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제정/개정일

2021. 10. 25.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법률(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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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개정일

2021. 10.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1-1382
제어번호

TLAW1202400009

목차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제1조 1
제2조 1
제3조 2
제4조 3
제5조 5
제6조 5
제7조 6
제8조 7
제9조 7
제10조 7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12
제16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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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0. 25.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도서의 고정 가격에 관한 법	Wet op de vaste boekenprijs
대만	명령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소년노동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근로청소년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베를린주 출판법	Berliner Pressegesetz
독일	법률	브레멘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함부르크주 출판법	Hamburgisches Presse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출판법	Hessisches Gesetz über Freiheit und Recht der Presse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출판법	Niedersächsisches Presse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Press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명령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독일	법률	베를린의 언론법	Berliner Presse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서적 재판매가격유지법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인쇄시설 및 출판물법	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 1984
미국	법률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Unified Juvenile Code
미국	법률안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미국	법률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불온출판물법	Undesirable Publications Act
영국	법률	음란물 출판법 (1959)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영국	법률	음란물 출판법 (1964)	Obscene Publications Act 1964
오스트리아	법률	도서 가격 통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bei Büchern
이탈리아	법률	도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	Legge 27 luglio 2011, n. 128 Nuova disciplina del prezzo dei libri
인도	법률	인도 언론·출판물 등록법	प्रेस और पुस् ाक रजि स् ी.करण अधि नि यम, 1867
일본	법률	문자·활자문화진흥법	文字·活字文化振興法
일본	법률	문자·활자문화진흥법	文字·活字文化振興法
중국	명령	출판 관리조례(2016)	出版管理条例
중국	규칙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出版物市场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도서출판 관리규정	图书出版管理规定
중국	규칙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중국	규칙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出版物市场管理规定
중국	명령	인쇄업관리조례	印刷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중국	규칙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중국	규칙	문자 저작물 출판 보수규정	出版文字作品报酬规定
중국	규칙	출판물 인쇄관리 규정	出版物印刷管理规定
중국	명령	인쇄업 관리조례	印刷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국내 도서전시·판매활동 개최에 관한 규정	新闻出版署关于举办国内图书展销活动的管理规定
중국	명령	출판관리조례	出版管理条例
중국	규칙	도서품질 관리규정	图书质量管理规定
중국	규칙	도서, 정기간행물,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중요 선정제목의 등록규정	图书、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重大选题备案办法
중국	규칙	전자출판물 관리규정	电子出版物管理规定
중국	규칙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出版物市场管理规定
중국	규칙	도서출판관리규정	图书出版管理规定
중국	명령	출판관리조례	出版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인쇄업 관리조례	印刷业管理条例
콜롬비아	법률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포르투갈	법률	법령 176/96호(1996.9.21) 고정 가격에 관한 법	Decreto-Lei n.º 176/96 de 21 de Setembro - Regime do preço fixo do livro
프랑스	법률	국영인쇄소에 관한 법률	Loi n° 93-1419 du 31 décembre 1993 relative à l'Imprimeri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프랑스	법률	도서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 제81-766호 법률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프랑스	명령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2011.5.26)의 적용을 위한 법령 제2011-1499호(2011.11.10)	Décret n° 2011-1499 du 10 novembre 2011 pris en application de la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출판의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6-897 du 1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