및 집행 132
- 제126조 사정 133
- 제127조 재결청에 대한 불복 135
- 제128조 일정한 사항의조사관 136
- 제129조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명령 139
- 제130조 소관 위원회의 지시 절차 140
- 제XIII부 위원회의 구조조정 140
- 제131조 위원회 재산의 주정부 귀속 140
- 제132조 매각수익의 사용 또는 위원회 이전 등 144
- 제133조 임직원에 관한 규정 145
- 제134조 양도 시 보상 또는 손해배상 지 급 146
- 제XIV부 범죄 및 처벌 146
- 제135조 전기절도 146
- 제136조 전기선 및 자재 절도 150
- 제137조 도품 수취에 대한 처벌 152
- 제138조 면허소지인의 계량기 또는 설비 간섭 152
- 제139조 과실에 의한 설비 훼손 153
- 제140조 고의에 의한 설비 훼손에 대한 벌칙 154
- 제141조 공영가로등 소등 154
- 제142조 소관 위원회 지시 미준수에 대한 처벌 154
- 제143조 판정 권한 155
- 제144조 판정관이 고려할 사항 155
- 제145조 민사법원의 관할권 배제 156
- 제146조 명령 또는 지시 미준수에 대한 처벌 156
- 제147조 다른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벌칙 157
- 제148조 설비가 정부에 귀속하는 경우의 벌칙 157
- 제149조 회사의 범죄 157
- 제150조 교사 158
- 제151조 범죄의 인지 160
- 제151A조 경찰의 수사권한 161
- 제151B조 인지 가능 및 보석 불가한 특정범죄 162
- 제152조 범죄의 형사화해 162
- 제XV부 특별법원 163
- 제153조 특별법원의 구성 163
- 제154조 특별법원의 절차 및 권한 165
- 제155조 항소법원의 권한을 갖는 특별 법원 169
- 제156조 항소 및 수정 169
- 제157조 검토 169
- 제XVI부 분쟁해결 170
- 중재 170
- 제158조 중재 170
- 제XVII부 기타규정 170
- 보호조항 170
- 제159조 철도, 고속도로 공항 및 운하, 수로 선창, 부두 보호 171
- 제160조 전신, 전화 및 전기부호선 보호 171
- 제161조 사고 통지 및조사 173
- 제162조 수석전기검사관 및 전기검사관 선임 174
- 제163조 면허소지인의 사업장 출입 및 그 비품 또는 그 밖의 장치 이동권한 175
- 제164조 일정한 경우 전신청의 권한 행사 177
- 제165조 1894년 법률 제1호 제40조 및 제41조 개정 177
- 제XVIII부 기타 178
- 제166조 조정토론회 178
- 제167조 전기선 또는 전기공급시설의 압류면제 179
- 제168조 선의조치 보호 180
- 제169조 행정심판소, 소관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의 공무원 지위 180
- 제170조 이 법에 따라 납부할 과태료의 회수 180
- 제171조 통지, 명령 또는 문서의 송달 181
- 제172조 경과조항 182
- 제173조 법률의 일관성 183
- 제174조 우선적 효력 184
- 제175조 다른 법률에 추가되며 그 적용 예외가 아닌 이 법의 조항 184
- 제176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권 184
- 제177조 전력청의 규정 제정권 187
- 제178조 중앙위원회의 규정 제정권 188
- 제179조 규칙 및 규정의 의회 제출 191
- 제180조 주정부의 규칙제정권 192
- 제181조 주위원회의 규정 제정권 194
- 제182조 규칙 및 규정의 주 입법부 제출 198
- 제183조 고충 제거권 198
- 제184조 특정한 경우 법규정의 미적용 199
- 제185조 폐지 및 예외 199
- 별표 20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業法 |
| 독일 | 법률 | 전기세법 | Strom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
| 독일 | 명령 |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
| 독일 | 조약 |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조약 |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
| 독일 | 법률 |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
| 독일 | 법률 |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법령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미국 | 법률 |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
| 미국 | 명령 | 전파기기 | Radio Frequency Devices |
| 알제리 | 법률 |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
| 영국 | 법률 |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 Electricity (Supply) Act 1926 |
| 영국 | 법률 | 전기법 (1989) [부분번역] | Electricity Act 1989 |
| 오스트리아 | 법률 |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 有線電気通信設備令 |
| 일본 | 명령 |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気事業法 |
| 일본 | 법률 | 유선전기통신법 | 有線電気通信法 |
| 일본 | 명령 |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유선전기 통신법 | 有線電気通信法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명령 |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 电力供应与使用条例 |
| 중국 | 명령 |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 电网调度管理条例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
| 프랑스 | 법률 |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