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제정/개정일

2022. 08. 1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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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개정일

2022. 08.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SI 2022 No. 898
제어번호

TLAW1202400047

목차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제I부 학교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 1
제I장 유아 학급 규모 제한 1
제1조(유아 학급 규모 제한 설정 의무) 1
제2조(유아 학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교육당국별 계획) 3
제3조(유아 학급 규모 축소 관련 보조금 지급) 3
제4조(제I장의 해석) 4
제II장 지방 당국의 일반 책임 5
높은 수준의 교육 장려 의무 5
제5조(지역 교육당국의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높은 수준 장려 의무) 5
교육개발계획 5
제6조(교육개발계획의 준비) 5
제7조(제안서의 승인, 변경 및 검토) 5
장관의 개입 6
제8조(지방 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관 권한의 유보) 6
교육위원회의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 11
제9조(학부모 운영위원 대표를 포함하는 교육위원회) 11
제III장 교육개혁특구 13
제10조(교육개혁특구 설정) 13
제11조(교육개혁특구를 위한 교육개혁포럼의 설립) 15
제11A조(교육개혁포럼의 구성) 16
제11B조(교육개혁특구의 확장) 17
제11C조(교육개혁특구에서 제외한다) 18
제11D조(포럼 및 해당 지역과 관련된 정보) 19
제12조(교육개혁포럼의 역할) 20
제13조(참여 학교 교사와 관련된 급여 및 조건의 특별 면제) 22
제IV장 우려되는 웨일스 학교에 대한 간섭 24
지방 당국의 간섭 24
제14조(지방 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 24
제15조(지방 당국이 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5
제16조(지방 당국의 추가 운영위원 임명 권한) 25
제16A조(임시 집행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운영기관을 규정하는 지방 당국의 권한) 25
제17조(위임받은 예산에 대한 권리를 정지하는 지방 당국의 권한) 25
웨일스 의회의 개입 25
제18조(웨일스 의회의 추가 운영위원 임명 권한) 25
제18A조(임시 집행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운영기관을 규정하는 웨일스 의회의 권한) 25
제19조(웨일스 의회의 학교 폐쇄 지시권) 25
제19ZA조(지방 당국이 경고 통지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웨일스 장관의 권한: 교사 급여 및 조건) 26
임시 집행구성원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26
제19A조(임시 집행구성원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26
제II부 공립학교를 위한 새로운 기본체계 26
제I장 도입 26
새로운 학교 범주 26
제20조(공립학교에 대한 새로운 학교 범주) 26
제21조(재단학교와 자율운영학교 종류 및 재단의 유형) 30
제22조(학교 관리 및 그 밖의 자금 조달) 35
제22조(학교 관리 및 그 밖의 자금 조달) 38
제23조(공립학교 자선 현황 등) 40
제23A조(재단학교 및 재단 특수학교: 재단에 관한 요건) 41
제23B조(재단 자선단체 수탁자 관련 장관의 권한) 44
학교 조직을 위한 새로운 준비 45
제24조(학교 조직 위원회) 45
제25조(심판관) 45
제26조(학교 조직 계획) 46
제26A조(지역 학습 및 기술 협의회 계획) 47
제26B조(국가협의회 계획) 47
제27조(웨일스를 위한 위원회나 심판관 요청 권한) 47
제II장 학교의 설립·변경·폐교 47
지방 당국이 관리하는 주류학교 47
제28조(웨일스 내 지역사회학교, 재단학교, 자율운영학교의 설립·변경 제안) 47
제28A조(잉글랜드 내 지역교육당국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학교, 재단학교, 자율운영학교의 설립 제안) 47
제29조(웨일스 내 지역사회유치원, 재단유치원, 임의기부제유치원, 공립유치원의 폐교 제안) 47
제30조(잉글랜드 내 재단학교나 자율운영학교를 폐교한다는 운영기관의 통지) 47
웨일스 지방 당국이 관리하는 특수학교 52
제31조(웨일스 내 지역사회특수학교나 재단 특수학교의 설립·변경 제안) 52
제32조(웨일스 내 지역사회특수학교나 재단 특수학교의 폐교 요구 지시) 52
학교의 설립·변경·폐교 관련 추가조항 53
제33조(웨일스 내 학교의 설립·변경·폐교 관련 추가조항) 53
학교 위치 합리화 53
제34조(학교 위치 합리화) 53
학교 범주 변경 53
제35조 (웨일스 내 학교를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변경) 53
제III장 공립학교 행정 53
운영기관 53
제36조(운영기관) 53
정관 53
제37조(정관) 53
운영기관의 역할 53
제38조(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의 일반 책임) 54
제39조(운영기관의 추가 역할) 54
학교 부지 통제 54
제40조(운영기관의 학교 부지 사용 통제) 54
방학 및 수업 시간 확정 54
제41조(학기 및 방학의 날짜와 수업 시간 확정 책임) 54
보고 및 학부모 회의 54
제42조(운영위원 보고 및 그 밖의 정보) 54
제43조(연례 학부모 회의) 54
신설학교 행정 54
제44조(신설학교 행정 준비) 54
제IV장 공립학교 자금 조달 55
예산 기본체계 55
제45조(공립학교의 예산 분배금) 55
제45A조(지방 당국의 특정 예산 결정) 57
제45AA조(잉글랜드 지방 당국에 대한 학교 예산 결정 요청 권한) 60
제45AB조(웨일스 지방 당국의 학교 예산 결정 의무) 61
제45AC조(웨일스 지방 당국에 대한 학교 예산 결정 요청 권한) 61
제45B조(웨일스 지방 당국을 위한 최소 학교 예산 책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 62
제45C조(제45B조(6)에 따른 통지의 효력) 64
제45D조(웨일스 전용 학교 자금 조달 조항의 폐지에 대한 웨일스 의회의 권한) 65
제46조(지방 교육 당국의 지역 학교 예산 및 개별 학교 예산 결정) 66
제47조(학교 예산 분배금 결정) 66
제47ZA조(공립학교 외부의 무상 영유아돌봄 및 예산 기본체계: 잉글랜드) 69
학교 포럼 71
제47A조(학교 포럼) 72
지방 당국 운영계획 74
제48조(지방 당국의 재정 운영계획) 74
재무적 위임 76
제49조(공립학교에 대한 예산 위임) 76
제50조(재무적 위임의 효과) 79
재무적 위임의 중단 81
제51조(부실 관리 등으로 인한 재무적 위임의 중단) 81
지역사회 목적상 발생한 경비 82
제51A조(지역사회 목적상 발생한 경비) 82
정보 82
제52조(재무제표: 웨일스) 83
제53조(감사위원회의 재무재표증명원) 85
재53A조(웨일스 감사관의 재무재표증명원) 85
제V장 학교 직원 배치 및 운영 86
학교 직원 배치 86
제54조(지역사회학교, 정부관리학교, 지역사회특수학교의 직원 배치) 87
제55조(재단학교, 정부보조학교, 재단특수학교의 직원 배치) 87
제56조(학교 외 활동의 직원 배치) 87
제57조(해고 등과 관련된 지급) 87
종교 교사의 임용 및 해임 등 87
제58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학교의 특정 교사 임용과 해임: 잉글랜드) 87
제58A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학교의 특정 교사 임용과 해임: 웨일스) 90
직원의 종교적 견해 등 94
제59조(지역사회학교, 세속 재단학교, 자율운영학교, 특수학교의 직원) 94
제60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재단학교 또는 자율운영학교의 직원) 95
규율: 일반사항 97
제61조(운영기관 및 교장의 규율에 대한 책임) 97
제62조(규율 붕괴 방지를 위한 지방 당국의 예비적 권한) 98
학교 출석 목표 100
제63조(학교 출석 목표) 100
학생 정학 102
제64조(교장의 학생 정학 권한) 102
제65조(학생 정학: 학부모에 대한 고지의무 등) 102
제66조(정학된 학생 관련 운영기관의 역할) 102
제67조(학생 정학에 대한 이의제기) 102
제68조(학생 정학: 지침) 102
제VI장 종교 교육 등과 예배 102
학교 지정: 웨일스 102
제68A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학교의 지정: 웨일스) 102
잉글랜드 종교 교육 104
제69조(합당한 종교 교육 확보 의무: 잉글랜드) 104
예배 106
제70조(집단 예배 관련 요건) 106
예외 및 특별 준비 등 107
제71조(예외 및 특별 준비, 특수학교를 위한 조항) 107
제VII장 기타조항 및 보충조항 112
신설학교 관련 추가조항 112
제72조(신설학교 관련 추가조항) 112
직원 및 토지의 양도 113
제73조(지정일에 직원 양도) 113
제74조(지정일에 토지 양도) 117
제75조(운영기관의 수탁자에 대한 토지 양도) 118
폐교 시 토지 처분 118
제76조(특정 학교의 경우 토지 처분 및 폐교 시 처분) 118
제77조(학교 운동장 처분이나 사용 변경의 통제) 119
등급 123
제78조(공립학교 등급) 123
인지세 124
제79조(인지세) 124
제79A조(토지인지세) 124
평생교육 124
제80조(평생교육 조항) 124
고용법 개정 125
제81조(재무적 위임 동안 고용법 적용) 125
추가조항 126
제82조(신탁증서의 수정) 126
제83조(직권으로 재단학교 또는 자율운영학교 운영위원이 수탁자가 되게 하는 조항의 수정) 127
제III부 학교 입학 128
제I장 입학제도 128
학교 입학 규범 128
제84조(학교 입학 규범) 128
제85조(학교 입학 규범의 제정과 승인) 131
입학포럼 133
제85A조(입학포럼) 133
제85B조(특수분야학교 관련 입학포럼의 역할) 135
부모의 선호 135
제86조(부모의 선호) 135
제86A조(대학예비과정 교육 관련 선호: 지방 당국 제도) 140
제86B조(제86A조에 따른 선호도 표현 관련 의무: 공립학교 입학 당국) 142
제87조(2개교 이상의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받은 아동에 대한 입학 의무 부존재) 144
입학제도 147
제88조(입학 당국과 입학제도) 148
입학 준비: 잉글랜드 149
제88A조(면접 금지) 149
제88B조(지방 당국 돌봄 아동 관련 입학제도) 150
제88C조(입학제도 결정 절차) 151
제88D조(입학 인원 결정) 152
제88E조(입학제도의 변경) 153
제88F조(제88C조부터 제88E조: 보충) 156
제88G조(설립이나 확장에 따른 입학제도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158
제88H조(심판관에 대한 이의제기 회부) 160
제88I조(입학제도 관련 심판관의 그 밖의 역할) 162
제88J조(입학제도 변경) 164
제88K조(제88H 및 제88I조: 보충) 164
제88L조(심판관의 결정에 따른 입학제도 변경 제한) 166
제88M조(입학제도의 조정) 166
제88N조(제88M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수립된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조항) 169
제88O조(지방 당국의 정보 공유) 171
제88P조(지방 당국의 심판관에 대한 보고) 171
제88Q조(제88P조에 따른 보고: 정보 제공) 172
입학제도: 웨일스 174
제88R조(면접 금지) 174
제89조(입학제도 결정 절차) 174
제89A조(입학 인원 결정) 180
제89B조(입학제도의 조정) 181
제89C조(제89B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수립된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조항) 184
제89D조(설립이나 확장에 따른 입학제도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186
제90조(웨일스 장관에 대한 이의 회부) 186
제90ZA조(제89조부터 제90조까지에 따른 웨일스 장관의 규정) 191
제90A조(심판관의 결정에 따른 입학제도 변경 제한) 191
제91조(재단학교 또는 정부보조학교의 종교적 성향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 제도) 191
입학에 대한 정보 공개: 잉글랜드 및 웨일스 191
제92조(입학에 대한 정보 공개) 191
입학 인원 192
제93조(입학 인원 확정) 192
입학 관련 항소 192
제94조(항소제도: 일반) 192
제95조(제87조가 적용되는 아동과 관련된 항소) 197
제95A조(제87조(2)가 적용되는 돌봄 아동 관련된 회부) 199
아동을 학교에 직접 입학시키는 권한 202
제96조(명시된 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라는 지시) 202
제97조(제96조에 따른 지시를 내리는 절차) 204
제97A조(명시된 학교에 돌봄 아동을 입학시키는 지시) 206
제97B조(제97A조에 따른 지시를 내리는 절차) 206
제97C조(제97조 또는 제97B조에 따른 결정: 보충) 210
웨일스 내 돌봄 아동 211
제97D조(돌봄 아동 입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211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 증명서가 있는 아동 212
제98조(유치원 교육 또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 필요 증명서 또는 교육·건강·보육계획서가 있는 아동) 212
제98A조("대학예비과정 교육"의 의미 등) 215
제II장 학생 선발 215
일부 선발 215
제99조(능력이나 적성에 따른 선발에 대한 일반적 제한) 215
제100조(허용된 선발: 기존 제도) 217
제101조(허용된 선발: 학생 구분) 218
제102조(잉글랜드 내 공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선발: 특정 과목에 대한 적성) 221
제102A조(웨일스 내 공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선발: 특정 학습 및 경험 분야에 대한 적성) 222
제103조(허용된 선발: 해당 선발 규정의 도입, 변경 또는 포기) 224
문법학교 225
제104조(문법학교의 지정) 225
제105조(문법학교의 선발입학제도 존속 여부 결정 절차) 228
제106조(투표규정: 학부모의 투표 신청 자격 및 투표 참여 자격) 232
제107조(투표 관련 자료 등의 공개 제한) 235
제108조(학교의 선발입학제도 중단 결정의 이행) 238
제109조(문법학교 운영기관의 선발입학제도 폐지 제안) 238
제IV부 학교 교육 관련 기타조항 241
홈스쿨 합의 241
제110조(홈스쿨 합의) 241
제111조(홈스쿨 합의에 관한 보충조항) 241
주요 4단계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확장 241
제112조(주요 4단계 학생을 위한 확장된 직무 경험) 241
제113조(평생교육단체에서의 주요 4단계 학생을 위한 중등교육) 242
학교 부지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 등 243
제114조(학교 급식의 영양 기준) 244
제114A조(학교 부지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음료의 요건) 244
제115조(학교 급식 등에 관한 지방 교육 당국의 역할 확대) 247
제116조(학교 급식 등에 관한 지방 당국의 역할을 운영기관으로 위임) 247
제V부 유치원 교육 250
유치원 교육 250
제117조("유치원 교육"의 정의) 250
지방 당국의 일반 의무 250
제118조(유치원 교육 가용성에 대한 지방 당국의 의무) 250
제188A조(보육에 관한 지방 당국의 의무) 251
영유아 발달 및 보육 협력기관 252
제119조(영유아 발달 및 보육 협력기관) 252
영유아 발달 및 보육 계획 253
제120조(영유아 발달 및 보육 계획) 253
제121조(제안서의 승인, 변경 및 검토) 254
유치원 교육 감사 254
제122조(웨일스 내 유치원 교육 감사) 254
유치원 교육 관련 추가조항 255
제123조(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255
제124조(학교가 아닌 곳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는 아동을 위한 운송 준비) 257
제5A부 종교적 성향을 갖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직원 260
제124A조(종교적 성향을 갖는 사립학교의 교사 고용) 260
제124AA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특정 특수분야학교의 직원) 261
제124B조(종교적 성향을 갖는 사립학교로 지정) 264
제VI부 266
제125조(웨일스 내 특정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약정) 266
제126조(협력약정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과 관련된 조항) 270
제VII부 기타 및 일반사항 271
웨일스 지방 당국 및 공립학교를 위한 행동규범 271
제127조(웨일스 지방 당국과 공립학교 간의 효과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행동규범) 271
공립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271
제128조(공립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271
제129조(학비 지급, 장학금 보조 등) 272
제130조(사립학교 진학 지원의 전환) 273
체벌 금지 274
제131조(학교 등의 체벌 금지) 274
자금 조달 당국 277
제132조(학교자금조달기관의 해산) 278
제133조(웨일스 학교기금위원회 설립 권한 박탈) 279
학교 및 유치원 감사 279
제134조(감사보고서 발행) 279
제135조(학교와 유치원 감사 관련 그 밖의 개정) 280
교육자산위원회 280
제136조(교육자산위원회 명칭 변경) 280
제137조(교육전환위원회: 역할 변경 및 해산 조항) 281
보충 282
제138조(명령 및 규정) 282
제138A조(제71조(7A) 또는 제89조부터 제90조까지에 따라 웨일스 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정) 285
제139조(재무조항) 286
제140조(경미한 개정, 결과적 개정 및 폐지) 286
해석 287
제141조(소규모 당국) 287
제142조(일반적 해석) 289
제143조(색인) 295
종결조항 295
제144조(경과조항 등) 295
제145조(약칭, 시행 및 범위) 300
부칙 생략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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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8. 16.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