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제정/개정일

1964. 06. 2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도로교통법(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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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이형법령명

An Act to compile the Laws Relative to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Rules, to create a Land Transportation Commission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1964. 06.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4136
제어번호

TLAW1202400020

목차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1
제1절 명칭 및 범위 1
제1조 명칭 1
제2조 범위 2
제2절 정의 2
제3조 용어의 정의 2
제3절 법률의 집행 9
제4조 도로교통국 신설 9
제2장 자동차 등록 14
제1절 등록, 보고, 신청 및 분류의 의무 15
제5조 자동차 의무등록 15
제6조 등록신청 및 결제 17
제7조 등록 분류 18
제2절 등록수수료 19
제8조 등록수수료율표 19
제9조 공공 도로 운행 자동차에 대한 허용 중량 및 규격 21
제10조 특별허가 수수료 23
제11조 추가 수수료 24
제12조 연도 중 일부에 대한 최초 등록수수료 24
제13조 등록 시 세금 납부 25
제3절 등록증, 기록, 번호판 25
제14조 등록증명서 발급 25
제15조 등록 증명서 권한의 사용 26
제16조 등록 증명서의 중단 26
제17조 번호판 제작 및 발급 28
제18조 번호판의 사용 29
제3장 자동차의 운전 29
제1절 자동차 운전면허 30
제19조 면허소지 의무 30
제20조 [License for enlisted men operating Government motor vehicles] 30
제21조 여행자의 자동차 운전 30
제22조 면허증 신청, 수수료, 시험 31
제23조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유효기간 32
제24조 운전면허증의 사용 34
제25조 운전자 기록 34
제26조 면허증 갱신 또는 분실 재발급 35
제27조 운전면허 정지, 취소 및 복권의 권한 36
제28조 운전자 보증 38
제29조 운전면허증의 압수 39
제30조 학생 운전 허가증 40
제2절 면허증, 번호판 등의 불법사용 40
제31조 모방 및 허위 제시 40
제3절 승객 및 화물 41
제32조 41
제33조 42
제4절 자동차의 부대 용품 43
제34조 43
제4장 교통규칙 47
제1절 제한속도 및 우측 통행 47
제35조 속도 제한 47
제36조 필리핀 전역의 통일된 속도제한 49
제37조 공공도로에서 우측 통행 49
제38조 공공도로의 분류 50
제2절 차량 추월 및 통과, 교차로에서의 회전 50
제39조 차량 추월 50
제40조 추월차량에 대한 양보 51
제41조 추월 및 통과에 대한 제한 51
제3절 통행권 및 신호 53
제42조 통행권 53
제43조 통행권 예외 규칙 54
제44조 출발, 정지 또는 회전 신호 55
제4절 회전 및 주차 55
제45조 교차로에서 회전 55
제46조 주차금지구역 56
제47조 차량 주차 57
제5절 그 밖의 교통규칙 57
제48조 무분별한 운전 57
제49조 경찰 및 그 밖의 긴급 차량에 대한 통행권 57
제50조 차량 조작 58
제51조 차량 편승 58
제52조 보도 위 운전 또는 주차 58
제53조 음주 또는 마약류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 58
제54조 교통 방해 59
제55조 사고 시 운전자의 의무 59
제5장 벌금 및 기타조항 59
제1절 벌금 59
제56조 위반 벌금 60
제57조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63
제58조 법원 사무원의 의무 63
제2절 수수료, 세금 및 벌금 징수, 유치권 및 자금 배분 64
제59조 64
제60조 자동차에 대한 유치권 65
제61조 징수금의 처분 66
제3절 종결조항 66
제62조 66
제63조 법률 및 조례의 폐지 67
제64조 세출 67
제65조 분리 가능성 68
제66조 시행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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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6.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6. 20.	도로교통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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