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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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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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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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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inerals Act 50 of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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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07.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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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69~70조의 번역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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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광업법,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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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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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inerals Act 50 of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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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ct to regulate the prospecting for and the optimal exploitation,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minerals; to provid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persons concerned in mines and works; to regulate the orderly utilization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surface of land during and after prospecting and mining operations; and to provide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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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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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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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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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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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103 o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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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032
목차
- 목차
- 광업법
- 제1장 [서론] 1
- 제1조[용어의 정의] 1
- 제2장 [관리] 4
- 제2조[법령 관리] 4
- 제3조[남아공의 영해, 대륙붕의 지역간 분할] 4
- 제4조[지역 담당자의 임명과 기능] 4
- 제3장 [탐사 및 채굴권] 4
- 제5조[채굴권 및 광산물 처분권] 4
- 제6조[탐사 허가 부여] 5
- 제7조[금지 혹은 탐사 억제 지역] 5
- 제8조[탐사 작업중 발견된 광물의 처리 금지] 5
- 제9조[채굴권 부여] 6
- 제10조[탐사, 채굴 작업을 계속 수행할 기간 위임] 7
- 제11조[탐사 허가 혹은 채굴 위임장의 지속과 종료] 7
- 제12조[허가증 발행중의 의무 존속] 7
- 제13조[탐사 허가, 채굴 위임장의 양도 불가] 7
- 제14조[탐사 허가, 허가권, 채굴 위임장의 중지 혹은 취소] 7
- 제15조[동일 광물, 토지에 대해 하나 이상의 탐사 허가 혹은 채굴권 발행 규제] 7
- 제16조[탐사 허가, 채굴권 상실] 8
- 제4장 [최적 탐사와 광물 용도] 8
- 제17조[탐사 혹은 채굴 승인권에 대해 장관의 역량이 법적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8
- 제18조[광물의 현존, 본질, 범위 혹은 토지에 대한 지지학적 편성과 관계된 특별 조사] 9
- 제19조[지역 담당자에게 제공해야할 탐사에 대한 정보] 10
- 제20조[광물권 분할에 대한 규제] 11
- 제21조[양도에 의한 광물권 획득에 대한 규제] 11
- 제22조[최적의 광물 탐사의 목적에 어긋난 탐사 허가 행위의 경우 장관의 권력] 11
- 제23조[최적의 광물 탐사의 목적에 어긋난 지표면권 행사에 있어 장관의 권리] 12
- 제24조[광물권 표면착취에 대한 장관의 권리] 12
- 제25조[광물 소유의 금지를 과하는 장관의 권리 그리고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담당관의 권리] 12
- 제5장 [안전과 위생] 13
- 제26조[광산 안전 위원회의 설립과 기능] 13
- 제27조[명령, 중지, 그리고 지시] 14
- 제28조[사고에 대한 조회 및 기타] 15
- 제29조[조사에 있어 목격자의 참석과 심문] 16
- 제30조[조사, 조사원의 장해물 혹은 조력의 미제공] 17
- 제31조[관리자와 다른 사람들의 임명과 책임 그리고 소유주의 책임] 17
- 제32조[어떤 청소년, 여성의 지하에서 작업 금지] 18
- 제33조[광산 혹은 일터에서 어떤 기계류 혹은 설비품의 사용에 대한 허가] 18
- 제34조[실천 규약] 18
- 제35조[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어떤 장비의 수선 혹은 공급] 19
- 제36조[위증하에 권한 증서의 획득에 관한 금지] 19
- 제37조[어떤 배경하에 부주의한 행위 혹은 태만한 범죄] 19
- 제38조[지표면 복원] 19
- 제39조[환경 관리 프로그램] 20
- 제40조[건물, 건축물, 대상의 제거] 20
- 제41조 21
- 제6장 [지표면의 사용에 관련된 규제들] 21
- 제42조[토지의 취득, 매매, 보상] 21
- 제7장 [전환 규정들] 24
- 제43조[장관에 의해 광물권리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들과 보상 지불] 24
- 제44조[탐사권 연장] 25
- 제45조[토지의 공표와 충적층 채굴지와 공표된 토지와 관련된 법들의 연장] 27
- 제46조[특정 다이아몬드에 대한 권리와 국가에 귀속된 특정 표면의 사용] 27
- 제47조[채굴 권리의 연장] 28
- 제48조[보류, 허가권 그리고 특정 권리의 연장] 30
- 제49조[지역 감독관에 의해 수행되는 채굴 판무관의 특정 기능들] 31
- 제50조[정부 채굴 기술자, 채굴권리의 등록 그리고 증서들이나 다른 법안의 채굴 판무권에 대한 참조] 31
- 제8장 [일반 규정과 잡다한 규정들] 32
- 제51조[토지나 지역에 입장할 권한 및 기타 법을 수행할 권한] 32
- 제52조[지역 감독관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요청에 의한 증서 제출] 32
- 제53조[특정 사실들에 대한 증명] 32
- 제54조[탐사, 채굴작업, 일터의 개시와 중지에 대한 통보] 32
- 제55조[청구에대한 책임이 없는 국가] 33
- 제56조[증서들의 송달과 유효성] 33
- 제57조[상고 권리] 33
- 제58조[피해에 대한 금지] 33
- 제59조[공무원이나 다른 자 방해의 금지] 33
- 제60조[위반죄] 33
- 제61조[형벌] 34
- 제62조[권한의 대표] 35
- 제63조[규칙] 35
- 제64조[국가 소유 광물 권리의 양도] 38
- 제65조[국가를 규제하는 법령] 38
- 제66조[광산 권리 등록법, 1967의 수정] 38
- 제67조[적용할 수 없는 기계 및 직업상 안전법 1983] 38
- 제68조[법률의 폐지 및 유보] 3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