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국가

모잠비크
원법령명

Mining Law
제정/개정일

2002. 06.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광물분야 투자법(2002),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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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ining Law
제정일

2002. 06.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AW No. 14/2002
제어번호

TLAW1202400029

목차
모잠비크 광업법
1장. 일반 조항 1
제1조. 개관 1
제2조. 목적 1
제3조. 정의 1
제4조. 광물자원의 소유권 1
2장. 채광권 및 승인 1
1절. 채굴, 조사 및 탐사를 위한 권리 및 승인 1
제5조. 권리 취득 1
제6조. 광업권 또는 허가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 2
2절. 예비탐사권 2
제7조. 승인 조건 및 기간 2
제8조. 예비탐사권 소유자의 권리 2
제9조. 예비탐사권 소유자의 의무 2
3절. 탐사권 2
제10조. 탐사권의 승인조건 및 기간 3
제11조. 탐사권 소유자의 권리 3
제12조. 탐사권 소유자의 의무 3
4절. 대규모 채광권 3
제13조. 승인 조건 및 기간 3
제14조. 대규모 채광권 소유자의 권리 3
제15조. 대규모 채광권 소유자의 의무 4
5절. 중간규모 채광권 5
제16조. 승인 조건 및 기간 5
제17조. 중간규모 채광권 소유자의 권리 5
제18조. 중간규모 채광권 소유자의 의무 5
6절. 소규모 채광권 6
제19조. 지역 지정 6
제20조. 승인 조건 및 기간 6
제21조. 소규모 채광권 소유자의 6
제22조. 소규모 채광권 소유자의 의무 6
7절. 양도 및 취소 6
제23조. 광업권 양도 6
제24조. 탐사권 및 대규모 채광권의 취소 6
8절. 계약서 7
제25조. 광업계약 7
9절 7
제26조. 상품화 7
3장. 재정적 의무 7
제27조. 광업세 7
제28조. 생산세 7
제29조. 생산세 면제 8
제30조. 토지세 8
제31조. 지방세 8
4장. 투자 보장 8
제32조. 투자 형태 및 투자액 8
제33조. 투자 보장 8
제34조. 외국으로의 자금 이전 9
5장. 광업 활동 관련 환경 관리 9
제35조. 원칙 9
제36조. 환경 관리 수단 9
제37조. 환경 차원에서의, 광업 활동 분류 9
제38조. 환경 관리 기준 10
6장. 기타 규정 10
제39조. 국가 및 교육 기관에 의한 지질 조사 10
제40조. 석재 광물 10
제41조. 광천수 11
제42조. 광업 활동 유보 지역 11
제43조. 토지의 사용 및 점유 11
제44조.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의 권한 11
7장. 최종ㆍ임시 규정 11
제45조. 등록 12
제46조. 법의 폐지 12
제47조. 기존 광업권에 대한 법 적용 12
제48조. 기존의 협약에 따른 권리 12
제49조. 공표 12
제50조. 시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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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26.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6. 26.	광업법	한국자원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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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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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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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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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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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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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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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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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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