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대만
원법령명

全民健康保險法
제정/개정일

2011. 06. 29. 개정
주기 사항

제1장부터 제4장(제1조∼제39조)까지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국민건강보험법(全民健康保險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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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全民健康保險法
개정일

2011. 06.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013

목차
전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1
제1조(입법목적 및 보험사고 범위) 1
제2조(용어 정의) 2
제3조(정부가 부담하는 보험 경비) 3
제4조(주무기관) 4
제5조(전국민건강보험의 구성 및 처리사항) 4
제6조(분쟁사항의 심의) 6
제2장 보험자, 보험대상 및 보험납입 사업장 7
제7조(담보기관) 7
제8조(보험납입자격(1)) 7
제9조(보험납입자격(2)) 9
제10조(피보험자의 종류) 9
제11조(유형별 피보험자의 보험납입 순위) 12
제12조(가족은 반드시 동일한 피보험자가 보험 납입 및 보험 해약을 하여야 함) 13
제13조(보험 가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14
제14조(보험 효력의 개시 및 종료 시간) 14
제15조(보험납입 사업장) 15
제16조(건강보험카드의 발급·갱신·재발급) 18
제3장 보험재무 19
제17조(보험비의 분담대상 및 방식) 19
제18조(보험료 계산 방식) 19
제19조(보험납입금 등급표) 20
제20조(제1·2종 피보험자의 보험납입금 기준) 21
제21조(보험납입금 조정 및 효력 발생지점) 22
제22조(제3종 피보험자의 보험납입금 기준) 23
제23조(제4종에서 제6종 보험대상의 보험료 계산방식) 23
제24조(심의 제청) 24
제25조(보험재무의 정산주기) 25
제26조(보험급여가 조정되어야 하는 정황) 25
제4장 보험비의 수납 및 계산 26
제27조(각종 피보험자·정부 또는 고용주 보험비 부담 비례) 26
제28조(각급 정부가 법령 개정 전에 의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하여 환급 계획 제출 필요) 29
제29조(제1종제1목부터 제3목까지의 피보험자가 소속된 보험납입 사업장 또는 정부가 소속 인원 수를 계산하여 부담할 의무) 30
제30조(보험료 납입의 기간 및 절차) 30
제31조(보험공제 의무자의 보충 보험료 납부 및 미공제) 32
제32조(보충 보험료 미공제에 대한 능동적 고지) 34
제33조(보충 보험료율의 계산 및 조정) 34
제34조(보충 보험료의 계산) 35
제35조(보험료 납부기한 초과시 유예 기간 및 연체금 계산 방식) 35
제36조(보험료 및 연체금 분기 납부 신청) 37
제37조(보험 지급의 일시 정지) 37
제38조(상환 책임) 38
제39조(보험료·연체금에 대한 우선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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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 30.
국회도서관
2003. 6. 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6.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 30.	전국민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6. 18.	전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	2011. 6. 29.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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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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