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국가

루마니아
원법령명

Legea fondului funciar
제정/개정일

1991. 02. 20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국토자원법,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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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gea fondului funciar
제정일

1991. 0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Legea nr. 18/1991
제어번호

TLAW1202400035

목차
국토자원에 관한 법
1장 일반 조항 1
1조. 1
2조. 1
3조. 1
4조. 1
5조. 1
6조. 2
7조. 2
2장 토지에 대한 사유 자산권의 설정 2
8조. 2
9조. 2
10조. 2
11조. 3
12조. 3
13조. 4
14조. 4
15조. 4
16조. 5
17조. 5
18조. 5
19조. 6
20조. 6
21조. 6
22조. 6
23조. 6
24조. 6
25조. 6
26조. 7
27조. 7
28조. 7
29조. 8
30조. 8
31조. 8
32조. 8
33조. 9
3장 국유지에 관한 조항 및 특별 조항 9
34조. 9
35조. 9
36조. 9
37조. 10
38조. 10
39조. 10
40조. 10
41조. 11
42조. 11
43조. 11
44조. 11
4장 토지의 법적 분배 11
45조. 11
46조. 11
47조. 12
48조. 12
49조. 12
50조. 12
51조. 12
52조. 12
5장 농림 제품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 13
53조. 13
54조. 13
55조. 13
56조. 13
57조. 13
58조. 13
59조. 14
60조. 14
61조. 14
62조. 14
63조. 14
64조. 14
65조. 14
66조. 15
67조. 15
68조. 15
6장 농업ㆍ임업 생산 외 목적을 위한 임시ㆍ영구적인 토지 활용 15
69조. 15
70조. 15
71조. 15
72조. 16
73조. 16
74조. 16
75조. 16
76조. 16
77조. 16
78조. 16
79조. 17
80조. 17
81조. 17
82조. 17
7장 농업용 토지의 구성 및 개선 17
83조. 17
84조. 18
8장 처벌 18
85조. 18
86조. 18
87조. 18
88조. 18
89조. 18
90조. 18
91조. 19
92조. 19
9장 임시ㆍ최종 규정 19
93조. 19
94조. 19
95조. 19
96조. 19
97조. 19
98조. 20
99조. 20
100조. 20
101조. 20
102조. 20
부칙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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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2. 20.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2. 20.	국토자원에 관한 법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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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알제리	법률	국토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1-20 du 27 Ramadhan 1422 correspondant au 12 décembre 2001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au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토지기본법	土地基本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토지기본법	土地基本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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